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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취득세 인하 재정보전방안’ 정부와 합의

인천시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의 재정보전방안에 합의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득세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취득세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취득세 인하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며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되, 오는 9월 말 이전 논의 진행사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4-12 21:39

루원시티 대책위 “강제수용 중단… 토지·주택 소유권 달라”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 등을 개발부지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해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에 경인고속도로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건 당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입체복합도시 조성이라는 루원시티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우리는 토지 등 재산권을 시행자에게 넘기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만큼, 강제 수용을 중단하고 소유권을 원상 회복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시와 LH 등을 대상으로 소송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보상부터 실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는 있다며 하지만 보상 등은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4-11 21:55

정부가 구걸하는 지자체 만든다” 송 시장, 철회 입장 고수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정부가 취득세 감면정책을 밀어 붙여 지자체의 자주 세원을 줄이는 건 정부에 구걸하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인천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뒤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송 시장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를 건드리지 말고 자신의 재원으로 깎아주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이 실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이어 정부 방침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 자주성을 확보하고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입장 표명이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계획 역시 감면조치가 연장된 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송 시장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단지 유치 등으로 인해 부동산경기 회복과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며 정부가 지방세를 깎아주고 이를 다시 지자체에 보전해 주는 건 진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송 시장은 12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취득세 감면에 앞선 명확한 대책 마련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4-11 21:55

‘6·2선거’ 정책합의 이행 부진 송 시장, 야3당·시민단체와 88건 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야 3당 및 시민단체 등과 합의한 정책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자치행정분야(10건)와 지역경제일자리분야(12건), 도시개발분야(10건), 환경분야(10건), 교육분야(11건), 복지분야(7건), 여성분야(10건), 보건의료분야(8건), 문화분야(10건) 등 모두 9개 분야 정책 88건에 대해 인천지방선거연대 및 야 3당 등과 합의했다.그러나 이들 정책 합의사항들의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8건 가운데 25건(28.4%)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합의된 정책 10건 가운데 3건은 당선 이후 현재까지 1년여만에 시가 관여하기 힘든 다른 기관 정책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또는 예산문제 등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자치행정분야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 법 개정 이전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역경제일자리분야에서 계획행정제도 도입은 자칫 단체장 권한만 약화시킬 수 있는데다 공적 취업지원센터 설립도 기존 일자리 및 취업정보센터와 기능 중복 등으로 예산 낭비 소지만 크다.환경분야의 경인아라뱃길 건설 중단재검토 약속은 이미 공정률이 70%에 이르는데다 정부사업이어서 지자체 역량 밖이고, 송도갯벌 매립 중단 및 습지보호지역 확대 등도 이미 매립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복지보건의료분야의 학교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와 의료급여 대상 확대, 의료 안전망 구축, 저소득 만성질환자 약값 지원 등은 막대한 예산과 관련 법 개정, 다른 사업과 중복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이미 진척된 사업은 당장 실천해 달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부는 시가 추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시가 이미 약속된 정책에 대해 일관된 신뢰를 시민들에게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 당시 큰 틀에서 이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지금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적인 기준을 잡아가는 단계라며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분야별 모임을 구성, 점검하는 등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4-11 21:55

OCI, 태양광발전 설비 무상 제공

OCI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력,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105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300곳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 연간 승용차 400여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김상열 OCI 부회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11일 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발전 설비 무상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OCI는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무상 설치하고 교육청은 설치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솔라 스쿨(Solar School)이라고 명명한 이번 무상기부사업은 5년 동안 연간 21억원을 투자해 매년 초등학교 60곳을 선정, 5kW급 용량을 갖춘 태양광발전 설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설치하고, 3년 동안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224곳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현장실사를 거친 뒤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요건이 충족된 학교들을 우선 선정한다.OCI 관계자는 전기의 자가 소비를 통해 전기사용 요금 절감 혜택도 얻게 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1-04-11 21:55

인천상의, 강화산업단지 조성 급물살

인천상공회의소(상의)가 사전청약률 80% 이상을 전제로 추진했던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강화산업단지(강회산단) 조성사업을 청약률과 상관 없이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상의는 당초 지난달말 마감한 강화산단 77만4천㎡(산업용지 52만4천㎡) 사전 청약에서 당초 목표인 80%에 못미치는 70%에 그쳤지만 수요자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사업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상의는 이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엠코와 함께 오는 17일 특수목적법인(SPC) 등기 신청과 6월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3월 착공, 오는 201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강화산단은 기업 72곳이 총 분양면적 52만4천㎡ 가운데 30만㎡에 대한 입주 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용지는 오는 10월까지 선착순 청약받는다.상의는 오는 10월까지 분양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선 조성원가인 3.3㎡ 당 90만원선에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이후 청약 기업에 대해선 3.3㎡ 당 최고 120만원까지 차등 공급할 예정이다.상의 관계자는현재까지 강화산단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와 입지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최종 확정했다며오는 10월 이후까지 미분양분이 남을 경우 상의가 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1-04-11 21:55

市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에 개발기금 조성 반영을”

수도권 매립지 관련 각각 다른 특별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특별법에 주변 개발기금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화 반영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에 토지 보상금의 재투자 여부와 기반조성부담금 등 조성기금 활용, 주민인센티브 방안 등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우선 토지매각 수익금이나 쓰레기 반입수수료 5%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발기금을 조성, 이를 주변 관할 자치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시는 특히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위해 인천경기서울 공동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발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를 비롯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도권 대기환경청 등 공공기관 본사를 이전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로 구분된 매립면허권을 행정구역상 지자체인 인천경기로 이관하는 내용도 반영을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악취 등에 고통을 받아온 만큼,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면서 이들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4-11 21:55

다솜다물회·효성高 ‘그린 계양 만들기’ 동참

인천 계양구자원봉사센터(센터)가 펼치는 그린계양 만들기운동에 계양지역 봉사단체 다솜다물회와 효성고교가 동참했다.이들은 지난 7일 효성고교 교장실에서 그린계양 만들기운동 협약을 체결했다.그린계양 만들기운동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화활동을 실천, 보다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효성고교 학생들은 등교하는 토요일 수업 종료 후 다솜다물회 회원들과 함께 각 학교 주변이나 공원, 도로 등지에서 불법 광고물 및 스티커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그린계양 만들기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에만 자원봉사활동에 몰리는 것을 막고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1-04-11 20:13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놀토 프로그램’ 눈길

인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센터)의 청소년 놀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센터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소년 자원봉사자 200여명과 함께 인천시립박물관과 가천박물관 등지에서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알기 및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펼쳤다.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쉬는 토요일(놀토) 프로그램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지역 역사와 문화 등을 바로 알고 지역 알리미 등 역사 소개 자원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청소년들은 시립박물관 내 역사12실과 공예실, 서화실 등을 둘러보며 우리나라의 주요 유적과 유물 및 국보 등을 유물 해설사들의 해설을 통해 간접 체험했다. 가천박물관에선 국가지정 문화재 및 의서, 고서 등을 직접 보고 규방다래와 국보초조본유가사지론 인경 등을 체험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보기만 하던 박물관에서 여러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어 즐겁고 유익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청량산에서 청소년 5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수동물 모이주기와 국토 대청결운동 등을 실시했다. 강진석 센터장은 쉬는 토요일에 많은 청소년들이 각종 자원봉사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자원봉사가 생활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4-11 20:13

인천공항公·포스코건설 봉사단 ‘위드 인천’ 중구·연수구 어르신들에 孝 봉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포스코건설의 젊은 남녀 직원 40명이 짝을 이뤄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봄날을 열었다.이들은 최근 위드 인천(with Incheon)이라는 이름으로 일일 봉사단을 꾸리고 중구와 연수구 홀몸어르신들을 찾아 미리 준비해간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고 한나절 동안 손자손녀로 따뜻한 말벗이 돼 드렸다.연수구 김순남 할머니(가명78)는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산타할아버지처럼 선물까지 줘 행복했다고 말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손유진 사원은 오늘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만난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고생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다며 먼저 다가와 안아 주시고 정말 손녀처럼 대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다고 말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포스코건설은 기업에 첫발을 디딘 젊은 직원들이 지역에서 정을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갖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앞으로도 위드인천 봉사활동을 확대, 지역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면서 기업 나눔문화 정착과 협력교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따뜻한 봄을 맞아 농촌일손돕기 가족봉사, 생태환경체험 가족봉사, 효와 전통을 되새기는 어르신 봄나들이 가족봉사 등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며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직원들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1-04-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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