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위기’ 송도국제업무단지에 ‘특혜’ 처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개발 중단 위기에 빠진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회생을 위해 특혜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 처방을 선택했다.7일 IFEZ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인 NSIC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는데다 선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지상 68층 동북아무역타워 건립공사(공정률 73%)도 5개월째 중단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자 이처럼 결정했다.IFEZ는 먼저 동북아무역타워의 콘도미니엄(지상 45~68층)을 사업성이 좋은 장기 투숙호텔로 용도를 변경, 기존 관광호텔(지상 37~44층)과 함께 매각토록 지원할 방침이다.IFEZ는 용도 변경된 장기 투숙호텔도 팔리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더 좋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줄 계획이다.IFEZ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거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50대 50인 상업 및 업무시설과 주거시설간 개발연동제도 20대 80으로 완화했다.IFEZ의 이같은 파격적인 행정지원 결정은 송도국제도시의 선도 사업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송도국제도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용적률 상향 조정 시 규모에 따라 추가 이익 수천억원이 발생되는데다 민간 개발사업자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특혜성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의 민간 개발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혜성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부천 ‘스폰서 검사 의혹’ 도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인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부천지역 모 건설업체 탈세 무마 관련 진정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이춘석 의원(민익산갑)은 부천에서 발생한 진정사건을 관할 상급청인 인천지검이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며 대검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건을 조사하라고 질책했다.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파문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부천 진정사건은 현직 검찰 간부가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탈세를 무마했다는 내용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A씨 명의로 지난달 말 대검 감찰부에 접수됐었다.대검은 내부지침에 따라 이 진정사건을 부천지청의 상급청인 인천지검에 보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현재까지 인천지검이 파악한 결과, A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 진정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도 진정인이 무기명이나 차명. 허무인 경우 진정을 자체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하지만 의원들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빗대며 대검 감찰부가 직접 나서 진정내용의 실체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주영 의원(한.마산갑)은 진정사건을 부천지청의 상급청인 인천지검이 내사한다는데 부산에서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대검 검찰본부가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진정인이 불명확하다고 (검찰이) 밝히고도 인천지검이 내사하고 있는 건 진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체적 사실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아니냐며 진성서에 거론된 검찰 간부와 건설업체 대표와의 친분이 확인된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공공도서관-고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천지역 공공도서관과 고교가 연계, 창의와 인성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북구중앙계양연수도서관 등 4곳과 고교 22곳이 함께 학생들의 비교과영역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대상 고교는 부흥고, 부개여고, 상정고, 동인천고, 광성고, 계산고, 송도고, 인하사대부고, 인화여고 등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프로그램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고 창작지도, 적성파악, 문학작가 생가 방문, 독서골든벨, 진로탐구활동, 저소득층 아동 대상 동화책 읽어주기, 역사 기행, 독서동아리 활동, 진로 특강 등 다양하다.시 교육청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 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 진로 및 진학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에 대해선 4천500원이 지원되고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중학교로 확대된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도서관이 축적한 독서, 인성, 봉사, 진로 등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와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비교과영역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대학마다 ‘입학사정관’ 인력 태부족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 정원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정작 입학사정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 자칫 과도한 업무량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며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대상 인원은 118개 대학에 3만6천63명으로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의 10.4%를 차지한다.개인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제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명 대학들은 매년 전형을 다양화하고 정원도 늘려가고 있다.그러나 전형 및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심사할 입학사정관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다 인력마저 부족, 입학사정관 1명 당 수백명에서 최대 2천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올해 주요 대학 수시 1~2차에서 부산대가 입학사정관 1명 당 응시자는 2천206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771명, 서울대 624명, 충북대 623.3명 등에 이어 인하대가 597.3명 등이다.인하대는 올해 입학사정관에 의한 전형 수시모집 결과 1차는 620명 모집에 5천10명, 2차는 200명 모집에 963명 등이 응시해 입학사정관(11명) 1명 당 597.3명을 담당했다.지난 2008년은 40명 모집에 2개 전형에서 인원수가 크게 늘었고 전형방식도 지역인재추천과 리더십봉사, 특별재능, 비인가인가대안학교, 인하TAS-P형 인재 등으로 다양해졌다.그만큼 입학사정관들에 대해선 전형 및 평가방법 개발부터 서류면접심사 등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한구리)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기 보다는 사실상 소위 스펙에 따른 서류심사가 선발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항공기 사고’ 증가… 대형참사 우려

6일 새벽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유리창에 금이 가 터키 이스탄불공항에 임시 착륙했다. 이 비행기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승객 200여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957편 항공기로 이륙한 지 8시간 만에 조종석 유리창에 갑자기 금이 가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 5시께 가까운 터키 이스탄불공항에 착륙했다.대한항공 측은 일단 새나 대기 중 이물질과 부딪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며 비행기 유리창은 여러겹으로 이뤄져 비행 중 금이 가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한항공 측은 금이 간 유리창을 갈아 낀 뒤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다시 운항했다. 최근 항공기 사고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권선택 자민련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항공기 사고는 모두 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7건이나 발생했다.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방풍창 균열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일도 있었다.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후방 동체 하부가 손상됐으며 같은해 5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도착한 항공기가 착륙 중 플랩(고양력장치)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특히 지난해만 국내에서 항공기(민영 헬기 포함) 사고로 6명이 숨지고 물적 피해금액도 481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항공사의 정비 불량이나 점검 미흡 등으로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권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사소한 부주의나 결함 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항공사의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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