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경기도백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은 어느정도 일까

26일 수원 모호텔에서 있는 임창열 도지사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간의 간담회에서 임 지사의 이같은 점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임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권 계획수립 부분에서 특히 흥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계획의 주요 내용이 서울을 중심으로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일종에 배후도시화한다는 것인데 임 지사는 이같은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이 계획에 의해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방출되는 혐오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뿐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조를 통해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함으로서 주민자치권의 침해 시비가 있다는 것이다. 임지사는 특히 말미에 “조만간 경기도가 서울을 능가하는 웅도가 되는데 이런 발전가능성을 덮어두고 경기도가 서울시를 위한 배후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을 주었다. 즉 서울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애향심의 표출이었다. 물론 임지사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은 공무원들이 전하는 ‘도민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도전한다’는 말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임 지사가 보여준 태도는 진정 도백으로서 도민을 사랑하는 심정의 발로였다는점에서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 모두로부터 큰 반향을 일의켰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나오면서 “임 지사의 의지와 애향심이 절대 꺽이지 않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화답으로 임 지사를 격려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7 00:00

대우받지 못하는 경기제2청

‘지난 북부출장소 시절이 아예 좋았다’ 대부분의 경기도 제2청 직원들로부터 나오는 불평이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청사진을 내걸고 거창하게 출범한 제2청이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아닌 강가의 나룻배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결재라인부터 문제다. 어떤 사항을 결재받기 위해 계장, 과장, 국장 등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국장결재가 끝나면 본청의 국장으로 넘어가고 다시 제2청 부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리도 또다시 본청 부지사, 도지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로인해 결재를 위해 허비되는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사가 제2청에 갖는 애정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 지사의 제2청사 방문횟수는 지난 5개월 동안 한손가락을 셀 정도. 이러니 직원들이 서자(?)의 서러움을 받고 있다며 불만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도의원들도 별반 차이는 없다. 기획위가 지난 7월중순께 방문한 한 것을 포함해 고작 4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남부지역 의원들은 거리가 멀어 그렇다고 쳐도 인근의 북부지역 의원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것조차 보기 힘들다. 휴식공간이 없어 계단에 쪼그려 담배를 물고 있는 직원들은 휑하니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도의원휴게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한다. 지난 기획위 방문 때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2청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말로만 집행부를 다그칠 게 아니다.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대우받지 못하고 힘이 없는 제2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7 00:00

지방의회가 亂개발 부추겨?

정말 지방의회가 실망스럽다. 난개발을 막기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한 고양시와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오히려 해당 시의회가 대폭 완화, 수정 통과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되레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성남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내용을 보면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농·임업종사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자연녹지 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형질변경되지 않은 대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수정, 형질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나 자연취락 지구일 경우 허용키로 했다. 고양시의회는 시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려한 것을 오히려 높여 놓았다. 용적률의 경우 상업지역은 시가 제출한 400∼700%에서 800∼1300%로 평균 2배가량 완화했다. 또 일반 공업지역은 250%에서 350%로, 자연녹지지역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건폐율도 용도지역별로 시가 제출한 60∼70%를 70∼90%로 각각 완화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난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마구잡이 개발로부터 내고장을 보호하자며 벌이는 시민운동과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같은 지방의회의 결정은 당장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민과 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남·고양시가 지금과 같은 초과밀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숲으로 변하면 ‘살기좋은 내고장’이란 외침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산과 분당은 당초 신도시 설계기준을 이미 초과, 인구가 초만원 상태다. 도시기반시설과 녹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환경 교육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당초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의회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 또한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의 조례를 심사할 경기도 조례규칙 심사위도 거시적 안목의 조례심사로 기초의회의 비뚤어진 균형감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26 00:00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면 승객이 우루루 몰려든다. 정류장 사정에 따라 버스가 서야하므로 줄을 설수도 없고 서봤댔자 소용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정류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노선 저 노선마다 버스 승강구를 향한 아귀다툼이 벌어진다. 버스차장은 단 한사람이라도 더 태울 욕심으로 꾸역 꾸역 밀어넣는다. ‘버스 옆구리가 터질 지경’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차장은 승강구 계단 바닥에 간신히 두발을 걸친채 차체를 두어번 탕탕 두드리는 신호로 개문발차 시킨다. 차가 출발하면서 온몸으로 승객을 밀어대어 간신히 문을 닿는 차장은 대개가 10대 여차장이었다. 서울 시내버스가 60년대 중반까지 이런 실정이었다. 그 무렵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황금산업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다. 승용차 대중화추세로 대중교통사업이 예전같지 않다. 비록 예전같진 않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사회의 중추기능 산업이다. 수원시내버스가 서울등지와 연결된 장거리버스에 승객을 잠식당하고 있다. 운행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배차 시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으므로 승객이 기피해 타산이 맞지 않을수도 있다. 임창열 지사가 시·군 시내버스요금인상안(어른 500원서 600원·중고생 340원서 400원·초등생 200원서 250원)을 두고 서비스개선책이 마련된뒤 실시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비스개선은 시내버스업계의 자구책 이기도 하다. 시내버스승객이 증가하는 것은 승용차이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60년대 콩나물버스는 배차간격만은 잘 지켰었다. 편리하고 쾌적한 현대형 시내버스로 변모, 대중의 교통수단으로 더욱 더 많이 이용될수 있기 바란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6 00:00

고령화 복지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7.1%인 337만1천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인구의 고령속도가 매우 빨라 22년 후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32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들어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그만큼 심신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이므로 매우 기쁜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을 부양해야 할 근로인구의 책임과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이다. 여기에 도시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농어촌 노인들의 88%가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의 농어촌 노인들은 과거에 자녀들 교육이 곧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취업에 적합한 60여개의 직종을 개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해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이 은퇴기가 뚜렷한 도시지역 노인에게 집중돼 있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실정이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농어촌 노인은 농사일이나 어부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농어촌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 개발이나 체계화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모두 나이를 먹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는 노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커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일할 의욕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정년개념을 점차 바꾸고 기업연금개발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고령화사회의 복지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26 00:00

아동연극제, 앵콜을 바란다

의정부시 시민회관에서 16일간에 걸쳐 공연이 이뤄진 제1회 전국아동연극축제가 막을 내렸다. 일단 1천500여만원의 적자와 또한번의 흥행실패로 이어진 외관상의 평가였다. 그러나 연극제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을 종합해 볼때 감히 ‘대성공’이라는 결론을 말하고 싶다. 그동안 시민들은 서울권 예술문화 접촉과 생활권의 이중구조로 의정부시에서 공연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외면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시의 체면치레격인 문화행사와 값싸고 질낮은 각종 공연은 더더욱 문화욕구의 공허감으로 퇴적돼 예술문화의 불모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의정부시 극단 ‘무연시’와 ‘한샘’이 공동 주최한 이번 아동연극축제는 부산 극단 ‘동그라미그리기’와 서울 ‘님비곰비’등 5개 극단이 전국을 상대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작품들을 과감히 내놓았다. 공연초기 하루평균 30∼60여명에 불과했던 연극공연은 입으로 인터넷으로 공연 호평이 전파되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극단 ‘한샘’의 ‘후크와 피터팬’이 477석의 시민회관을 꽉 메운 이래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은 시민들이 ‘동심과 가족사랑’을 일깨워주는 감동의 공연장을 찾은 것이다. 뒤늦게 발동이 걸린 시민들은 공연이 끝난 지금 앵콜공연을 요구하며 의정부에서 이렇게 감동적이고 좋은 연극을 보게 된 것에 무척이나 흡족해하는 표정이다. ‘의정부시의 문화행사는 곧 흥행실패’라는 인식탓에 질좋은 예술공연을 기획하지 못했던 지역 예술인들은 소수의 관객으로 출발해 객석을 모두 채우며 막을 내린 이번 연극제를 계기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능성으로 평가해 주길 기대한다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6 00:00

되살아나는 사치풍조

휴가철과 더불어 사치풍조가 되살아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IMF와 같은 위기체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름철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휴가인파로 김포공항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비행기표는 이미 8월말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한다. 예년과 달리 초중고생들의 해외 여행이 어학연수라는 이름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어학연수 알선업체는 이미 겨울방학 프로그램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하며, 학부모들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자녀들 등쌀에 시달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최근 관세청이 집계한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보면 지난 해에 비하여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외제승용차의 경우, 무려 143%가 증가했으며, 의류는 100%, 가전제품은 80%, 담배는 78%가 늘었다. 골프채 수입도 55% 증가되었으며, 압류된 골프채가 2만3천여개에 달하며, 400달러 이상의 고가양주 적발 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여 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IMF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 가장들이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수만명의 노숙자들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 유동성에 시달려 부도를 내는가 하면, 아직도 1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데, 강남 일대의 룸살롱은 예약이 없으면 갈수도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왜곡된 사회구조인가. 이런 사치풍조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MF 체제 이후 양극화된 경제구조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류층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않고 개인의 향락과 부귀영화만을 추구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발전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IMF의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야 된다.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무분별한 사치풍조가 만연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IMF 관리체제가 다시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새삼 사치풍조의 만연을 경계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25 00:00

용인 ‘난개발’ 수해

산자수명하기로 이름난 용인이 난개발의 대명사가 됐다. 풍수지리학자들 사이에서조차 ‘더이상 명당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어디든 명당이라고 했던 명성이 퇴색한 이유로 맥과 혈이 끊기고 뚫린 도처의 난개발때문이라고 말한다. 난개발은 마침내 수해를 모르고 지낸 용인에 피해를 가중하는 엄청난 수마를 불러들였다. 무성한 산림을 벌목, 산을 헐고 깎아낸 곳곳의 난개발지역은 전에 없던 홍수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냈다. 공사중인 여기저기 건축 공사장 토사가 도로나 시설물을 덮쳤는가 하면 야적해놓은 건자재로 인해 물이 막혀 침수소동을 빚기도 했다.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을 구하려다가 숨진 한 경찰관의 아까운 희생, 주민의 매몰 또한 알고 보면 난개발이 화근이다. 이런가운데 ‘천재지변’으로 둘러대는 용인시 당국의 강변은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느 텔레비전 보도에서 “천재지변인데 어쩌란 것이냐…”는 식으로 말한 관계자의 멘트는 실로 해괴하기가 짝이 없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난개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단위 아파트에 든 유입인구도 3년전엔 서울 출근이 40분 길이었던 것이 2시간 가깝게 걸린다며 무책임한 아파트단지 신축을 질책하고 있다. 외딴 들판에 세워진 섬아파트 주민 가운데는 자족기능의 빈곤으로 불편이 막심해 도저히 살수 없다며 U턴을 서둘기도 한다. 원주민이나 신주민이나 이토록 난개발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난개발을 더 부추기지 못해 안달인 용인시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근대도시와 달라서 현대도시는 인구증가가 발전이 아니고 기형도시를 초래하는 이상 비대현상이란 사실을 설마 모른다고 생각진 않는다. 아파트신축에 따른 목전의 세수보다 장차 행정수요의 예산지출이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설마 모를 것으로 믿진 않는다. 그런데도 틈만 있으면 아파트 신축부지 물량을 추가배정해달라고 졸라대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용인시는 모든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더 이상의 난개발지향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수해는 이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파괴형 팽창위주의 난개발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축복받은 자연친화적 도·농 복합도시로 전환하는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25 00:00

한해와 수해

한해와 수해는 글자 한자 차이지만 뜻은 정반대다. 뜻은 다르지만 무섭기는 마찬가지여서 한해도 무섭고 수해 또한 무섭다. 으레 한해끝에 수해가 닥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는 실로 오묘하여 한해대책끝엔 수해대책이 따르곤 한다. 한해와 수해는 모두 재해다. 당국의 재해대책이 한해와 수해를 망라한 ‘중앙재해대책본부’ ‘경기도 재해대책본부’로 한 것을 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글자 한자 차이로 그때마다 간판을 바꿀수 없으므로. 마른장마속 가뭄으로 애를 태우더니 40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마침내 한해끝에 수해가 닥쳐 야단이다. 주로 한수이남의 경기남부지역이 피해지역이다. 연중행사처럼 수해를 당한 북부지역이 무사히 넘긴 것은 다행이나 이번엔 남부지역이 물벼락을 맞았다. 뭐라 할까, 기우제와 기청제를 번갈아 올려야 할지. 예전엔 한해땐 기우제, 수해(장마)땐 기청제를 올리곤 하였다. 지금은 이런 제를 안올리지만 절박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행중 다행히 집중호우는 하루 소나기로 끝나 계속되는 장마홍수는 면했다. 그래도 피해가 상당하다. 한해와 수해는 대자연의 조화속이긴 하지만 피해정도는 물의 다스림, 즉 인간의 치수에 달렸다. 치수는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다. 중국 하(夏) 왕조의 시조 우(禹) 임금이 순(舜) 임금으로부터 선위를 받은 치수설화는 물을 다스리는 것이 백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지금도 다름이 없다. 수해가 났지만 날씨가 또 가물것이다. 가물다가 역시 수해가 닥칠 수 있다. 앞으로도 벼이삭이 팰 무렵에 부는 계절풍, 가을장마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재해대책은 평소 꾸준하여 그칠날이 있어선 안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5 00:00

한 하늘 아래 두 생각

“어제(22일)까지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는데 (맑게 갠 23일) 하늘은 우리(의사)편인 것같습니다” 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1만여명이 모인 지난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앞 마당에서 대한의사협회 한 간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뿜으며 의권쟁취투쟁 경과보고를 하면서 한 말이다. 의료계는 8월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의약분업의 모체인 약사법이 개악됐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계획했던 이날 집회가 궂은 날씨 때문에 자칫 지장을 받을까봐 매우 걱정했음이 표정마다 역력했다. 22일과 23일 수원·용인을 비롯, 경기남부지역에 사상최대의 300∼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와 집이 물에 잠겨 14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목청을 돋우고 있는 같은 시각, 시름에 쌓인 수많은 이재민들은 재기의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었다. 이틀동안 내린 집중호우를 바라본 의료계와 이재민들. ‘비가 그치기를 바랬다’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그 관점은 서로 매우 달라 보였다.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 행사에만 신경을 곤두세웠고, 대다수 국민들과 이재민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을 것이다. 의약분업을 놓고 집단폐업과 단축진료까지 강행했던 의료인들의 이날 대규모 집회를 바라보는 이재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가재도구를 챙겼을까. 한 하늘아래에서 내리는 비도 다 같은 비가 아닌 것같다. /과천=이동희기자<제2사회부>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5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