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결국 3년만에...

[사설] 대한민국 대통령 비극 역사, 이게 끝은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경찰이 15일 관저에 진입했다. 사다리차와 절단기까지 투입됐다. 막판 대통령 측의 자진출석 협상이 있었다.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체포 형식이 됐다. 공수처 수뇌부와의 티타임은 없었다. 곧바로 내란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구속영장 청구 등의 향후 일정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부터 모든 과정을 부정했다. 지난한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의 대통령 비극사다. 최초는 11월16일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기업체로부터 3천여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처음 보는 전직 대통령 구속이었다. 곧바로 12·12 내란 수사로 옮겨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출두 요청에 그가 골목 성명으로 대항했다. 몇 시간 뒤인 12월3일 새벽 고향 합천에서 체포됐다. 5·18, 12·12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국민에게는 특별한 경우였다. 하지만 참담한 대통령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보의 상징이라 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퇴임한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국가 정보기관과 언론도 가세했다. 부인 권양숙씨를 향한 의혹이 집중 유포됐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가 있었고, ‘640만달러 뇌물 의혹’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 뒤 칩거하던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2009년 5월23일의 일이다. 이 또한 전 대통령 최초다. 당시 수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그 이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머지않아 시작됐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이었다. 이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22일 구속됐다. 퇴임한 지 5년여 만이었다. 그와 시차를 두고 대통령 탄핵과 형사처벌이라는 역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됐다. 국정농단 등의 의혹이었다. 국회 탄핵 소추는 있었지만 파면 확정은 처음이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전직 대통령 자살, 현직 대통령 탄핵,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왔다. 하나하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불행히도 그 방향이 갈수록 참담해져 간다. 그때마다 모두가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비극이어야 한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했다. 원치 않는 쪽으로 계속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였다. 냉랭한 모습도 있었고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였다. 미국 언론의 평가가 극명히 갈렸다. “죽은 카터가 정치 화합을 이뤄냈다”, “미국 정치 분열의 현실을 보여줬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조차 부럽다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적어도 거기엔 감옥 간 전 대통령은 없었고, 탄핵으로 끌려 내려온 전 대통령도 없었다. 구속과 탄핵, 체포까지 이어지는 우리 대통령사(史), 이게 끝이라는 보장조차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사설] 인천 고독사 年 200명... 사회적 고립부터 걷어내 줘야

어느새 고독사란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을 마치는 죽음이다. 생전에도 이미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던 이들이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가족의 해체와 밀접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이나 1인 가구의 증가다. 1인 가구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고독사로 이어지기 쉽다. 전국적으로 한 해 3천600여명에 이른다. 인천에서도 해마다 200여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2019년 190명, 2020년 248명, 2021년 248명, 2022년 215명, 2023년 208명 등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2023년 경우 172명(83%)이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4%)와 60대(31%)가 많다. 실직 및 이혼, 사별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연령층이다. 건강관리나 가사노동 등이 익숙지 않은 중장년 남성에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40대 이하 청년 고독사도 매년 10명 이상이다. 취업 실패나 직장 따돌림, 부채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청년 고독사는 2019년 11명, 2021년 17명, 2023년 10명 등이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린다. 2023년 인천 1인 가구는 39만5천278가구(31.8%)다. 2019년부터 연평균 7.3%씩 늘어나고 있다. 청년·중장년·노년층 3천500명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천시의 실태조사가 있었다. 조사 대상의 8.4%에서 자살 고민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다. 자살 고민의 이유로는 고독이나 외로움이 가장 많았다. 최근 사례인 70대 여성의 경우를 보자. 남편이 사망하면서 반지하 원룸에 혼자 살면서 상실감이 컸다. 자식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 외톨이 생활이 수년간 이어졌다.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건강까지 악화됐다. 허리 통증과 관절염 등이다. 결국 지난해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갈수록 더하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도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기준 35.5%에 달했다. 3가구 중 1곳 이상이 1인 가구인 사회다. 그 사이 평균 가구원 수도 2명으로 내려앉았다. 골목마다 고독과 외로움이 짙게 깔린 사회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 먼저라고 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돌봄체계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사회적 고립 상태를 걷어내 주는 일이다. 소규모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관심을 키워야 한다. 민관이 함께 나서야 가능할 일이다.

[지지대] 을사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다. 지난 연말 한 해를 평안히 넘기는가 싶었는데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온 국민을 숨죽이게 했다.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은 새로운 해를 맞아서도 혼란을 부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체포를 두고 온 국민이 한숨을 쉬고 있다. 당장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고 있고, 세계는 더 세진 미국의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정책에 대비하려 숨 가쁘다. 21세기 글로벌 대항해 시대에서 선장 없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선원들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1905년 을사년,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가해진 압박과 조정 대신에 대한 회유로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을 맺었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무대신 박제순,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됐다. 고종이 거부하고 내각의 반대도 있었지만 을사오적의 찬성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은 나라를 잃게 됐다. 지난 연말 개봉한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에서 이토 히로부미 역을 맡은 일본의 명배우 릴리 프랭키가 내뱉은 대사가 관객들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온·오프라인상 공감의 글과 말이 이어졌다. 대사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 시국을 관통하는 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야.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라고 했다. 이런 ‘이등이’를 안중근 의사는 “까레아 우라(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격했다. 대한민국 현 시국에서 과연 영웅은 누구일지 되뇌게 하는 장면이다. 나라가 두 동강 났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두 동강 난 나라가 다시 두 쪽이 난 모습이다. 서로가 적이다. 이 나라가 상대할 진짜 적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천자춘추] 백골단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백골단’을 자청하는 청년들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백골단은 1980, 90년대 시위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진압복 대신 움직이기 편한 청바지와 청잠바를 입고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은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돼 시위대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렸다. 많은 학생과 노동자가 백골단의 폭력에 중상을 당했고 장애인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안실 문을 부수고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시신을 찬탈하는 패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1991년에는 명지대생 강경대와 성균관대생 김귀정이 시위 중 백골단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인 분노와 비판에 직면하자 백골단은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21세기 벌건 대낮에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극우 청년들을 동원해 백골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대놓고 ‘우익 정치테러 집단’을 양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목후이관(沐猴而冠), 원숭이가 목욕을 하고 관복을 입은 꼴이라는 말이다. 윤석열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과 신념도 없고 검찰이라는 상명하복의 권력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부터 싹트고 있었는지 모른다. 정치적인 경험과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주변에는 온통 법사, 정치 브로커, 뉴라이트 인사,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투성이다. 결국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몽상과 망상에서 헤매면서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이다. 공수처가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을 체포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영상 메시지를 남겨 국민의힘, 극우 종교인, 유튜버들이 그를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백골단이 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을 방치하다가는 2차 내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헌재는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만종의 클로즈업] 비상계엄과 군의 명령 복종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일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장성급 군인 7명이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들의 계급은 별 20개에 달한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지만 이번 사태는 군의 역할과 명령 복종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다. 군에서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위기 상황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명령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명백히’라는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자 하더라도 실제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보스니아 내전과 5·18 광주화운동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 사례가 ‘상관의 불법 명령’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확립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군의 지휘 체계와 명령의 정당성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위법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군 병력 출동 같은 중대한 명령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위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1980년대 초 일부 군인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군사력을 행사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례는 군 명령 체계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현재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비상 상황에서도 군 지휘관이 명령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엔의 사례처럼 군내에 법률자문팀을 상시 배치해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라이 학살(1968년)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자문팀은 명령의 법적·윤리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상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군의 전통적 가치인 명령 복종이 민주주의와 충돌하지 않도록 헌법적 원칙과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법한 명령을 식별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군형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군 조직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군의 법적 판단과 군사작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물론 명령 복종과 관련된 위법성 문제는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규명될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계엄 논란은 군의 안보적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군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작전의 적시성과 법적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과 오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논란이 군 조직과 명령 체계가 헌법 및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군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

[함께하는 미래] 이런 한 해가 돼야 한다

지난 9일 기상청은 2024년이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불과 최근 30년 전보다 연평균 기온이 2도나 높아진 것으로 더 이상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닌 ‘취약지대’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는 나라, 즉 ‘기후 악당’ 국가임을 실시간 증명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항상 그 기대는 속절 없이 무너져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전 세계 어떤 국가나 정부, 지구인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지름길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미 과학적 사실과 검증으로 확인되고 합의된 결과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 타당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도와 양은 우리가 선택한 정부의 성격과 공동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기후위기 해결책은 어떤 권력을 가진 특정인에게 헛되게 맡겨진 것이 아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뛰고,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는 시절이다. 결국 기후위기의 해결책도 조직된 시민의 힘에 있다. 그 힘의 크기가 경로를 바로잡고 속도를 배가시키고 양도 결정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관련 전문가·지역주민·현장 운동가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 입법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의 ‘전원개발촉진법’ 하에서도 결국 형식적인 주민 참여, 정보 비공개, 일방적인 의견 수렴, 현실과 괴리된 보상 방식 등으로 갈등은 커지고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질을 외면한 채 전력망 건설 기간만 단축시키려는 법안이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 산업과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 분산형 전력망, 전력 계통의 운영 기준과 운영 기술의 선진화,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도한 시절을 이겨내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밑그림을 그리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 시작은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보듬고 감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가장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나온다. 모래성처럼 파도에 휩쓸려 흔적 없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험난한 여정을 함께 이겨낼 수 튼튼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미 현실이 된 기후재난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년 새해는 씨줄에 날줄이 걸리고 날줄에 씨줄이 걸리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묶고 서로에게 묶여 전체가 되고 방향이 되고 면적이 되기 바란다.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삶과 생존,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만들어내며 문화도 일으키고 의식도 일깨우기를 바란다. 진정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 기본과 순환고리가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서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감히 뭐라 위로하고 어떻게 아픔을 나눠야 하는지 가늠조차 힘든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상식을 목격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희망이 샘솟기를 바란다. 이런 한 해가 돼야 한다.

[삶, 오디세이] 2025년, 나의 꿈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은 좀 먼 나라의 무지개를 손에 잡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꿈 꿀 수 있다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새해, 2025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새해 아침 광교산 형제봉을 오르면서 2025년 ‘나의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버킷 리스트 50이다. 꿈은 꾸는 사람에게 이뤄진다. 이 글을 읽으며 각자 2025년 자신의 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리스트 중에는 조금은 황당한 것도 있지만 꼭 50가지는 아니더라도 5가지, 10가지, 20가지를 정해 꿈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꿈 찾기에 도전해 보자. △잘 웃기 △먼저 인사하기 △약속 시간 늦지 않기 △감사일기 쓰기△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안 먹는 음식 먹기에 도전하기 △해외여행 가기 △장례식장 조문하기 △3명의 친구 만들기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찍기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서점 방문해 책 구입하기 △영혼의 짝 1명 만들기 △헤어스타일 바꾸기 △새 노래 배우기 △운동 시작하기 △악기 한 가지 배우기 △몸에 안 좋은 음식 끊기 △다이어트 △외국어 배우기 △장롱 속 면허증 꺼내 운전하기 △유튜브, 카톡 사용 시간 줄이기 △면허증 따기 △친척 집 방문해 1박하기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 먹기 △매일 1만 걸음 걷기 △말하기보다 경청하기 △아직 가보지 않은 가장 높은 산에 가기 △양보 운전하기 △겸손하게 낮아지기 △직장에서 가족 자랑하기 △손해인 줄 알지만 선행하기 △책 읽기(한 달에 1권) △저축하기 △필요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받지 않기 △아기 갖기 △컴퓨터 배우기 △섬 여행하기(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 △사진찍는 법 배우기 △사막에 가보기 △아들딸 결혼시키기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외식하기 △가족들과 여행하기 △요리 배우기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부모님 여행 보내 드리기 △캠핑에 도전 △자전거 타기 △혼자서 하루 여행하기 △유언장 쓰기 꿈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바쁘지 않다.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삶은 여유가 있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발걸음은 힘이 있다. 빅토르 위고는 “매일 아침 하루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도로 바쁜 미로 같은 삶 속에서도 그는 인내할 수 있는 한 올의 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곧 무질서가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꾸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 2025년이 과거가 됐을 때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나의 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진심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새해 첫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짐 스토벌

[경기만평]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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