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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언론인클럽 “헌법, 지방정부 무능력 취급... 지방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하급기관화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며 “개헌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갈등이 심해지는 최근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헌법개정에서 실패한 이유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로 유형화해 정치형태 선택의 문제로 압축하는 것에서 비롯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정치병’의 원인이 되는 헌법 규정을 하나씩 개정하면 어느 정부형태에도 속하지 않은 권력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과 인천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기우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 이인수 기호일보 논설위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국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입법권의 분권을 위해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 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국회, 지방의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조세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에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하고,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으로 국가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방의 행위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토론에 앞서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천운동본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0:59

인천문화재단, 청년들의 인천 탐구 프로젝트 지원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에서 ‘청년동네탐구생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청년동네탐구생활’은 청년들이 창작‧기획‧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기반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탐구생활 에디터’와 ‘탐구 프로젝트’ 2가지 부문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부문별 참여자에게 월별 활동비와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탐구생활 에디터’는 매칭된 탐구 프로젝트 참여자의 활동을 취재하며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록,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웹진,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 가능하며 재단은 월 60만 원 범위의 활동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또 ‘탐구 프로젝트’ 참여자는 그룹 혹은 개인이 주도해 직접 실행하고 싶은 지역 탐구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지역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이 가능하며 개인 월 60만 원, 그룹원 월 50만 원 범위의 활동비를 5개월간 지원 받는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활동비 외에도 탐구 역량강화 교육, 활동 및 결과공유회 등 참여자 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과 연결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 연고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과 시작공간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12 10:16

인천항만공사, 국세청 상대 500억원대 조세심판서 승리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한 500억원대 추징 세금 조세심판에서 승리했다. 12일 IPA와 인천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에 제기한 조세심판 관련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IPA는 지난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더해 모두 505억여원(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추징 세금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 2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IPA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IPA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받았다”며 “조만간 추징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IPA가 이번에 돌려받을 세금은 연간 매출액 1천700억원의 30%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09:55

인천시, ‘2025 인천 청년도약기지’ 3기 참여자 모집

인천시가 ‘2025 인천 청년도약기지’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18~39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 최종 120명을 선발한다. 올해로 운영 3년 차인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지역 우수·유망 기업 등과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 직무교육 및 유망 기업에서의 인턴십(3개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인재 채용 기회와 함께 3개월간 인건비(월 243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인천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생산·품질관리’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직무교육은 경영일반, 인공지능(AI) 활용 영상편집 및 2D 그래픽 제작, 생산·품질관리, AI기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총 6개 과정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며, 과목당 20명씩 선발한다. 각 과정은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이 운영하며 교육 이수 뒤에는 기업과의 인턴 매칭을 통해 9월부터 3개월간 인턴십 과정(주 40시간 근무·급여 243만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갖추고 기업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발된 129명의 청년 중 122명이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100명이 일 경험 연계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았고, 총 4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2 09:36

안내판도 없이… CCTV 은밀한 촬영 '불쾌한 시민들' [현장, 그곳&]

“누군가 말도 없이 나를 촬영하고 있고, 그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불안해요.” 11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가게 구석에 달린 폐쇄회로(CC)TV가 이용객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19.8㎡(6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 CCTV는 2대였다. 가게 구석구석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지만 녹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은 가게 안 어디에도 없었다. 이용객 김희숙씨(54)는 “나도 모르게 찍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 소름이 끼친다”며 “내 돈 내고 차를 마시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자체도 기분 나쁘지만 적어도 누가, 왜, 어디를 찍고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연수구 한 주점도 마찬가지. CCTV 설치 안내판은 없었고, ‘CCTV 작동 중’이라는 팻말도 가게 한 모퉁이 에어컨에 손바닥 만한 크기로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인천 지역 카페, 음식점 등 곳곳에 CCTV가 설치돼 녹화 중이지만, 촬영을 알리는 안내판은 없어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25조는 CCTV 설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내판에는 촬영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해야 하며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 관리 감독은 공공기관은 각 지자체가, 이 외에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업 시설에서는 CCTV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남동구 구월동 일대 카페와 음식점, 약국 등 14곳을 돌아본 결과, 9곳(64%)이 안내판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 연수구 지역 가게들도 4곳 중 3곳이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연수구 주점 업주 김모씨(45)는 “가게에 CCTV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봐 설치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어렵다며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는 현재 민간 설치 CCTV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안내판이 있어야 소형·첨단화된 CCTV에 대해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런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국외식음료협회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장이 많아 현장 단속 보단 신고를 통한 시정명령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CCTV 설치업체가 사업주에게 안내판 설치 의무를 알리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3-12 05:30

인천·서울·경기, ‘제5차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 개최…미래지향적 교통정책 모색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회의실에서 ‘제5차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국장급)’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의 교통정책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K-패스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국비 확보 추진,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 현실화 협조, 수도권 3개 시·도 연계 교통현안 공동연구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세와 맞물려 대중교통 현안 사항 등을 점검하고, 수도권의 발전 방안을 찾았다. 시는 그동안 열린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은 물론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대응방안, 광역버스 정류장 등 수도권 교통 현안 문제를 상호 협력해 해결해 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활발하게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1 18:26

인천 ‘유기동물 관리환경’ 개선 나선다

인천 유기동물보호소에 전염병 등이 확산하며 동물들이 잇따라 폐사(경기일보 3월10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인천수의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에 대한 점검을 4개 군·구와 함께 돌아가며 주 1회씩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다. 그동안 시는 법적 기준에 따라 1년에 2차례만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환경 개선 등 관련 조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재정 지원을 확대해 유기동물 관리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기동물 1마리당 관리비용(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을 종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치료·검진비도 종전 6만원에서 배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군·구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등 이 같은 입양 센터를 점차 확대해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들의 입양률을 높이는 한편, 안락사 및 자연사 비율 등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시는 지난 2월28일 보호소에 대한 점검에서 상주 수의사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동물들이 임신을 하거나 큰 동물에 공격 당해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동물 1천500여마리 중 630여마리(42%)가 이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 파보바이러스(CPV) 등 전염병이 퍼지면서 개 1마리가 폐사하고 4마리는 감염,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보호소에 지원하는 유기동물 관리 및 치료 비용이 서울 등에 비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유기동물 처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유기 동물의 치료를 확대해 가시적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개선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유기동물보호소, 전염병 확산 ‘비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9580203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1 18:21

인천 지역사회,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규탄’…“헌재는 신속히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3월11일을 ‘인천집중의 날’로 정하고 전국비상행동의 광화문 농성에 1박2일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까지 매일 인천지역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벌일 것”이라며 “광화문 촛불 집회 참여와 3월15일 범시민대행진을 조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구치소를 걸어나오는 윤석열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3일 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정작 내란수괴가 석방돼 나온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지역연대 관계자는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공권력을 농락했다”며 “탄핵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궤변에 가까운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은 위험인물에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계산법으로 구속취소 판결을 했다”며 “검찰은 논란이 많은 판결을 받자 마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그 대상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12월3일 이후 지속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종식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최대한 빨리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주권자들은 내란범과 그 동조세력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11 18:17

나이트클럽 출입 거부 당해 행패 부린 4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며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 시간 행패를 부렸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8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순찰차로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1 15:42

인천에 사할린 동포 62가구 정착…LH, 가족 모여 살도록 지원

인천에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 사할린 동포 62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정착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사를 통해 같은 아파트 단지 등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 남동구 남동사할린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환영회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문정현 남동사할린센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뽑인 사할린 동포 148가구(238명) 중 인천에는 62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중 남동구에 인천에서 가장 많은 48가구가 정착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최근 사할린 동포 가족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로 조금씩 모이고 있다. 당초 신규 입주자들은 사는 지역을 시·군 단위로만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등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맹 위원장을 비롯해 LH 등의 협력으로 지난 2024년 8월 제도 개선이 이뤄져 사할린 동포 입주자가 다른 단지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아파트 단지의 동·호까지 변경이 가능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올해 신규 입주자 중 6가구가 같은 단지에서 살고 있다. 최근 영구 귀국한 김정길씨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덕분에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없었다면 가족들이 흩어져 지낼 수 도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사할린 동포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어려움은 있었다”며 “실효성 있게 정책이 개선이 이뤄져, 동포들이 고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LH는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사할린 동포 360가구에 총 1천500만원 상당의 식료품 행복나눔상자를 전달하며 인천의 정착 지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3-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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