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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구민 OK할 때까지… 민원후견인 뛴다

인천 남동구가 민원 후견인제 확대를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민원 후견인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 후견인 지원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 후견 공무원을 지정, 직접 면담 또는 전화 등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수시로 알려주고,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가급적 대안까지 안내하는 등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해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1일 구에 따르면 13종에 그쳤던 민원 후견인제 대상 민원을 83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구는 민원 후견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후견인 29명을 재정비하고 복합민원 73종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국유재산대부 허가 등 단순민원 10종 등 모두 83종을 민원 후견인제 대상 민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로 후견인을 재구성한만큼 민원 접수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민원 후견인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1-05-01 20:00

인천 친환경 급식 학부모 자부담 폐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 자부담이 다음달부터 폐지돼 친환경급식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2학기로 예정된 초등 1~2학년 무상급식은 사업비 확보는 물론 일부 학교는 급식시설조차 확충하지 못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학부모 자부담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을 포기하는 학교들이 속출한다고 판단, 다음달부터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학부모 자부담이 무상급식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지적을 수렴,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해온 초등학교들을 우선으로 학부모 자부담을 다음달부터 없앨 계획이다.비록 무상급식을 진행하지 않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고교 등은 기존대로 학부모가 25%를 부담해야 하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이 퇴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학교만이라도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는 반기는 분위기다.하지만 2학기부터 예정된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은 시행 몇개월을 앞두고 여전히 준비가 덜 돼 있다.1~2학년생이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선 95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와 시 교육청 등이 각각 28억원을 부담하고 39억원은 10개 구군이 내야 한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부담금의 절반인 14억원만 확보한 채 나머지 14억원은 조달할 길이 없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초등학교 20곳은 급식시설과 조리기구 등이 부족, 이를 확충해야 하고 인건비도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 62억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이 때문에 2학기에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일부 학교는 교실 배식이나 학년별 교대 배식 등이 불가피, 자칫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여유 재원이 없다면서 시와 시의회가 1~2학년 무상 급식을 결정한만큼 법정전입금 적시 지급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1-05-01 19:12

한국지엠, 전기차 시승행사

한국지엠은 27~28일 청라주행시험장에서 쉐보레의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는 그린 드라이빙 데이를 마련하고 전기차 볼트와 크루즈 시승 행사를 열었다.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들어간 전기차 볼트는 최대 주행가능 거리가 610km에 이르며, 배터리가 소진돼도 추가 주행이 가능하다.16kWh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구동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처음 80km까지는 배기가스 배출 없이 전기로만 주행하고, 배터리가 소진된 이후에는 차량 내 장착된 1.4ℓ 가솔린 엔진이 발전기를 가동시켜 발생한 전기로 구동돼 추가 주행한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1-04-28 21:36

IPA(인천항만공사) 재산세 감면 진통 인천항 맞춤정책 ‘빨간불’

인천항만공사(IPA)의 보유자산(건물, 토지)에 부과하는 지방세 전액 감면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지역 기초 지자체들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28일자 1면),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다음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IPA의 보유 자산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갈 전망이다.28일 시와 IPA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서중동연수구 등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현재 IPA 보유자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50% 감면(연간 33억원)을 전액 감면(추가 24억4천900만원)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IPA의 보유 자산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 단순 항만시설관리만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인천항 주요 시책들을 국토해양부가 직접 계획결정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항만정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면 항만 의사 결정과 민간 투자유치 등도 제한받게 돼 인천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더욱이 인천항은 다른 항만(부산항, 울산항)과 달리 개발 초기 단계인데다 국유재산은 현물 출자가 불가능, 신항 및 아암물류단지 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기초 지자체들도 IPA의 보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 근거가 없어져 단 한푼의 세수도 확보하지 못한다.지역 기초 지자체들과 IPA간의 협력사업 차질로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된다.이를 막으려면 지자체가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에 대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다음달초까지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IPA로부터 지방세를 20억원 걷고 있는 중구는 전액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시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IPA 관계자는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현재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전액 면제해주면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 및 감면 지방세 금액 범위에서 환경 개선과 항만부지 추가 무상 제공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법이 강화됐지만, 인천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1-04-28 21:36

인천송도 삼성바이오단지 속도낸다

삼성이 추진하는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인천시는 28일 영상회의실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제약 생산 플랜트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27만4천㎡ 부지에 2조1천억원을 투입, 바이오제약 사업에 필요한 제조공장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연구 및 개발(R&D) 센터 등을 건립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선 다음달초 1단계로 3천300억원을 들여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3만ℓ규모의 바이오의약생산 제1플랜트 건설에 나선다. 세계적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생산 수주 협상을 진행, 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사업(CMO:자체 생산시설 없이 고정비 절감 혹은 사업 전략상,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계약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생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자본금 3천억원(삼성전자 40%삼성애버랜드 40%삼성물산 10%미국 귄타일즈 10%)으로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사업의 첫 걸음으로 삼성은 신설된 합작사를 통한 CMO 사업과 함께 삼성전자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병행 추진, 오는 2016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송영길 시장은 삼성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자를 결정한 것 역시 인천이 경제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자 국내 대기업이 외국과의 합작형태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4-28 21:36

“인천시 ‘인천항 인센티브’ 계속돼야”

인천항만업계가 인천시의 인천항 인센티브 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28일 인천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007년부터 인천항 우수 이용 업체인 선사, 화주, 포워더(물류주선업자), 보세창고업자 등에 대해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젝트(인천항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인천항 인센티브는 지난 2007년 IPA 4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IPA 10억원시비 4억원, 지난 2009년 IPA 12억원시비 5억원, 지난해 IPA 23억원시비 8억원, 올해 IPA 25억원 등을 각각 지급했다.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인천항 인센티브는 관련 업체 562곳에 74억원이 지원됐다.그러나 시가 지난 2008년부터 IPA와 공동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3년 동안 선사 등에 제공한 인센티브를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는 중단했다.인천항만업계는 시가 인천항 인센티브 지원을 연속성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온 인천항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는만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본 예산에 인천항 인센티브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9년 4월 11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인천항발전협의회는 다음달 3일 오후 시 영상회의실에서 인천항 유관 기관단체 35곳, 항만행정협의회 위원 4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1-04-28 21:36

인천도개公, SPC(특수목적법인)사업 정리 지지부진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가운데 부실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SPC(사업)에 대한 정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28일 인천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지난해 SP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14건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과 자체 사업 구조조정 등에 의해 부실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은 프로젝트 7건을 정리, 출자 자본금 62억원을 회수할 방침이었다.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승기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 SPC만 지분 10%를 처분했을뿐,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지분 5.32%(5억원)를 인천관광공사(관광공사)에 넘기고 발을 빼려 했으나, 관광공사와의 이견으로 지분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광공사 측이 로봇랜드는 국책사업인데다 유희시설인 테마파크가 있어 목적에도 맞아 참여하는데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인터넷교육방송㈜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가 도개공의 지분 33.3%(10억원)에 대한 지분 인수를 거부한데다, 공개 매각도 2차례나 유찰됐다. 도개공이 사업에서 빠지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간 사업자들이 쉽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코로나개발과 ㈜메트로코로나 등은 법정에서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고, 투모로우시티 관련 ㈜웨이브씨티개발과 ㈜웨이브씨티 등도 공사비 정산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도개공 관계자는 대부분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중간에 지분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4-28 21:36

국내 첫 ‘어린이과학관’ 내달 인천 오픈

눈으로 보고(Eyes-on), 손으로 만지고(Hands-on), 마음으로 느끼고(Feels-on).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전용 과학관이 인천에 개관한다.시는 다음 달 1일 3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기초과학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을 개관한다고 27일 밝혔다.어린이과학관은 총 사업비 666억여원이 투입돼 계양구 병방동 부지 2만16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천㎡ 규모로 건립됐다. 연령별 1~5군으로 나뉜 전시공간과 4D영상관, 어린이도서관, 카페테리아, 옥상공연장 등도 갖췄다. 관람시간만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전시시설을 이야기와 나이별 주제로 나눠 과학을 몸으로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신축 건물로는 최초로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 과학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 없는 접근 및 이동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개관식과 함께 공개하며 전국 로봇창작대회와 로봇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선보인다. 어린이 주간인 다음달 1~6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어린이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과 1월1일을 제외하고 매일 문을 열며 입장료는 어린이 2천원, 어른 4천원, 인천 시민은 50% 할인된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icsmuseu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4-28 00:07

“조력발전소 반대” 인천시, 국책사업에 ‘반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더욱이 향후 정부가 조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 건설현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시는 27일 시의회시민단체시민 대표전문가 등과 함께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대응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하고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대책위는 이날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공사로 인해 인천 앞바다와 갯벌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운명에 처했지만 시민 280만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조력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신동근 시 정무부시장과 김기홍 시의회 부의장, 이세영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장, 박종렬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장, 박용오 강화어민대책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책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인천만 조력발전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저지가 1차 목표다.대책위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만 조력발전이 인천 앞바다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에 나설 계획이다.대책위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재검토와 충분한 검증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대책위는 모인 의견 등을 정부에 전달,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중단을 이끌어 내고 조력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 강화 갯벌을 보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세영 공동위원장은 조력발전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은 물론 경제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가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 정부로부터 유보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4-28 00:07

인천시-구, 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 ‘진통’

인천항만공사(IPA)의 보유자산 지방세(건물, 토지) 전액 감면을 놓고 인천시와 지자체간 진통을 겪고 있다.27일 국토해양부와 IPA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항만공사법을 개정, 자산은 정부가 소유하고 시설관리권은 항만공사가 보유하도록 항만시설관리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IPA의 1조4천266억원 규모의 신규 출자가 유보돼 국유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그러나 지자체들(서중동연수구 등)은 현재 IPA 보유세 가운데세 50%(연간 33억원)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전액 감면(추가 24억4천900만원)하면 세수가 줄어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더욱이 시가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과 관련,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보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약 지자체가 올해 상반기 중 자치법규를 정비, IPA 보유자산의 재산세 전액 감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IPA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 간다.이를 막으려면 지자체가 IPA 지방세 전액 감면에 대한 입법예고(통상 20일)와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안건 상정 등의 수순을 서둘러 밟아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모 지자체 관계자는 시가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에 대한 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지 않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세법이 올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세분화돼 임의적으로 감면해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IPA 관계자는 항만시설관리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시에 지방세 전액 감면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10월 시로부터 전액 감면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가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IPA 지방세 감면액을 오는 9월 추경예산에 반영, 지자체에 보전해 줄 계획이라며 시의 약속을 믿고 지자체들이 조속히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을 통해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1-04-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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