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개발’ 19년째 표류… 8천가구 재산권 피해

인천시·LH 갈등 계속... 토지등기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 8천가구 재산권 침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6차례나 미뤄지는 등 19년째 끝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토지 등기가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에 살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총 2조8천952억원을 들여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0만6천349㎡(27만4천평)를 개발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주민 입주가 이뤄져 현재 SK리더스뷰1·2차, 지웰시티푸르지오, 린스트라우스, 대성베르힐, 포레나 등 6단지 8천544가구가 입주해있다.

그러나 시와 LH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 준공이 나지 않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 및 가정중앙시장역의 지하철시설물 이설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준공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도중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기준 등이 달라진 만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H는 당초 2013년인 준공 목표 및 사업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12년 동안 6차례 연장했다. 총 사업기간은 무려 19년 동안 진행 중인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 준공 연기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건물 등기만 있을 뿐 토지 등기가 없다. 신규 택지에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인 준공 인가를 받아야 지번을 갖고 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은행 담보대출 등에 한도가 낮고, 금리는 높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입주한 지 3년여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돼서 이자도 비싸고,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는 것이 어이없다”며 “시와 LH의 싸움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시와 LH는 뒤늦게 집합건물 등 입주 구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시와 LH의 갈등에 루원시티 주민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분 준공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시와 협의해 부분 준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는 부분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방음터널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준공 논의가 이뤄져야하지만, 주민 피해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부분 준공을 위한 면적 산정 등 LH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