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폰서 검사 의혹’ 도마에

여야 의원들 “탈세무마 관련 진정사건 대검이 조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인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부천지역 모 건설업체 탈세 무마 관련 진정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이춘석 의원(민·익산갑)은 “부천에서 발생한 진정사건을 관할 상급청인 인천지검이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며 “대검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건을 조사하라”고 질책했다.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파문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부천 진정사건은 현직 검찰 간부가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탈세를 무마했다는 내용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A씨 명의로 지난달 말 대검 감찰부에 접수됐었다.

대검은 내부지침에 따라 이 진정사건을 부천지청의 상급청인 인천지검에 보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현재까지 인천지검이 파악한 결과, A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 진정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도 진정인이 무기명이나 차명. 허무인 경우 진정을 자체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빗대며 대검 감찰부가 직접 나서 진정내용의 실체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한.마산갑)은 “진정사건을 부천지청의 상급청인 인천지검이 내사한다는데 부산에서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대검 검찰본부가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정인이 불명확하다고 (검찰이) 밝히고도 인천지검이 내사하고 있는 건 진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체적 사실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아니냐”며 “진성서에 거론된 검찰 간부와 건설업체 대표와의 친분이 확인된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