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친환경복합단지 휴양시설 첫 삽…나머지는 여전히 깜깜

인천 서구 청라친환경복합단지가 추진 8년 만에 겨우 핵심 시설 조성에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여전히 단지의 대부분은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고, 분양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A사는 최근 청라친환경복합단지 휴양용지 12만4천㎡(3만7천평) 중 2만2천600㎡(6천836평)에 요리 관련 직업체험 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곳에는 온실 재배 시설, 소규모 공연장 등도 들어서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년 분양 공고를 내고 이듬해 3개 업체와 토지매매계약을 했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 추진 8년만에 겨우 1개 업체가 공사에 나서며 첫 삽을 뜬 것이다. 당초 농어촌공사의 사업 계획 상 지난 2023년에 끝났어야 하는 만큼, 4년여가 늦어진 셈이다. 하지만 휴양용지의 80%를 차지하는 나머지 10만1천400㎡(3만727평)의 사업은 감감 무소식이다. 농어촌공사는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힐링요양센터, 약용식물체험판매전시장, 도심형 글램핑 바베큐장, 글로벌 농산물 전시 및 판매, 치유 숲 등을 만들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개 업체와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나머지 1개 업체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한 뒤,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지역 안팎에선 휴양용지의 나머지 단지에 만약 계약 해지 등이 이뤄져 농어촌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경우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들과 논의를 마무리하고 계약 해지 여부와 전반적인 사업 계획, 일정을 다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훼산업단지 부지 10만㎡(3만평)와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용지인 6만8천㎡(2만평)은 휴양용지와 달리 사업성이 낮은 곳이다 보니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더욱이 아직 분양가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수년간 방치해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미분양지에 대해서는 판매 지침을 마련하고 매각하기 적절한 시기를 찾는 중”이라며 “사업이 늦은 만큼 상황을 마무리 한 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화훼단지와 R&D 및 첨단산업단지에 휴양기능까지 결합한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과 친환경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미래기술이 결합한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이 목표다.

인청 미추홀구, ‘의제 발굴 협치 교육’ 성황리에 마쳐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최근 숭의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미추홀 협치 찾기’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민관협치 관계 위원회, 지역 주민, 공무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여했다. 구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미추홀 협치 찾기’를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협치 보드게임, 협치 이해 및 실제, 지역 사회 돌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협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 안전, 빈집, 주차 문제 등 다양한 협치 의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교육에서 제안된 의제를 공론장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치 모델을 지속해서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지난해도 총 100여명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일회용 컵 바른 배출, 어르신 스마일 버스, 릴레이 공원 문화 만들기 등의 의제를 발굴했다. 또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아이디어 제공에 기여한 바 있다.

인천, 저출생 위기 극복 선두주자…유정복표 아이(i) 시리즈 효과 입증 [핫이슈]

인천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한 임신·출산 지원, 아동 돌봄 강화,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천원주택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 때문이다. 인천은 지난 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유정복표(標) 저출생 정책인 아이(i) 시리즈가 실효성을 입증하며 빛을 내고 있다. 인천의 i-시리즈는 중앙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제1차 지자체협의체 회의에서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인천의 차별화하고 선도적인 i-시리즈는 모든 지자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최근 천원주택은 전국의 수많은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본보는 이 같은 인천의 i-시리즈의 올해 계획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인천, 전국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은 지난해 10년만에 출생아 수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5일 인천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 인천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만5천242명으로 2023년보다 11.6%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천343명으로 2023년보다 3.6% 증가한 반면, 인천은 11.6%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대구(7.5%), 서울(5.3%), 전남(5.1%)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월부터는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인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넘어 서기도 했다. 조출산률도 5.1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는 이 같은 출산율 증가의 주 요인으로 인천형 저출생 대책 영향을 꼽았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1~7세 연 120만원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8~18세 월 5~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i) 꿈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인구 유입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가 통계청 국내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5월 이후 인천의 순이동률은 단 1차례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2024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인구 유입은 앞으로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시는 올해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이 정책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종전 부부당 25차례에서 출산당 25차례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44세 기준 차등 지원에서 벗어나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난임 시술을 중단해도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또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산모에게 15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해당 지원은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틈새 없는 든든한 영유아‧아동 돌봄 시는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로 형태 다양화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기준이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영아와 이른 아침·저녁 시간 활동 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돌봄 품질을 높인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틈새돌봄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야간‧주말돌봄’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아동이 아픈 경우에는 센터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아픈 아이 병상돌봄’을 제공한다. 센터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7월 처음 추진한 ‘방학중 중식 지원’도 계속 이어가 양육자의 근심을 덜어준다. 이 밖에 선제적 발달 검사와 상담, 치료 서비스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육아 환경 조성 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형 아이사랑꿈터’가 인천 전 지역 59곳으로 확대한다. 이 곳에선 영유아 돌봄·놀이공간과 부모교육,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의 만족도 조사에서 98.6%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부평동에 아이사랑누리센터와 인천맘센터를 포함한 ‘혁신육아복합센터’를 오는 2026년 7월 준공 목표로 짓고 있다. 이 곳에는 실내 놀이체험관, 유아도서관, 상담실 등 다양한 육아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친화 직장교육, 인증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는데 집중한다. 여기에 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우대 및 입찰심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도 올해 본격 추진한다. ■ 인천, 청춘 남녀 만남의 장 주선…천원주택은 인기 폭발 시는 저출생 위기가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아이(i) 플러스 만남드림’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인천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1번에 100명씩 올해 총 5차례 행사를 연다. 연애코칭, 1대 1 대화, 레크레이션 등 참가자 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시는 커플에게는 데이트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가 내놓은 (예비)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천원주택은 접수 첫날부터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천원주택 접수 첫날인 지난 6일 1천여명이 몰려 이 중 628명이 신청했다. 접수 4일째인 지난 11일 기준 2천11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500가구 공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경쟁률은 4대1을 넘는다.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 체감형 정책에 집중” “시민의 생활 여건을 좋게 하는 것이 곧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생활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행복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유입 등으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구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한 분야 정책만 잘 추진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지난해 지방 정부로서 선제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천원주택과 함께 차비드림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돌봄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시장은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인구 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부처 조직 설립, 관련 법령 제정 등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인천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천은 ‘출생아 수 증가’를 시정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출생 정책에 가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민 삶이 나아질 것인지, 또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을지 등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화로 ‘실직 위기’ 직원... 간접 고용 승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일부 지하도상가 운영 주체가 인천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민간 운영 법인 직원들의 실직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2024년 9월19일자 7면) 가운데, 공단이 간접고용 형태로 이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민간 법인이 운영하던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등 4개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지난 2월1일부터 공단으로 변경했다. 시는 민간 법인의 지하도상가 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다. 그간 공단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 따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간접고용 형태로 직원들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우선 이들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던 21명은 용역업체가 채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오는 10월 민간 법인의 관리 계약이 끝나는 주안역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도 넘겨 받는다. 공단은 이곳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단의 고용 승계 결정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된 종전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신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실직 기간 없이 경비 업무를 이어가게 된 김영수씨(75)는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실직 우려를 덜었다”며 “급여 등 처우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라 실직 우려는 남아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추가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구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은 행정 업무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 수준의 단기간 근무 계약에 그치는 게 아쉽다”며 “공단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맡아 온 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초기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기간제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전환... 민간 소속 직원들 일자리 '막막'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8580099

인천지법서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재판

인천지법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3)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재판부의 배당 순서에 따라 사건 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구,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 4차 명령

인천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 2023년 12월12일자로 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11일까지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검토,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치 명령을 내렸다. 구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는 지난 1월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 토양 정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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