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정책합의 이행 부진 송 시장, 야3당·시민단체와 88건 합의

25건 실현 불가능·장기과제 밀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야 3당 및 시민단체 등과 합의한 정책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자치행정분야(10건)와 지역경제·일자리분야(12건), 도시개발분야(10건), 환경분야(10건), 교육분야(11건), 복지분야(7건), 여성분야(10건), 보건의료분야(8건), 문화분야(10건) 등 모두 9개 분야 정책 88건에 대해 인천지방선거연대 및 야 3당 등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 합의사항들의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8건 가운데 25건(28.4%)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합의된 정책 10건 가운데 3건은 당선 이후 현재까지 1년여만에 시가 관여하기 힘든 다른 기관 정책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또는 예산문제 등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자치행정분야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 법 개정 이전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역경제·일자리분야에서 계획행정제도 도입은 자칫 단체장 권한만 약화시킬 수 있는데다 공적 취업지원센터 설립도 기존 일자리 및 취업정보센터와 기능 중복 등으로 예산 낭비 소지만 크다.

환경분야의 경인아라뱃길 건설 중단·재검토 약속은 이미 공정률이 70%에 이르는데다 정부사업이어서 지자체 역량 밖이고, 송도갯벌 매립 중단 및 습지보호지역 확대 등도 이미 매립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복지·보건의료분야의 학교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와 의료급여 대상 확대, 의료 안전망 구축, 저소득 만성질환자 약값 지원 등은 막대한 예산과 관련 법 개정, 다른 사업과 중복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이미 진척된 사업은 당장 실천해 달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부는 시가 추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시가 이미 약속된 정책에 대해 일관된 신뢰를 시민들에게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 당시 큰 틀에서 이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지금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적인 기준을 잡아가는 단계”라며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분야별 모임을 구성, 점검하는 등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