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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 줄여달라”

승인 2011-06-23 21:00
이민우 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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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 정부 지원 확대 건의

인천시가 정부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액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23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유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비 지방비 부담 경감, 도시철도 경로 우대 시행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시는 지방이양사업의 보통교부세를 오는 2014년까지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주고 평균 보조율도 현 58%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인천은 복지수요가 늘어 최근 5년 동안 복지예산 증가율은 15%에 이르고,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시비 매칭 예산은 매년 늘고 있으나, 분권 교부세 교부율은 매년 줄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철도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 관련, 예산 지원액이 지난 2008년 40억원에서 올해 74억4천만원으로 연평균 23.7%씩 급증해 재정압박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2단계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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