인천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 충원 방안 논의

인천시는 최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종합병원 필수 의료 의사 인력 충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충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위해 마련했다. 정책토론회 좌장은 임민경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또 장성숙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김태완 인천시병원회 회장, 장석일 인천시의료원 원장, 김경섭 인천세종병원 과장,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 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의료 지원방안 마련,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및 수가체계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촉구, 지역 출신 학교 및 수련기관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자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전문 분야 별 환자 진료 환경 구축, 장기 근속자 연수·교육 등 인센티브 제공,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해법을 찾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해양경찰청이 밀항·밀입국 범죄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다. 과거에는 생계나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몰래 밀항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밀항을 많이 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밀항 사범들은 대규모 자금과 알선책도 동원하고 있다. 또 밀입국의 경우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에 해경은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한다. 또 불시 대응 훈련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청은 필요하다면 중국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술 마시고 128㎞ 과속 ‘쾅’… 사상자 2명 낸 3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엄벌 의견을 보였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오후 11시57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C씨는 골절상 등으로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수출 전 무판차량이 점령한 인천 연수 '공영주차장' [현장, 그곳&]

“중고차판매상들이 공영 주차장을 완전히 점령해 시민들은 이용을 못해요. 누굴 위한 공영주차장인가요?” 29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골목 인근 공영주차장. 번호판이 없는 이른바 ‘무판차량’ 30여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앞 유리에는 ‘To: Vladivostok’라고 행선지를 적어 놔 수출 대기 중인 차량임을 짐작케 했다. 수출 대기 차량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차를 되돌려 나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카페 관계자는 “언제 수출을 할 지도 모를 무판차량들을 1개월 이상 방치해 놓아 시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공영주차장 이용을 아예 포기한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 때만 차량을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 놔 단속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연수구 연수동 장미근린공원 앞 노상주차장. 빌라 70채 이상이 밀집한 주거 지역 노상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무판차량들이 인근 공영주차장은 물론, 동네 골목 골목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송도유원지 주변에 있던 수출 중고차들이 구청 단속이 심해지자 언제부터인지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무료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며 “시민들 주차 공간을 중고차 수출 업자들이 차지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연수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수출업자들이 방치한 무판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일대 불법주차 무판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옆 동네’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이라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한다. 기한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처리 대상이 된다. 이를 근거로 구가 지난해 말부터 옥련동 인근 무판차량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자 수출업자들이 인근 지역 공영·노상주차장 등으로 차량을 옮긴 것이다. 지역 안팎에선 옥련동 일대 단속이 풍선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속 반경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숙경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근본적인 대책은 중고차수출단지를 옮기는 방법 밖엔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무판차량들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방치되기 때문에 집중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관계자 “결국 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단지 이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집중단속 범위 확대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