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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제2청의 근본치유책

경기도 제2청이 소외받아온 북부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던 약속을 벌써부터 깨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묘문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그 단적인 예. 제2청은 모 대학에 의뢰, 지난해 11월18일부터 한달동안 경기북부지역의 지도층 인사 및 공무원 3천명을 대상으로 묘지관리실태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묘문화를 화장과 납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책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설문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낭비다. 의뢰기관을 적극 다그쳐서 시급히 시책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제2청 담당자들의 안일한 사고는 무려 7개월이나 지속됐던 것이다. 게다가 의뢰기관과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비도 사전에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예산의 오용이다. 체임될 우려가 전혀 없는 공무원의 월급. 시간만 끌면 매월 혈세를 받아 챙길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새로운 밀레니엄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제2청은 지난 2개여월전 포천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도민에게 결과를 알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분명코 감사의 목적이다. 그런데도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감사결과를 오픈시키지 않는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감사활동을 벌이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제2청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1 00:00

의사들의 투쟁지침

‘잠수투쟁을 대원칙으로 하고… 투쟁은 최소 2주, 2개월 이상 각오한다’ 의료계 재폐업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협의회 투쟁지침에 나오는 문구다. 모두 두건 12쪽으로 된 이 문건에는 “대통령은 물론 의협회장, 의쟁투 위원장의 언론상 발언도 일단 오보로 간주한다”고 전제한 뒤 “조장을 통해 전달되는 사안만 믿는다”고 밝혀 소속감도 거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는 ‘언론이나 방송의 선동에 조급하지 말라’고 적고 있어 언론을 자신들의 적으로 규정하는듯 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동네 개원의와 함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강경투쟁 분위기를 주도하고 약사법 개정투쟁의 선봉에 있어 이 문건이 앞으로 전공의들의 투쟁방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문건은 얼마전 열린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 회장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내 한 병원 전공의는 “투쟁 지침의 문구하나하나가 마치 과거 한총련 학생들의 투쟁지침을 보는 것 같다”고 텁텁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공의 1인이라도 구속되면 병원복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 자신들의 투쟁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난 인상을 받았다. 이와함께 ‘단위병원별 집행부는 PC방 또는 하숙집 등 몇개의 집행부 사무실을 확보’토록 유도,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폐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지를 입증했다. ‘최후까지 비굴하지 않게 항전한다’는 내용에서는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들을 독려하는 장군의 참전사를 연상케 한다. 우리사회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사들의 이같은 투쟁지침은 치밀하다는 평가에 앞서 운동권 학생들의 투쟁지침을 보는듯한 인상을 받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1 00:00

전자시대의 행정사무

근대에 타자기, 복사기 등 사무기기의 발달은 행정사무의 능률화에 변혁을 가져왔다. 지금은 전자시대다. 컴퓨터의 눈부신 발달은 행정사무를 지면화(紙面化)에서 화상화(畵像化) 추세로 가고 있다. 행정사무의 화상화는 종전의 결재(보고포함) 양식이 얼마나 비능률적인가를 드러낸다. 경기도가 결재단계 등을 대폭 축소한 행정체제개선지침을 시달한 것은 행정사무의 전자화 조치로 시의적절하다. 결재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위임전결권을 강화한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된다. 내친김에 화상결재도 검토할만하다. 결재단계가 많아 결재받다가 시간 다 보내는 폐단은 폐단대로 낳으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것이 종전의 결재체제였다. 회의도 마찬가지다. 청, 국과별 회의로 오전 한나절을 거의 회의로만 보내는 것은 전 근대적 행정문화의 유산으로 심한 낭비다. 회의는 횟수가 적을수록 좋고 시간이 짧을 수록 좋다. 회의가 잦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무슨 일이 잘 안된다는 징후다. 행정수행을 위한 회의를 30분이내로 제한하는 도의 지침은 전자문화시대 들어 이행할만하다. 화상회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첨단감각과 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문화다.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달은 행정사무문화의 부단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원래 행정관리의 목표는 지침에 따라 구체화 된다. 이번의 경기도 행정사무개선지침이 구체적 명확성, 인식의 통일성, 일체적 협동성에 의해 새로운 행정사무문화로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31 00:00

확인된 남북가족 포함시켜야

북한 적십자회가 지난 27일 전해온 138명의 남북이산가족상봉 신청명단 가운데 재북연고가 확인된 126명의 사연은 우리에게 희비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북한에 109세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가 하면, 사망신고까지 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남쪽 이산가족방문단 후보 생사확인자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 30명, 인천 거주자 11명의 재북가족도 밝혀졌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78세의 최경길씨 경우,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의 생존을 확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의 이영찬(86세)씨는 북쪽에 아내와 세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알게 되고 8·15 광복절에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이 상봉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남북 각각 100명씩이라는 제한된 조항때문에 가족·친척의 생존을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하는 남쪽 26명과 북쪽 96명의 이산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상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7만6천여명과 이산 1세대 123만여명, 그리고 납북어부와 국군포로 등 수 많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언제쯤 치유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산가족 상봉은 오로지 순수한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대화합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한에서 가족이 확인된 남쪽 126명과 북쪽 196명은 8·15 상호방문 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남쪽에서 26명이 평양으로 더 가고, 북쪽에서 서울로 96명이 더 오는 셈이다. 상호방문자수가 북측이 훨씬 더 많으므로 우리가 먼저 수정 제안한다면 북측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실천가능한 문제로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할 때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굳이 그때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잖아도 요즘 이산가족 상봉명단을 놓고 적십자사 경기지사 등에 200명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한 부작용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31 00:00

공공근로에 의존한 지방행정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로 공공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행정사무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놀랍다. 시·군의 호적사무 전산화, 체납세 정비, 통계자료 전산등 일부 전문행정분야의 정규직 부족인력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연장 건의(한시적)가 있어야 할 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다. 공공근로자의 대체투입은 읍면·동사무소 또한 거의가 관행화 됐다. 우리는 여기서 심한 괴리현상을 발견한다. 그동안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약 18%의 지방공무원들이 감원됐다. 이에비해 공공근로자의 지방사무 대체투입은 올 상반기만 해도 16%나 돼 하루 동원인원이 5천2백여명에 이른다. 도대체 구조조정은 무엇때문에 했느냐는 의문이 성립된다. 구조조정은 중앙에서 주도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에 조정(감원)비율을 할당하다시피 해왔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획일적인 비율시달은 일선 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있었다. 반발속에서나마 구조조정은 결국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인력수급의 기현상을 가져왔던 것이 이나마 없어지게 되어 야단들이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를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선 시·군의 인력난이 심화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가 엉뚱한 시·군의 행정사무 인력난으로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은 사업 본연의 면모가 아니다. 아니긴 하지만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연계되는 것은 정부시책의 난맥에 기인한다. 그간의 구조조정이란 것도 모양새만 바꾼게 많아 목적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마당에 공공근로자 대체투입 필요의 역기능까지 빚었다. 우리는 정부의 위압적인 경직성시책이 얼마나 왜곡굴절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이 기회에 촉구해마지 않는다. 지난 경위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인력문제다.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공무원 수요인력이 다소 경감되는 2002년까지 공공근로자 대체투입이 계속되게 해달라는게 지방행정당국의 바람인 것으로 보도됐다. 공공근로사업 대폭축소는 자체의 사업효과성에 따라 결정돼야 할 일이긴 하나 정부의 탄력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무엇보다 근원적 대책은 지방행정 인력수급의 재검토에 있음을 강조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31 00:00

미국은 누구일까?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평택시 18개 시민단체의 미공군기지 기름유출 은폐기도규탄대회가 지난28일 열린데 이어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뜨겁다. 집중호우때 지하연료탱크에 물이 잠겨 항공유 70여드럼을 평택 진위천에 버려 수해에 환경오염까지 겹치게한 K-55 미7공군기지는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 사건으로 이미 말썽이 된 바있어 시민감정이 더욱 격앙돼 있다. 또 얼마전 미8군에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기도해 미군의 환경파괴에 대한 분노는 이래저래 겹치면서심상치 않다. “막말로 자기 나라 같으면 기름을 하천에 버리겠습니까?” 한 시민단체 간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놓고도 당연시하는 미군측 태도는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는 “미군도 미군이지만 미군측 처사엔 평소 무엇이든 관대히 보아넘기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더 큰 문제”라며 “이 바람에 미군측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무슨 위세로 행세하는듯한 잘못된 굴절의식이 지역사회 일부에 만연돼있다”고 개탄했다. 불평등한 SOFA에 대해 미군주둔지역인 평택지역사회의 불만은 비록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수십년동안 누적돼온 앙금으로 결코 예사롭지만은 않다. 미국이 진정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은 혈맹의 우방이라면 SOFA규정에 한국의 지위를 적어도 일본수준으로 올리고 환경규정도 마땅히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에도 바로 그 미군부대의 영내 골프장에는 한국인 인사들로 꽉차 지역사회정서와 동떨어진 현상에 뜻있는 이들이 혀를 찼다. 미국은 과연 누구일까.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31 00:00

화성 사랑

조선조 제22대 임금 정조가 수원에 축성한 화성(華城)이 복원되기 전 수원 사람들은 사대문(四大門)의 보존 형태를 ‘동문(창용문)은 도망가고, 서문(화서문)은 서 있고, 남문(팔달문)은 남아 있고, 북문은(장안문)은 부서지고’라고 비유했다.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 말에 무슨 동요의 곡을 붙혀 불렀다. 화성의 사대문중 장안문과 창용문이 부서지고 도망간 것은 6·25때 였다. 서울 숭례문보다 규모가 더 큰 팔달문, 장안문과 창용문의 이층 누각이 멸실되고 성벽과 수많은 누각들이 파괴, 훼손됐다.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막대한 국고지원들 받아 1975년부터 5년간 ‘화성성역의제’에 따라 화성의 복원 공사를 마쳤으나 도시형편상 남수문, 남공심돈, 남적대, 남암문은 도시형편상 복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저녁 화서문에서 사단법인 화성연구회가 주최한 ‘화성 바로 알기’학술 발표회에서 화성 미복원 시설 현황이 공개됐다. ‘화성에 배포된 정조때의 문헌’, ‘화성 주변경관 계획에 관련 연구’에 이어 발표된 화성 미복원 시설은 36개소로 밝혀졌는데 다소 난관은 있겠지만 지금도 복원이 가능한 시설들이어서 화서문 성문밖 야외에서 밤9시30분까지 열린 세미나 인데도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들었다. ‘화성 바로 알기’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도시 공학박사 등 박사들이 많았는데 따로 학위를 명명 하자면 ‘정조학(正祖學)박사’들 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그야말로 각계의 인사 백여명이 모여 지난 7월25일 창립한 사단법인 화성연구회 회원은 물론 그날 참석 자들은 ‘화성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미복원된 화성의 시설물들이 모두 복원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복원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우선 표지석과 안내판 이라도 건립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화성연구회가 할일이 너무 많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8 00:00

통상당국은 한국이 아닌가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통상교섭본부의 공개적인 반대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는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둔갑유통을 차단,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국익차원의 관련법이다. 특히 다이옥신 파동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있는 수입 축산물의 추적과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육류 안정성 제고에도 효과적인 이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놓고 통상당국이 수출국과의 마찰부터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쇠고기의 경우 소비량 39만3천t중 수입 쇠고기는 15만3천t으로 39%에 달했다. 더구나 수입 쇠고기의 60% 정도는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2.5∼3배에 달하는 한우고기와의 가격차를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심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국내 축산기반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설령 수출국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만큼 미리 두려워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쇠고기를 먹을 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를 사전에 알고 선택해 주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판매처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요, 수입 쇠고기의 판매를 막자는 것도 아닌데 통상당국이 외교마찰 운운하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먹으라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잖아도 요즘 서울·인천·경기지역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각종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연일 적발되는 마당에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마저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설령 후일에 외교마찰이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가 국익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될 일이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하루 빨리 관철되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28 00:00

유해식품 왜 없어지지 않나

우리는 어느 시절에나 유해식품의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식품의 안전문제가 논란 돼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가장 기본적 식품인 채소류와 가공식품들이 농약과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똑같은 문제가 부단히 제기돼 왔고, 그 때마다 당국이 단속을 벌여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시판중인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26개 품목에 대해 벌인 불량여부 단속에서 적발된 212건의 위법사례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농약 콩나물’은 해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지만 이번에도 또 4개 제조업체의 콩나물에서 여전히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3개업체서 만든 도토리묵에선 암을 유발하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도시락과 아이스크림에선 일반균과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 나왔으며, 과자류에선 사용해선 안될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골프장 식당과 고급 음식점들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으로 조리를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을 과다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냉면과 음용수는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마음 놓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항상 부정식품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하며 불안해 하고 있지만 당국은 면피용 사후약방문으로 그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불량 유해식품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에 의해 수많은 유해식품과 불량사례가 적발됐어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라고 해봐야 제조정지나 과태료부과 또는 일시적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식품업자들이 맛을 내게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등 품질을 유지하고, 영리만을 위해 먹는 음식에 해로운 독극물을 넣는다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적발된 업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식품을 취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기구들을 일원화하고, 법적 토대를 강화해 부정식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28 00:00

제3의 수해를 입지 않는 방법

연천군의 모든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가뭄속에 ‘시원한 비라도 내렸으면’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96·99년 두차례에 걸친 엄청난 수해로 입은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프기에 혹시 또다시 폭우라도 내리면 어쩌나 하면서 저마다 가슴에 ‘수해염려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천지역의 강우량은 대체로 연간 1천500㎜ 정도이나 98년은 7월말까지 890㎜, 99년은 907㎜에 달할 정도였으나 올해는 213㎜에 그치는등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과 주민들 모두는 더더욱 가슴조이며 이러다가 한꺼번에 폭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하는가 하면 집중호우를 대비한 비상소집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천여만원을 들여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Gisaster Automatic Alarm System)을 갖추고 상황발생시 유관기관은 물론 공무원 640여명과 주민 3천여명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치나 훈련들이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해도 재산피해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직은 지역낙후로 생태계 파괴는 심하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그마한 개발도 자연을 우선으로해 훼손해서는 안된다. 기상이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각종 사업추진시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펴야 한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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