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건강체력평가로 혈세 낭비”

“전면 수정” 발표에 인천전교조 등 “기기업체만 배불려 줘… 책임자 처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학생건강관리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이라는 비난과 함께 고가의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 및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감사원의 ‘비만도 평가방식의 부적정’ 등의 개선 권고에 따라 PAPS와 관련된 학교건강검사교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과부는 PAPS의 필수 평가사항으로 돼 있는 ‘체질량 측정’이 공인된 체지방률 평가기준이 없고, 고가의 체지방 측정장비가 필요해 간편한 체질량지수(BMI)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3년에 1회 이상 선택평가토록 했던 비만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닌 학교자율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자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교과부의 근시안적·주먹구구식 정책운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PAPS는 지난 2008년 시범도입돼 2009년과 지난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시작됐고 올해부터 고교에 도입되고 있다.

시범운영 당시 현장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과부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둘러 PAPS를 시행, 어떤 식의 시스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각급 학교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었다.

지역에서만도 481개 초·중·고교가 학교당 PAPS 기기 구입 예산으로 750만∼1천만원씩 최대 48억여원을 쓰는 등 전국적으로 수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교사들은 이 측정기계들을 사용해 학생들의 체지방을 측정하고 관리하느라 씨름을 해야 했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 시스템의 취지에 따라 관리되지 못했다는 게 학교현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애초 PAPS 방식의 측정은 학교가 아닌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측정 기기업체만 배를 불려줬다”며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