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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루원시티 개발’ 19년째 표류… 8천가구 재산권 피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6차례나 미뤄지는 등 19년째 끝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토지 등기가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에 살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총 2조8천952억원을 들여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0만6천349㎡(27만4천평)를 개발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주민 입주가 이뤄져 현재 SK리더스뷰1·2차, 지웰시티푸르지오, 린스트라우스, 대성베르힐, 포레나 등 6단지 8천544가구가 입주해있다. 그러나 시와 LH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 준공이 나지 않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 및 가정중앙시장역의 지하철시설물 이설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준공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도중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기준 등이 달라진 만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H는 당초 2013년인 준공 목표 및 사업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12년 동안 6차례 연장했다. 총 사업기간은 무려 19년 동안 진행 중인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 준공 연기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건물 등기만 있을 뿐 토지 등기가 없다. 신규 택지에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인 준공 인가를 받아야 지번을 갖고 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은행 담보대출 등에 한도가 낮고, 금리는 높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입주한 지 3년여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돼서 이자도 비싸고,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는 것이 어이없다”며 “시와 LH의 싸움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시와 LH는 뒤늦게 집합건물 등 입주 구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시와 LH의 갈등에 루원시티 주민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분 준공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시와 협의해 부분 준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는 부분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방음터널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준공 논의가 이뤄져야하지만, 주민 피해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부분 준공을 위한 면적 산정 등 LH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0 18:30

인천 은둔형외톨이 30% 질환 앓아...절반이상, 치료 안받기도

인천에 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10명 가운데 7명은 자살 충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그쳐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인천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은둔생활을 하는 시민 670명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68.4%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과거 은둔 생활을 한 762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도 73.6%가 같은 대답을 했다. 특히 현재 은둔 생활을 하거나(458명) 과거 은둔생활자(561명) 가운데 약 25%는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은둔생활자들은 3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현재 은둔생활자 670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물어본 결과 37.5%인 251명이, 과거 은둔생활자 762명 중 38.6%인 294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은둔생활자 251명 중 59.4%(149명), 과거 은둔생활자 295명 가운데 53.2%(157명)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은둔생활을 하며 외부로부터 제공 받은 도움’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없다’고 답했으며, ‘지자체나 관공서에 의한 도움’은 약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현재 은둔생활자 670명을 대상으로 ‘은둔생활 시 외부로부터 제공 받은 도움이 있느냐’고 물어본 결과 69.4%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지자체·관공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또 과거 은둔생활자 762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없다’는 답이 58.8%, ‘지자체·관공서 도움’은 8.4%로 조사됐다. 이처럼 은둔생활자들의 실상이 열악함에도 지자체 등의 도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시 등 군·구가 조기 발굴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런런컨설팅 관계자는 “인천시는 은둔 생활자들을 위해 예방보다 조기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 단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둔 생활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정보와 상담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자택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살에 대한 밀착사례관리와 경제적 생활 지원, 퀘렌시아 공간(안정 공간) 지원, 회복(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10 18:26

‘야구 새싹’ 꿈 꺾는… 인천 부평구, 간판만 전용 연습장

인천 부평구리틀야구단 소속 선수들이 당초 운동장 목적이 아닌 우수 유출량을 임의로 조정하는 공간인 유수지 부지를 전용 연습구장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들은 비가 오면 연습구장이 물에 잠겨 사용을 못하고, 해당 장소에서 각종 행사도 치러져 훈련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연습구장 이전 및 신설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구에 따르면 부평구리틀야구단은 삼산동 삼산유수지 운동장을 연습구장으로 사용 중이다. 부평구리틀야구단은 부평구체육회에 등록한 부평지역 유일의 유소년야구단이다. 부평구리틀야구단 선수반 유소년들은 주 5일 4~6시간씩, 취미반 유소년들은 주 3일씩 이곳에서 연습한다. 하지만 부평구리틀야구단이 사용하는 삼산유수지는 애초 운동장 목적이 아닌 하천 수량 조절 목적의 시설이다. 장마철이면 빗물에 잠기는 날이 빈번하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엔 부평지역 각종 대형 행사들이 열린다. 이 때문에 부평구리틀야구단 선수들은 연습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여름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운동장 사용이 어려워 좁은 실내 연습장에서 제한적인 훈련만 해야 한다. 또 지난 2월12에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려 사용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행사가 치러진 후에는 부평구리틀야구단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치우느라 연습 시간을 빼앗기기 일쑤다. 반면, 연수구 연수구리틀야구단은 전용 야구장이 있고 남동구리틀야구단도 남동구 주적체육공원의 리틀야구장을 연습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부평구리틀야구단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있다. 부평구리틀야구단 소속 한 선수의 학부모는 “유소년 야구 대회가 많이 열리다 보니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삼산유수지 운동장은 비가 오면 잠겨 한동안 연습이 불가능한 데다, 행사도 많이 열려 아이들이 연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대체 야구장 부지를 찾거나 리틀야구장을 새로 짓는 등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는 매년 부평구리틀야구단의 대회 참가비 등만 지원할 뿐, 리틀야구장 신설이나 이전 등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지도 없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리틀야구장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다만, 유수지 체육공원 시설 관리를 지원하는 등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0 18:14

인천시·계양구,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 이견 협의… 관련 기관 참여 TF 구성

인천시와 계양구가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에 이견을 보인(경기일보 2월26일자 웹) 가운데, 시와 구가 이견을 좁히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일 시와 구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일 윤환 계양구청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시와 구,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등 관련 기관의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구가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 합의에 속도가 붙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인다. 시와 구는 그동안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앞서 시와 구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중심부인 주거단지로 대장홍대선을 잇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후 노선에 대해 시는 계양TV 북측에 만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구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박촌역과 연결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입장 차를 보였다. 윤 구청장은 “시는 대장홍대선을 계양역으로 잇겠다면서 현실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장홍대선의 종점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으로 하자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홍대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해야 계양구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만들 TF에서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구가 대장홍대선 이견을 좁히고자 TF를 꾸리기로 했고,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기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TF에서 구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계양구 소각장·대장홍대선 이견 여전…유정복 “합리적 결정하겠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82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0 17:45

주유소 할인권 문제로 직원끼리 몸싸움… 둘 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동료 직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에 맞서 A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법정에 선 B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와 말다툼 중 먼저 둔기로 때려 죄책이 무겁다”며 “B씨가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역시 다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 판사는 또 피고인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해 A씨를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전치 42일의 상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A씨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2일 오전 4시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에 맞서 A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0 17:31

더불어민주당‧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촉구’ 농성 돌입…탄핵심판 조기 선고 압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시당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10일 인천시청 광장 앞에 천막을 치고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 및 철야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위로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즉각 선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약 70~80여명의 인천시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는 14일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였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등 변수로 인해 1∼2주 가량 더 소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기에 선고할 수 있도록 헌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선고받을 때까지 탄핵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영장 청구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논리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포기하며 석방을 지휘했다”며 “결국 윤 대통령이 비밀폰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폐한 뒤 도주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법과 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김 총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0 17:20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 부천서 불법취업 외국인 57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도 부천 A 물류업체를 기습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5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물류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야간작업 후 퇴근하는 대형버스 3대를 새벽시간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인 57명 중 22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이고, 다른 35명은 유학생과 난민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인력파견업체에서 불법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했다. 우즈베키스탄인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한 고용주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민 생계형 일자리 잠식업종 분야에 외국인 다수 불법고용 업체를 상시 단속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10 16:40

인천해경, 1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1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는 이 같은 어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사고가 일어나면 구조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해경은 조업이 늘어나는 3월을 맞아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경은 1차는 경고로, 2차는 10일 어업정지, 3차는 15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명부는 인명구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10 14:39

인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인천 부평구가 개발제한구역(GB) 안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역 GB 약 7㎢에서 상습 불법행위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점검한다. 구는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등을 단속한다. 또 허가·신고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와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구는 GB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훼손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일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GB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0 14:31

인천, 예방접종으로 가축전염병 차단…347만여마리 대상

인천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 간 전파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방접종 대상은 국내 발생 우려가 있는 소(9천970마리), 돼지(12만3천500마리), 개(3만6천200마리), 닭(330만5천마리)의 주요 가축전염병 10종이며, 총 347만여마리다. 돼지 일본뇌염 등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군·구별로 위촉한 공수의를 통해 접종, 또는 자가 접종 방식으로 한다. 소 탄저·기종저, 돼지 일본뇌염 등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백신은 공수의 15명을 동원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접종 한다. 돼지열병과 닭 뉴캣슬병 등 수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백신은 축산농가에 약품을 공급해 자가 접종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비도심 지역에서 출현하는 야생너구리 등으로 인한 광견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에도 나선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광견병 백신은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에서 5천원을 내고 접종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만 접종이 가능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과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군·구청 누리집 또는 군·구 경제(축산)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바란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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