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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제조업 전문 이행보증공제 도입 요구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조달계약과 관련된 제조업 전문 이행보증공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1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이나 계약, 하자 이행 등을 담은 계약 안전이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건설업체나 S/W업체들과 달리 전문업종 공제조합이 없어 영리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하지만 보증 수수료는 전문 업종 공제조합보다 3배 정도 비싸다.그동안 중소 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가 심해 최종 법안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금융위원회는 금융업무를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는만큼 서울보증보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중소기업들은 공제사업의 경우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 사업이고 농협이나 수협 등은 물론 건설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현재 법률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50여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만 공제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실제로 보증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전문 공제조합이 설립된 업종들과 같이 중소기업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1-04-17 21:51

인천시,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다채

인천시는 18~23일 제3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연다.우선 18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녹색출근길 캠페인을 펼친다.이어 22일 지구의 날에는 뜨거워진 지구에 휴식을 주자는 의미로 공공기관 156곳, 아파트 3만5838가구 등이 참여하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캠페인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오는 23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비롯해 오는 22~23일 기후변화 환경영상제(YMCA 강당), 오는 28일 기후변화 녹색생활 정책포럼(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이 예정돼 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4-17 19:54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강좌 ‘활짝’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진흥원) 등은 오는 11월 문을 여는 스마트형 창업 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활동할 예비창업 교육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JST는 옛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등 스마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창업교육생에게 창업카페, 교육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제공한다.인원은 벤처기술분야 50명, 지식서비스분야 25명 등 75명.다음달 2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자격은 인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현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인문사회계를 졸업한 20~30대 청년과 다문화가정, 여성창업자 등은 우대 선발한다.교육생은 창업 준비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우수 강사진으로부터 64시간 동안 창업교육을 들을 수 있는 혜택과 팀별 전담 코치의 창업 코칭도 받는다.교육과정 이수 후 희망자에 한해 가상으로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창업과정을 운영하며, 6개월 이내 창업 시 창업 장려금 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화자금 1천만~3억원이 지원되며, 실리콘밸리 연수기회도 주어진다. 이밖에 중견기업 CEO의 멘토 지원 및 교육생 전원대상 상해보험 가입 등도 기대할 수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1-04-17 19:54

나포 中어선… 자국서 강력처벌

지난해 국내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상당수가 자국으로 돌아가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이 지난해 1년 동안 서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 등으로 나포, 처벌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한 중국 어선 11척 가운데 64%인 7척이 자국 정부에 몰수됐다.이는 한중 정부가 지난해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국 어선은 한국 정부의 처벌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재차 처벌받게 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해경은 한국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하거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국내에서 사법 처리하고 있다.처벌이 끝난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함정이 서해 접경해역까지 데리고 가 중국 정부 어정선(어업지도선)에 직접 인계한다.해경은 중국 어선을 자국 정부에 직접 인계하는 제도를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에 시범 도입, 운영해왔다.해경 관계자는 직접 인계 제도로 인한 이중처벌 효과를 확인한만큼 제도를 확대 운영, 영해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EEZ침범 中어선 3척나포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둥(丹東)선적 30t급 목선 6201호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전 11시50분께와 오후 2시께 한국 측 EEZ인 소청도 남동방 25~35km 해상에서 꽃게와 잡어 4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1-04-17 19:45

송도매립지 ‘행정 관할권’ 헌재서 공방

송도매립지 행정 관할권을 놓고 중구남구남동구가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공개 변론이 14일 열렸다.이날 이들 지자체는 매립지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에 나타난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돼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육상경계선의 연장선이 해상경계선이라며 579공구 900만㎡는 연수구가 아닌 중구남구남동구 관할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연수구는 원칙적으로 해상경계선은 섬의 소속을 표시할 뿐 바다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연수구가 신설된 1995년 이후 작성된 지형도에는 자치구 사이의 해상경계선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송도지구 매립은 지난 199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수구 동춘동 일대 토지와 연안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택과 공공시설 용지 5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79공구 매립지 900만㎡에 연수구 지번이 부여되자 이들 지자체는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4-14 21:42

145년만의 고국 귀환 “외규장각 의궤, 고향 강화에 보전을”

프랑스로부터 반환되는 외규장각 의궤를 외규장각이 위치했던 강화로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1516일자 1면, 2월18일자 15면), 외규장각 의궤 1차 반환분 75권이 145년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국 땅을 밟았다. 유물상자 5개에 나눠 담겨진 이번 반환분은 14일 오후 1시49분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502편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통관작업을 마친 뒤 곧바로 무진동 특수차량에 담겨 최종 목적지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수송을 맡은 아시아나항공은 유물상자를 항온항습 특수 컨테이너 2대에 나눠 싣는 등 도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외규장각 의궤는 이날 1차 반환을 시작으로 다음달 2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 온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19일부터 2개월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1866년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강화 왕실도서관인 외규장각에서 약탈한 도서인 외규장각 의궤는 1978년 재불 역사학자인 박병선 박사가 297권을 발굴, 공개하면서 존재가 알려졌으며 지난 1991년 공식 반환 요구가 있은 지 20년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하지만 영구반환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임대반환이어서 문화재 반환운동을 펼쳤던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갖고 있는데다 프랑스 동의가 있어야만 전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당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기로 했던 외규장각 의궤 환영 기념행사도 취소됐으며, 외규장각 의궤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던 취재진의 출입까지 일부 제한됐다.이 때문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외규장각 도서 특별전도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편, 지난 2월부터 강화군과 강화문화원, 강화역사문화연구소 인천시의회 등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외규장각 의궤가 원래 외규장각이 있었던 강화에 보전전시돼야 한다며 문화부 등 관계 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었다. 외규장각은 지난 2003년 정부로부터 23억원을 지원받아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복원됐다. 김형우 강화역사문화연구소장은 외규장각 의궤는 강화 보전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반환되는 전권을 강화에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외규장각 도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 특별전시회를 열고 전자책,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1-04-14 21:42

인천 도서지역, ‘닥터헬기’ 시범운영지 최종 선정

인천 도서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서비스(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닥터헬기)가 개시될 전망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전라남도와 함께 국내 처음 도입하는 닥터헬기 시범운영 시도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는 가천의료재단 길병원이 선정됐다.이 헬기는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출동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 이내 현장으로 달려가는 체계로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4-14 21:42

학교 공사 불공정 하도급 시교육청 “뿌리 뽑겠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활성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한다.1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2억~100억원 미만의 학교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 지위를 갖고 공사에 참여한다. 이는 시 교육청이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 감소를 막아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공사대금 어음지급사례를 감소시켜 지역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공사 감독과 분할 설계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공동도급제를 꺼리면서 일선 건설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 교육청은 강당 및 식당 신증축 등 100억원 미만의 학교 공사를 발주할 때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시 교육청은 원도급 업체의 불성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고문에 직불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1-04-14 21:42

포스코건설, 세계 최고 강도 PHC 파일 개발 상용화

포스코건설이 세계 최고 강도 PHC 파일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이 삼표이앤씨 및 ㈜삼표 등과 공동 개발한 PHC 파일은 건축물 하부를 지지하는 기본 구조물로 강도가 세계 최고인 130MPa(메가파스칼)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양산되는 PHC 파일 강도는 80MPa 안팎이며 일본의 경우 105MPa까지 상용화 됐다.특히 이번에 개발한 PHC 파일은 생산 후 단 24시간 만에 120MPa 급 강도가 발현돼 조기 출하가 가능해져 공사기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복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세계 최고 강도인 130MPa급 PHC 파일을 실제 적용할 경우 기존 건축물보다 하중 지지력이 대폭 강화돼 구조물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1-04-14 21:42

인천시 재정위기… 내년 더 불안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사업 전면 중단 등 절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강력한 예산 세출 구조조정에도 내년은 각종 법정 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으로 3천억여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다, 올해 3천억원이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1천500억원 늘어난 4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버스준공영제 관련 업체 재정보조금을 비롯해 유류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등 교통분야 보조금도 1천억원 이상 늘어 나는 등 내년은 올해보다 예산 지출금이 5천500억원 이상 늘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세입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둡다.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 세수인 도시계획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관련된 취득무관 등록세 등이 구세로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3천86억원(12%) 줄어 든데다, 경기 침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산 매각 수입 등 세외 수입도 함께 줄어 내년 세입 예상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벌어 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쓸 돈은 많아지는 것으로, 시의 올해 예산 2조7천억원의 37%인 1조원 이상의 예산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 편성, 탈루 세원 발굴이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부족재원 1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온적인 예산절감대책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특히 불확실한 국비 확보라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비를 전제로 한 각종 사업과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고, 각종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유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빚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시가 아무리 계속 사업이라도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하면, 과감하게 전면 중단하는 등 절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억제와 대형 SOC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 예산이 중복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4-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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