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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19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6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했다. 또 멍게나 참소라, 낙지, 가리비, 오징어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도 명시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06 10:00

인천 기계식 주차장서 승용차 추락…50대 운전자 경상

인천 계양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다쳤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37분께 계양구 효성동 교회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A씨(57)가 몰던 승용차가 2.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앞부분도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차하던 중 바닥 구조물이 내려앉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06 09:58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병원 유치 ‘빨간불’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부지 분할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지를 쪼개 매각하는 것이 아닌 상급종합병원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수도권 병상제한과 의정 갈등 등으로 실제 유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인천검단지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공급’을 재공고했다. iH는 입찰 1순위에게 전체 부지(4만7천328㎡·1만4천316평)를 매각하고, 사업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 1순위 매각이 실패하면 2·3순위로 넘어가는데 2순위는 전체 부지를 사들인 뒤 종합병원 등을, 3순위는 부지 일부(1만6천528㎡·4천999평)를 산 뒤 종합병원 등을 조성해야 한다. 앞서 iH는 지난 1월 해당 부지를 북측과 남측으로 나눠 분할 매각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공고를 취소했다. 주민들은 부지를 쪼개 매각하는 것은 상급의료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또 장기적으로 송도·청라·검단을 잇는 메갈로폴리스(광역도시권)을 위해 상급의료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H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공고했지만 3순위에 분할 매각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최근 주민들은 인천시의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의 분할공고를 반대한다’는 청원을 냈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3천129명이 공감했다. 3천명 이상이 공감하면 시장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식 답변을 위해 iH 의견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청원 답변 기준에 맞춰 4월 중순께 공식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상급의료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부터 수도권 병상 과밀화 억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세울 경우 사전 승인 등을 필수조건으로 걸고 있다. 또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시설도 의정갈등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새로운 분원 설립에 부담이 크다. iH 관계자는 “수도권 병상 억제, 대형병원 적자 등으로 상급의료시설이 들어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3순위에 분할 매각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공고 접수 기간이며, 이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3-06 06:30

인천공항 보안사고 우려... 자회사 사장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 '목소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자회사에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가 사장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과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은 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공항 보안 자회사의 낙하산 사장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문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인사의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사장 내정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국에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인사 참사”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은 최근 무안항공기 참사, 부산에어 화재, 진에어 기체 결함 등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 보안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모 승객이 반입한 실탄 사건, 보안구역에서 발견한 칼 등의 보안사고들도 일어났다. 이 같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당시 김경욱 전 공항공사 사장은 보안사고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인수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위원장은 “항공 보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여객의 불안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위원장도 “공항의 잇따른 사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결여된 인사가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때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보안 관계자는 "사장 공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했지만, 회의 개최 등은 임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낙하산 인사’ 역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05 18:40

인천 폴리텍2대학 산학협력단 노조 “산단 측, 단체교섭 불성실” 주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2대학의 산학협력단 노동조합이 산단 측의 단체교섭 해태(불성실)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반면, 산단 측은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반박,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한국폴리텍2대학의 산학협력단(산단) 등에 따르면 산단과 전국대학노조 한국폴리텍2대학 산학협력단지부는 지난 1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이들은 본 교섭 전 상견례에서 원활한 교섭을 위해 회의를 마치면 회의록에 노사가 각각 서명을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본 교섭에 들어가자 산단 측이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번복, 교섭이 파행됐다. 노조는 산단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 최근 인천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록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산단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 구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조는 교섭에 앞서 지난해 12월 노조원 2명에 대한 부당 전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단 설립 이후 최초로 학교 캠퍼스 간 전보 인사가 이뤄졌는데, 노조는 전보 인사 2명 모두 노조원인 데다 원하지 않는 전보라서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라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는 전보였고, 캠퍼스 간 전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도 산단장 입맛대로 전보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산단장은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뒤 합의안에 서명하기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회의록 하나 하나에 서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교섭에는 적극적으로 임했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전보 인사를 했다”며 “인사 전 직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05 18:31

인천 역차별 받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개정해야…인천경실련 성명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전력자급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인천이 ‘역차별’ 받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시·도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2024년 10월 법안 발의 이후 4개월 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3분할)해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인천, 부산 등 ‘전력공급’ 지역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성과”라고 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을 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이를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3년 6월 제정했다. 이는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로,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가,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요금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분석이다. 인천은 발전소가 많아 전력자급률(2023년 기준 186%)이 전국에서 매우 높지만, ‘수도권’이기에 정부의 3분할 구상에 따라 높은 요금제를 적용 받는다. 지산지소의 원칙이 무색해지는 것이자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3분할 방식’ 적용이 분산에너지의 본래 취지인 ‘지산지소’ 원칙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개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05 18:28

인천시 노동정책 2차 계획 예산 대폭 축소 논란…1차 계획 실천도 부실

인천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을 3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예산으로는 고작 실태조사 밖에 할 수 없어서, 노동정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제2차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한다. 시는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이 당초 계획의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예산 반영 과정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줄어든 예산 탓에 시 담당 부서는 전문기관에 맡길 용역 범위를 인천지역 노동 실태조사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등은 용역에 담기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시 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년 수립한 1차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시가 2억4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고, 비전과 4대 추진전략, 14개 실천과제 등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2차 기본계획이 노동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전문기관에 맡긴 1차 계획에서도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포함시켜 사업 추진이 중도에 멈추기도 했다. 시는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시가 매칭해 조성하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정책’을 추진했으나 참여 기업이 없어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을 종결했다. 지역의 한 노동계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앞으로 5년간 인천 노동정책의 지표가 될 기본계획을 시 내부적으로만 수립하면 부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용역으로 인천의 노동 정책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줄어 실태조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05 18:27

인천 대규모점포 안전·위생 강화… 행정처분 명확화 등 조례 개정 공표

인천시는 대규모점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관리 규정을 공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제도를 도입한 뒤 법령 개정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입점상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한 분쟁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관리자’라는 용어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변경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어 빈 점포를 가진 건물주도 공용시설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입점상인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기존 점포주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방식도 도입했다. 관리비 고지와 입점상인 동의 절차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졌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과 인증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리자는 관리비 내역과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점포관리자는 이 자금을 사용할 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 주차장 사용료, 광고 수익 등 관리 외 수입도 일부는 공용시설 유지에, 일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밖에 입점상인의 영업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입점상인은 계약한 업종을 준수해야 하며, 업종 변경 시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도 입점상인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고, 외벽 사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표준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입점상인의 동의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05 18:24

새학기 시작됐지만... 여전히 소재 파악 안되는 인천 아동 12명

개학한지 하루가 지났지만 등교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아동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학생은 12명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1월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학 예정아동 31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은 국내에 체류 중이고 나머지 30명은 해외에 출국한 상태로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출국 사실은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12명의 소재를 파악하지는 못해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외국에서 소재를 확인해 주지 않는 등의 여러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명의 학생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05 18:19

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 금 시세 폭등으로 밀수 증가

최근 들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금값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천400만원~2천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을 보면 앞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지난 2017년에는 126건, 2018년 177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시세가 낮은 2022년은 4건, 2023년 2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2월 이후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며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적발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구속했으며,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금 밀수 증가 현상에 대해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 시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금의 이중 가격 유통과 무자료 거래로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있어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상적인 금 유통망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와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밀수 및 음성 거래를 줄이려면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들어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금을 들여오는 데 시간이 걸려, 수요가 급증하면 금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각했지만, 현재는 5%대로 떨어지며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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