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동정책 개선방안 찾는다…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탈(경기일보 3월21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6천만원을 들여 오는 5월부터 약 5개월 간 ‘인천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의 노동환경 분석 및 노동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인지방통계청이 임금, 근로시간, 하는 일 등 현 직장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천은 지난 2023년 기준 30.5%로 전국 평균(35.1%)보다 4.6%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서울 36.2%, 경기 34%)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인천의 실업률은 2023년 기준 3.2%로, 수도권 평균(2.7%)보다 높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일자리 현황 및 취업자, 고용·실업률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 동향과 여건 등을 살필 방침이다. 또 취업자의 임금, 노동시장, 근로복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노동조건은 물론 노동조합, 노동민원 등 노사관계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시는 종사자 2천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근무형태별 설문지를 통한 노동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직장생활의 만족도 및 복지제도, 노동인권 침해 및 부당대우 사항,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유무, 육아휴직, 건강 및 근무환경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인천시 노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정책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명 안팎의 노동정책 연구가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노동정책에 새롭게 반영해야 할 사항이나 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자문을 듣는다. 이를 통해 인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한 정책 수요를 발굴,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인천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의 보완책을 담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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