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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부담 해결…법적 절차 지원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법적 보호 체계를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지난 2024년 기준 8천672만원이다. 대부분 2금융권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증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천시민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496건, 2021년 652건, 2022년 918건 등이다. 시는 부모 빚을 책임져야 할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우선 시는 아동·청소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 상담에 따른 실비 지원에 나선다. 이는 소득 기준 없이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27 10:02

인천 서구 빌라서 불…집에 있던 초등생 중상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오전 10시43분께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A양(12)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3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1명을 투입해 불이 난지 50여분 만인 오전 11시4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A양은 방학을 한 상황에서 부모가 외출해 집에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안쪽 방에서 불이 난 것을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27 09:57

인천시,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 기간은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일상 속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과 연관 있는 모든 분야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 또는 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받은 신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 검토가 끝나면 연락처로 결과를 안내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도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 환경, 외국인, 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규제 해소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 접수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27 09:50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서 불…원생 대피 소동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발코니에서 불이 나 원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오전 10시49분께 미추홀구 관교동 한 어린이집 3층 발코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발코니에 있던 세탁기가 탔다. 또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와 원생들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어린이집 측의 신고를 접수, 현장에 소방관 등 인력 56명과 펌프차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신고 8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5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세탁기에서 전기적 이유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린이집 안에 있던 원생들과 교사들이 밖으로 대피해 있었다”며 “다친 사람은 없고 세탁기와 발코니가 일부 탔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27 09:00

인천 미추홀구 주택서 불…70대 거주자 숨져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오후 8시4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택이 모두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주택에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 현장에 소방관 등 인력 5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같은 날 오후 9시2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27 08:58

선배 시민에게 배우고, 우정 쌓는다…2025년 전국 확대 [선배시민협회 창립 1주년]

선배시민협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올해 전국 지부·지회 설치와 분과별 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에 나선다. 26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50여명의 지역별 활동가 선임을 통한 지부·지회 설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회원 800명 신규 유치, 6개 사업위원회 분과별 동아리 운영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여기에 회원 기초교육 강화 및 협력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웹진 발간을 비롯한 홍보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앞서 협회는 이날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해 그 의미를 평가했다. 협회는 지난 2024년 회원 특강 3개 프로그램을 12차례 열고, 선배시민 강독회 6차례, ‘선배시민, 공동체의 길을 만든다’ 강연회를 5곳의 권역에서 10차례 했다.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미미공론장’ 7차례, ‘인권의 길’ 탐방 2차례, 건강걷기 3차례, 독서 토론 3차례, 오프라인 ‘선배시민 만남의 날’ 2차례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철회 요구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폭거에 대한 입장문 등을 발표하며 선배 시민들의 목소리를 냈다. 유해숙 협회장은 “1년 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설렘과 굳센 의지로 창립했다”며 “선배시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학습과 소통의 광장을 열었고, 노인이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재미와 의미를 나누는 우정의 공동체를 주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고 희망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올해에는 특히 회원 확대에 집중해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이상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이 협회의 주제곡인 ‘나이 든 보통 사람’과 ‘호모폴리티쿠스’를 부른 뒤, 선배시민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배시민 선언문은 노인들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따져 묻고 선배로서 의무를 다하는 ‘노인의 존재 선언’과 빵과 장미를 통해 선배시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배시민의 공동체 선언’ 등이 있다. 또 후배시민과 함께 우정과 연대를 추구하고 대화를 통해 세상 읽기를 함께 하며, 정책을 통해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 만들기를 시도하는 ‘선배시민의 실천선언’도 있다. 유범상 선배시민학회장(한국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요즘 상황을 보면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선동정치에 농락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선거 때 투표로만 참여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 후배 세대와 노년 세대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들이 시민으로서,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2-26 18:34

날마다 주차장 방불… 인천 해안도로 ‘화물차 지옥’ [현장, 그곳&]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 행렬이 하루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출근 길은 아예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26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송도국제도시 방향 왕복 8차선 도로에 인천항에서 나온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 등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 소위 해안도로로 불리는 이 곳은 매일 출근 시간이면 송도나 경기도 시흥 등으로 향하는 승용차까지 몰린다. 송도유원지 인근 지하차도 공사까지 이뤄지면서 차선까지 줄어 교통 정체가 더욱 심하다. 이 같은 정체는 송도국제도시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구간까지 계속 이어진다. 특히 송도5교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기점인 고잔요금소(TG)를 지날 때까지는 인천신항에서 합류한 많은 화물차로 인해 일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한다. 가뜩이나 차량이 많은데다, 고잔TG를 지나려 줄을 선 화물차로 인해 정체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체구간은 무려 11㎞ 구간으로, 출근 시간 이 곳을 모두 지나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린다. 이 곳에서 만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도로를 가득채운 화물차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것은 물론, 차선변경도 어려워 그냥 화물차 틈에 껴서 조금씩 가야하니 너무 답답하다”며 “정말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구를 잇는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가 매일 인천항과 인천신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물차 때문에 출근길 교통 지옥으로 변해 인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1교 사거리의 교통량은 1일 평균 13만여대에 이른다. 이는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IC) 일대 1일 통행량 5만7천여대의 배가 넘는 수치다. 이 같은 아암대로 일대 교통량은 지난 2010년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2015년 인천신항 개항과 함께 10년여에 가까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대가 출근시간대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 이런데도 아암대로 통행량을 분산시킬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안산(19.8㎞) 구간 개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제2순환선의 1일 교통량을 5만여대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인천항과 인천신항의 화물차로 인한 아암대로의 교통량은 크게 줄어든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인천신항까지 개항하면서 화물차의 통행량은 급증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제2순환선이 늦어지니 이 같은 교통 체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출퇴근길 인천시민의 불편도 크고, 물류 흐름도 늦어지고 있다”며 “아암대로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 구간의 개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수도권 서남부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제2순환선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일부 구간이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등과 협의해 대안 노선 등을 빨리 찾아 인천 구간 건설 공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26 18:28

국토부, 제2순환선 인천 구간 장기화 ‘책임 떠넘기기’…대책 내놔야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 구간 사업 장기화로 아암대로 및 제3경인고속도로 등의 출근 시간 교통 정체가 극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 장기화의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서둘러 대안 노선을 마련하고, 수도권제2순환선 건설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망 강화를 위해 1조6천889억원을 들여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19.8㎞) 구간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1구간인 시화나래나들목(IC)~남송도IC 8.4㎞ 구간은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구간 남송도IC~인천 남항 11.4㎞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노선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해 수도권제2순환선 노선을 송도 6·8공구 구역에서 원안보다 해상 쪽으로 멀리 떨어뜨리는 대안 노선과 함께 대체 습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갯벌 보존과 주민 피해를 고려해 종전 노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6개월이 넘도록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 구간의 대안 노선 마련을 인천시에 떠넘긴 채 사실상 사업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다시 협의를 거쳐 대체 노선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과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인천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당시 수도권제2순환선 부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송도 6·8공구 아파트 허가 등을 내주면서 주민들의 반대 등을 불러왔다”며 “갯벌 지정, 습지 보존 등의 정책도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업 주체이면서 노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체 노선을 빨리 설정하지 않으면, 시민들만 교통 체증 등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국토부와 환경단체 등의 가교 역할을 하며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26 18:27

인천 길병원사거리 등 교통사고만 20건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등 혼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31억원을 들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223곳에 이른다. 길병원사거리, 소래대교~소래포구사거리, 부평 동소정사거리 등이다. 먼저 길병원사거리는 1시간 당 7천대의 차가 지나가는 등 교통이 혼잡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우회전 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지난 2023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만 20건이다. 소래대교~소래포구사거리 구간은 1시간 당 평균 3천500대의 차가 몰린다. 교통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잦으며 교통사고 건수는 총 13건이다. 동소정사거리는 1시간 당 4천500대의 차가 지나간다. 주로 추돌 사고가 많이 나타나며 한 해 동안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구간 1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한다. 오는 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노면표시, 교통표지, 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횡단보도 이설, 교통섬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조성 공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약 30~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종원 시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26 18:19

인천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자치경찰사업 본격 추진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자치경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제112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이한 위원회는 ‘시민 안전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범죄와 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한 치안 환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고도화해 범죄 및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 정책 참여를 확대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10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이라는 구호 아래, 어린이 안전, 여성 안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사업은 기존의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치안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적 경찰활동 활성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정신질환자 효율적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총 10개 과제를 포함한다. 한진호 위원장은 “지난해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았으며,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성범죄 예방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구역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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