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 “총체적 난맥”

인천시의회는 28일 제187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와 행정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 시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졌다.강병수 의원(부평3)은 시정의 핵심적인 정책 추진방향 제하의 질의를 통해 현 집행부는 모범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통해 탄생했고 소통을 강조하며 여당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일부 특정 정당들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개방형 공무원 임용시 측근들로 인사를 채우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권용오 의원(동서 교육의원)은 1조원대 교육예산 지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현재 시는 법정이전금 5천158억원 중 81.9%인 4천226억원을 전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예산의 기반이 되는 전출금 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안병배 의원(중구1)은 1천억원을 들여 추진한 월미은하레일 설치사업은 당초 지상에서 시민공감대 형성 없이 고가로 설계되고 도시축전 개최 이전 운행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불법으로 결국 탈선이라는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류수용의원(부평 5)은 시가 480억원이라는 혈세로 부도난 호텔(E-4)을 감정평가 없이 인수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앞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성공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제외한 개발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교육투자 확대, 남북화해 협력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전 난항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및 이전계획이 해당 학교와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학교 신설로 대체하는 방안과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2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사업계획에 의해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 소규모 학교유치원 38곳을 통폐합,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상 학교(유치원 14곳 제외)는 농어촌 12곳, 구도심 지역 12곳 등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5곳 등은 인근 학교로 흡수하고 구도심 지역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4곳, 고교 2곳 등은 신도시로 옮기며 농어촌지역 고교 2곳은 통합할 계획이다.하지만 학교가 폐교되는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우려하고 소규모라는 이유로 통폐합은 지나친 경제논리라며 반대하고 나서 현재까지 강화지역 유치원 6곳 통폐합만 마무리된 상태다.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교직원들 역시 도서벽지지역 근무 가산점을 의식, 통폐합을 반가워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시 교육청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교실이 남아 도는 학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이 문제가 신도시 내 학교 신설계획과도 맞물림에 따라 구도심권 학교를 이전, 신도시로 재배치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구도심권 학교는 학생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신도시에 학교를 새로 짓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부 역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시 교육청은 중구 KS중학교를 송도신도시, 남동구 M중학교를 서창2지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부가 구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마냥 학교를 새로 지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학교 통폐합 및 이전계획은 지역간 교육환경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만큼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지부진’

이성만 시의원 시가 구역지정 남발 체계적 지원해야인천지역 212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분양 실패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8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모두 212곳으로 1천532만㎡가 지정돼 있다.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이 끝난 곳은 16곳(7.5%)뿐이고, 사업 시행인가 16곳, 관리처분계획인가 3곳, 착공 6곳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25곳(12%)에 그치는 등 대다수 정비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이에 따라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부터 정비업체나 시공사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역지정 이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사업비 정산문제를 놓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일반 분양시 미분양될 경우 시공사는 건축비만 부담하고 우선 변상받는 반면, 분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재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부평5(신트리)구역의 경우 1천381가구 중 일반물량에 대해 분양에 들어가는 등 일부 구역들의 분양이 잇따라 예정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도 신도시 개발에 집중되면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도심은 수년 동안 외면당하고 있다.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시가 그동안 구역지정을 남발만 하고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대비책이 없다며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가칭 도시정비과 등 별도의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현재로선 민간사업인만큼 손실비용을 공공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등의 방법은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도심 정비기금을 확충, 계획수립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매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연말 소비시장도 ‘쾌청’

인천지역 연말 소비시장이 물가상승 압박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매유통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10년 4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조사(RBSI) 결과에 따르면, 44분기 경기 전망지수는 113으로 기준치(100)를 웃돌았다.이같은 전망 지수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기준치를 웃돌고 있지만 전 분기 전망지수 120 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수준이다.업태별로는 슈퍼마켓(133), 대형 할인마트(116), 백화점(113) 등이 호조세를 나타낸 반면, 전자상거래(91)와 편의점(80) 등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항목별로는 객단가(112), 고객수(111), 순이익(108), 총비용(103) 등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상품제고(86), 판촉비용(92), 할인행사(98), 광고확대(90)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자금사정 지수는 90으로 전 분기(117)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는 매출액과 고객 수 증가에도 겨울철 판매 둔화에 따른 판촉비용 상승과 상품재고 증가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향후 자금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매출부진(52.8%)이 가장 높았고 수익성 악화(34.8%)와 과당경쟁(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인천상의 관계자는 최근 생산과 수출 등 실물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연말 등 계절적 소비특수 기대가 소비심리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이재민 힘내세요” 힘찬 복구 손길

추석 연휴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서 복구작업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다.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1천여명은 지난 26일 하루 종일 세탁차량을 지원받아 부평구 십정1동과 서구 가좌4동, 계양구 서운동, 남동구 간석4동 등지에서 침수로 더러워진 옷과 이불 등을 세탁하는데 비지땀을 흘렸다.특히 이들은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21일부터 매일 이재민들과 함께 청소와 진흙탕에 얼룩진 가재도구 닦기 등을 비롯해 이재민들에게 식사도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쳤다.이재민들이 기본 생활여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요와 의류, 세면용품 등으로 구성된 응급구호품도 전달했다.인천시 자원봉사센터와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도 침수피해 복구에 두팔을 걷어 부쳤다.주말인 지난 25~26일 피해가 심각했던 부평구 갈산2동과 부평2356동, 부개123동, 산곡 124동 등지를 비롯해 남동구와 남구 등 모두 14곳에 166명을 배치해 복구작업을 도왔다.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계양구 계양2동 등 6곳에 모두 53명이 배치됐고, 지난 24일은 추석 연휴인데도 모두 17곳에서 282명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등 현재까지 모두 618명이 참여했다.육군 제17사단도 장병 120여명과 배수펌프 등 복구인력과 장비 등을 긴급 투입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소규모 상가들을 중심으로 복구작업을 펼쳤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전의경 등 경찰경력 3개 중대 210여명을 피해현장에 긴급 투입,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안길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 회장은 평소 재난에 대비해 신속하게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 조직적으로 다양한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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