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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 금 시세 폭등으로 밀수 증가

최근 들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금값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천400만원~2천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을 보면 앞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지난 2017년에는 126건, 2018년 177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시세가 낮은 2022년은 4건, 2023년 2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2월 이후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며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적발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구속했으며,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금 밀수 증가 현상에 대해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 시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금의 이중 가격 유통과 무자료 거래로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있어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상적인 금 유통망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와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밀수 및 음성 거래를 줄이려면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들어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금을 들여오는 데 시간이 걸려, 수요가 급증하면 금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각했지만, 현재는 5%대로 떨어지며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05 16:29

해양경찰청,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에 총력전

짙은 안개가 자주끼는 농무기에 잇따라 사고가 나 해양경찰청이 대응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경청은 농무기에 대비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사고 대비･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농무기 기간은 매년 3~7월로, 이 기간에는 해수 온도와 대기 온도 차로 사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짧아진다. 반면, 이 기간 수상레저, 낚시 등 행락객과 어선 조업 활동은 늘어 해양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 2024년 농무기 기간 동안 1천613척의 선박이 부서졌고, 33명이 다쳤다. 인천 옹진해역에서는 지난해 6월15일 어선 2척이 서로 충돌해 선원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에 해경청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실시, 저시정 설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출항통제 철저 등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안해역 항해 시 졸음 운항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전계도와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농무기 사고는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저시정 등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과 레저활동은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05 15:41

음주운전 적발 후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6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성 치매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223%였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되고서도 이후 1시간 가량이 흐른 뒤 오후 2시 15분께 또다시 670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05 15:36

인천 계양구, 복지대상자 해마다 증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마련

인천 계양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5일 구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계양지역 복지대상자는 지난 2022년 6만5천565명, 2023년 6만8천206명, 2024년 7만1천21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복지대상자 중 5만1천136명(71.8%)이 65세 이상이고, 1인 가구는 4만8천292명(67.8%)이다. 구가 계양지역을 4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복지 수요를 살펴본 결과, 효성1·2동 등 효성주거생활권은 원도심 지역인 데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산1·2·3동과 작전1·2동 등 계산 주거생활권은 청장년 인구와 외국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4동, 작전서운동 등 작전서운 주거생활권에는 미취학 아동인구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계양1·2·3동 등 계양 주거생활권은 노후한 다가구주택이 많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한다. ‘모바일 행복이음’을 도입해 복지 업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원활히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면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구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거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집중한다. 구는 또 지역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대상자 중 건강위험이 의심되거나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대상이다. 각 동 특성에 맞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을 마련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구는 고독사 예방에도 힘쓴다. 교회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외출을 유도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5천540명을 발굴했다. 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보호체계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05 13:56

인천 특사경,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업체 7곳 적발

인천시가 시민들의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0~21일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음식점 등에 제공하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위생 깔개(매트)를 제조하면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3회만 검사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를 생산하면서 제품 원료명을 일부 누락해 표시해 관련 법규를 어겼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사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 단속 기간 동안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수거해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05 10:16

인천 ‘BIG3’ 대형병원 의사 30% 이탈…길어지는 의료공백 [집중취재]

인천의 상급종합병원 ‘BIG3’의 전문의 등 의사 수의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함께 전문의마저 업무 과중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며 응급실 위주로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은 수술 환자 등이 1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23년 12월 기준 1천270명이던 의사 수가 2024년 12월 기준 854명으로 416명(32.7%) 감소했다. 이중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의 전문의는 30% 가까이 이탈, 새로 전문의를 계속 충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일선 현장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업무 과중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며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각 진료과 별로 30% 이상의 전문의가 사직했다”며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280여명이 있는 인하대병원과 전문의가 334명이 근무하는 가천대 길병원, 그리고 251명이 있는 인천성모병원 등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여명부터 많게는 100여명에 육박하는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충원하는데 애쓰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은 응급실을 지키던 전문의들의 ‘응급실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원을 하거나, 업무가 적으면서도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등으로 계속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당직이 돌아가는 응급실 특성상 일주일 중 3번 이상을 24시간 당직을 서다보니, 전문의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명이 퇴직했는데, 충원이 안되니까 결국 남은 사람에게 업무가 더 몰리면서 연쇄 이탈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23년 말 448명에 이르던 전공의가 대거 이탈, 2024년 말 기준 41명(9.1%)만 남아 있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난 셈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이탈은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종전 전문의 간 협업 등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를 비롯해 수술환자도 1년 전보다 약 52.76% 대폭 감소했다. 게다가 인하대학교와 가천대 등 의대는 이날 개강 첫날부터 신입생까지 집단으로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의대 수업 거부는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수년안에 또다른 의료 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장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올초 독감이나 폐렴이 한창 유행할 때 이로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전문의 이탈이 자칫 시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04 18:39

인천시, '100세 시대' 돕는다…광역노후준비센터 지정해 체계적 노후 지원

인천시가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 센터는 노후준비 종합 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강의를 통해 노후 준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로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노후준비 상담은 센터 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능 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이뤄지며 제2경력개발 등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제공한다. 시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준비 4대(건강·재무·여가·대인관계) 영역 관련 전문기관들로 구성한 협의체와 함께 오는 4월 ‘노후준비 콘퍼런스’도 열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특별 강연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별 다채로운 체험부스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인천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막연했던 노후준비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시기에 광역노후준비센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노후준비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04 18:31

인천선관위, ‘금고 손실’ 허위 사실 공표 이사장 후보 경찰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샛별 기자 2025-03-04 18:28

인하대병원, 美 뉴스위크 ‘2025년 세계 최고 병원’ 선정

인하대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하는 ‘2025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139위, 국내 9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인하대병원은 국내 순위에서 2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었다. 상위 250위까지 공개하는 세계 최고 병원 리스트에 들어간 국내 병원은 총 16곳이며, 이 중 인천 및 경기서북부권 소재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이 유일하다. 평가 항목은 ▲30개국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의료 성과 지표 ▲환자 만족도 조사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 시행 여부다. 국내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급성질환·암·약제 관련 적정성 평가 및 환자 경험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의 꾸준한 상승은 우리 병원 의료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으로 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세계 1위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이 차지했다. 이 밖에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이 2~5위를 기록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04 18:16

인천 중구, 수인곡물시장 화재취약시설 ‘특별 안전 점검’

인천 중구가 건조한 기후로 불이 날 가능성이 큰 봄철을 앞두고, 수인곡물시장을 찾아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전기·소방시설 등을 살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상인과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특별 안전 점검을 했다. 특히 시장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지 모르는 만큼, 관계 전문 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부소방서와 협력해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반은 ▲전기 배선 누전 여부 ▲점포 내 소방시설 작동 여부 ▲누전 차단기 용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에 현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사전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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