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官學

중폭 개각(8개부처 장관·3개부서 장관급)이 어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일까. ‘기술의 기(技)자도 모르면서 권력으로 다스리려는 장관이 있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장관이 돼야 한다. 개혁성, 전문성, 참신성을 바탕으로 기용했다고 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장관이 돼야 한다. 거짓말하는 장관이 있다. 그런 장관이 돼지 않아야 한다. 무책임한 장관이 있다. 자신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장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얼굴만 살피는 장관이 있다. 이런 장관은 장관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직언할줄 아는 장관이 돼야 한다.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면 사람이 추해진다. 일은 장관노릇 십년할 의욕으로 하면서, 마음은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 둘수 있는 신념있는 장관이 장관다운 장관이다. 부처할거주의를 일삼는 장관은 장관재목이랄 수 없다. 장관은 부처업무를 장악, 부처공무원들의 존경을 받아야 제대로 일을 해낸다. 장관따로 부처공무원따로의 따따로가 된 실패한 장관들의 전철이 그런 교훈을 일깨워준다. 장관은 윗사람을 면종복배해서도 안되고 아랫사람들로부터 면종복배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 장관은 미래가치의 개척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장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형안이 요구된다.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장관의 품위를 스스로가 떨어뜨린다. 장관이 사심을 가지면 판단과 선택에 오류를 범한다. 장관을 그만 두어도 국민이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장관이 돼야 한다. 장관이 장관답지들 못하면 나라 살림이 흔들리고 장관이 장관들다우면 국정이 편안해진다. 8·7개각의 장관들은 어떤 장관일는지? /白山

안양경찰의 수사 개가

최근 안양에서 발생한 동거녀토막살인사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면 한마디로 과학수사와 치밀한 수사력을 갖춘 경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출신고가 안양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보통 가출신고의 경우 경찰의 과중한 업무와 일처리로 인해 그냥 지나치며 형식적인 사건접수로 그쳐왔던 것이 상례화되다시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피해자 최모씨(46·여)의 가출신고를 접한 안양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은 단순가출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 곧바로 동거남 이모씨(47)를 자진출석케 한뒤 최씨가 사라진 지난달 28일이후의 행적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추수호 형사과장(46)은 이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부분 나오자 재빨리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혈흔반응을 검사할 수 있는 루미놀 시약을 받아 이씨의 집 화장실에서 검사를 실시, 강한 혈흔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큰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이같은 치밀하고 발빠른 수사력에 이씨는 지난달 28일 빚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최씨를 목졸라 살해한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봉투에 나눠 담아 인근 의왕시 청계동 야산 등 3곳에 버렸다는 엽기적인 내용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렇듯 한낱 가출신고끝에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경찰의 성의있고 집중적인 수사력으로 하루만에 동거녀를 토막살해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차디찬 야산속에 시신이 묻혀 한이 맺힌채 이승을 하염없이 떠돌 수 밖에 없었던 최씨역시 경찰덕분(?)에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은 믿음직스러운 경찰상을 확인하면서 ‘완전범죄는 발생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 개운한 기분이 든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경기일보 창간 축시- 살아있는 세계의 빛

살아 있는 세계의 빛 조석구 태양의 건너마을 어두은 기억의 저 편 반세기의 그 기나 긴 반추 상처난 역사의 골짜기 능선따라 통일의 태양은 어디서 불타고 있는가 우리들의 지극한 기다림이 우리들의 지극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의 초후 몸짓이 되어 이념의 벽을 넘어 숙명처럼 기다려온 그 절정에서 우리 배달민족의 깃발은 이제 통일이어야 한다 허물 벗는 바람이여 혼돈의 시대, 그 변수와 상수여 드디어 예언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하늘과 바다가 하나되는 조국통일의 그 날 우린 얼마나 크낙한 기쁨에 가슴 벅차야 하는가 조국이여, 그대 일어서라 그리고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라 조국통일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려보자, 돌려보자 아아, 새 역사의 문이여 활짝 열려 물꼬를 트자 한라의 백록담에서 개마고원 넓은 평원에서 백두의 천지 자작나무 숲까지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를 7천만 겨례의 끝없는 노래여 그리하여 남남북녀가 청실홍실 초례청에서 만나 뜨거운 악수를 하고 뜨거운 포옹을 하고 드디어 잃어버렸던 해와 달을 다시 맞이하는구나, 맞이하는구나 세계는 코리아로 코리아는 세계로 겨례의 힘찬 맥박은 자유 민주 평화의 등불을 밝히고 세계인류와 함께 호흡하며 21세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자 우주의 텃밭에 금자탑을 세우자 살아 있는 세게의 빛 오,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개각

개각이 임박하면서 장관자리하나 얻으려는 물밑다툼이 대단한 모양이다. 웃기는 것은 자민련 사람들도 한몫끼어 JP(김종필)에게 줄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부처 자리를 제의받은 어느 대학 경제학교수는 ‘책임지고 일할 자신이 없다’며 고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느때고 쓸만한 사람은 마다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나서는 것이 권좌를 둘러싼 세상 인심이다. 장관자리가 권좌이긴 하나 내각책임제와는 달라서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자리밖에 안된다. 이런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나 정치권 움직임보다 일부 신문이 한술 더떠 누군 어떻고 누가 어쩌느니 하며 믿거나 말거나한 하마평으로 야단인 것이 가관이다. 신문의 요란한 입각점치기는 아마 우리만이 있는 관행적 기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도 일종의 흥미위주의 폐단이다. 신문의 점대롱흔들기에 거명된 인사들은 설사 기용이 안돼도 기용설엔 포함됐으므로 그리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나저나 개각 뚜껑이 열리면 또 한번 프로필(각료)이란 것이 대서특필 될 것이다. 프로필이란 것을 보면 ‘○○통’이고 ‘박학다식’하고 ‘청렴결백’하고 무슨 ‘귄위자’고 해가며 다 그럴듯한 인물묘사 일색이다 그런 각료(장관)들이 그때마다 일해온 것을 보면 별 신통한 것도 없는데 말이다. 그저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될 일을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늘어놓는 프로필을 제대로 읽을 독자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장관이 바뀌면 부처 공보관실이 부랴부랴 미사여구로 만들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찍어내는 지면낭비의 프로필이란 것을 또 볼때가 멀지 않은것 같다. /白山

의정부 도심 美軍부대 이전하라

주한미군이 의정부시 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은 미군부대 3곳의 이전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놓고도 더 넓은 대체부지와 시공계약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측을 경시하는 협상태도다. 의정부시가 지난 1987년 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협의한 미군 시설물에 대한 설치이전 내용에 따르면 1998년 7월 캠프홀링워터와 미군공병대 숙소인 의정부2동의 캠프라과디아를 송산동 캠프스탠리 인접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주한미군 시설 제1지역 사령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또 지난 1996년 착공한 녹양동 교통광장∼호원동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도 종합운동장 진입로 공사구간 중 700m가 미군 공여지에 편입돼 차질을 빚자 타당성 조사를 공동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로 내년 착공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도 계획노선 600m 구간이 캠프라과디아 부지를 통과해 난관이 예상돼 지난 3월 우선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미군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미2사단은 올 들어 미군부대 통합계획에 따라 3곳의 부대전용 공여지를 일괄적으로 이전한다는 명목하에 대체부지로 기존부대 면적 6만여평보다 3.5배 이상의 법무부 소유 21만여평을 요구하는가 하면, 60개동 건물 등 시설물 이전에 대한 설계와 시공계약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도3호선의 극심한 체증해소를 위한 8.3㎞의 8차선 우회도로 공사는 물론 경전철 사업 등에 극심한 차질이 생겨 궁극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미군측의 이와 같은 협상태도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을 무시한 채 부대 이전합의를 지연 또는 이행치 않으려는 의도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일 국방부와 미8군 차원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되면 절름발이 도로를 개통해야되는 처지에 놓인다. SOFA가 독일·일본 수준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정부가 한햇동안 주한미군에 1조2천236억원이나 지원하는 마당에 미군부대의 비협조로 의정부 도시 중심부가 동·서로 갈라지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된다.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타결을 촉구한다.

의약분업 ‘고통’ 언제까지?

의약분업이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 정부의 시책차원에서 몇마디 더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의약분업시책으로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원성보다 정부를 질책한다. 도대체 이토록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무엇때문에 기를 쓰고 강행했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몸도 불편한 환자가 이약국 저약국을 헤매며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결국은 약을 짓지 못하기가 일쑤다. 또 약국은 대형약국이 아니면 도산될 판이고 전공의들은 전공의대로 불만이 쌓여 파업등 강경태세로 치닫고 있다. 이미 다 아는 이런 말을 거듭하는 것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시일이 가면 좀 나아지려니 했던 당초의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빗나가고 있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정리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수년동안 국민에게 끼치지 않을 고통을 주면서 강행해야 하는 시책은 시책이랄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의약분업은 국민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란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가 이토록 엉터리인 줄 몰랐던 것은 솔직히 불찰이었다. 의약분업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준비기간으로 유예한 것 말고도 1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도대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또다시 ‘국민편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모장관은 물러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로 인한 국민들 원성은 정부책임으로 남는다. 지역집단이기를 탓할지 모르겠으나 진즉 이를 해소했어야 하는 것이 주무장관의 역량이다. 국민, 의·약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시책입안자의 책임인 것이다. 하긴, 정부시책이 이모양이기는 비단 의약분업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교육분야를 비롯해서 하는 일이 거의 이렇지만 의약분업파행은 국민생활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있으므로 해서 더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시책이든 시책은 입안∼검토∼결정∼확인∼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의약분업에서 보듯이 정부시책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입안, 결정만 있을뿐 사전검토 및 사후확인∼평가작업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료생활의 고통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다짐을 해보여야 한다. 무작정 이대로 가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YS와 JP의 공통점>

최근 막후정치의 대부(大父)로 불리우는 김영삼전대통령(YS)과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JP)가 국민과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YS는 지난해 5월 김대중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 여당의 집중 공격을 당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영남대권론’과 ‘이인제불가론’을 제기, 현실정치에 깊숙히 개입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특히 문민정부 시절 JP퇴진을 막후에서 주도했던 그가 지난달 28일에는 “JP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워 정치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은 “YS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은 ‘유신독재의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도 또다른 장본인인 JP에게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JP 역시 최근 여야를 넘나들며 곡예정치를 편데 대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213회 임시국회에 이어 제214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의 외줄타기 정치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야당의원은 JP가 한일의원연맹회장 자격이 없다며 지난 2일부터 사퇴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4일 현재 2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JP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를 유도했다”고 못박은 뒤 “개인적인 골프약속 때문에 국회 개의시간까지 바꾸게한 JP가 의원외교의 대표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JP는 현란한 이줄플레이로 ‘정치 9단’, ‘정치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재확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YS와 JP는 김(金)씨 성(性)이라는 것 외에도 막후정치로 탁한 정치를 더욱 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명예스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더이상 후3김시대의 부활을 꿈꾸지 말고, 이제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꺼이 떠나야 할 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원선

경원선(京元線)은 서울에서 철원·안변을 거쳐 원산에 이르는 총연장 222.7㎞의 철도로 1914년 9월 6일 개통됐다. 지금은 국토분단으로 서울 용산역에서 신탄리(薪炭里)까지의 88.8㎞만 운행되고 있다. 국토를 가로 질러 수도 서울과 동·서해를 잇는 간선철도인 경원선은 함경선과 이어져 두만강 연안에 이르고, 국경을 지나면 대륙철도에 접속돼 산업·군사상 막중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울과 당시 동해안 제일의 항구였던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의 중요성은 경의선이나 경목선(京木線:지금의 호남선)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다. 따라서 그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외교전이 매우 치열하였다. 프랑스, 독일, 일본이 외교적 압력을 가하면서 경쟁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내세운 ‘철도와 광산 경영은 외국인에게 불허한다’는 원칙에 의거 모두 거부됐다. 1899년 6월 17일 정부는 경원선의 부설을 박기종(朴璂淙) 등의 국내 철도회사에 허가하고 6월 24일 이를 관보로 공포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선로측량도중 중단됐다. 결국 경원선 부설은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일본 군국주의의 마수에 식민지 경영수단으로 빼앗기고 말았는데 1911년 10월 15일 용산∼의정부 구간 31.2㎞를 처음 개통했고 1914년 9월 16일 원산에서 경원선 전통식(全通式)이 거행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건설을 제의함에 따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는 경원선 복원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남측구간인 신탄리∼군사분계선 구간 16.2㎞의 복원을 위해 지난 91년 설계를 하고 1998년부터는 용지매입까지 착수했다니 그동안 일을 하기는 한 모양이다. 경의선과 함께 남북한 산천을 힘차게 달리는 경원선의 기적소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淸河

국회의원들 돈값하나?

국회운영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외유바람이 불고 있다. 의원외교를 핑계삼는 외유가 놀러가는 외유가 된지는 물론 제16대 국회가 처음은 아니다. 고질화된 병폐이긴 하나 국회가 열려야 할 시기에 여야대치가 극에 달해 열리지 못하니까 외유나 간다는 생각은 심히 마땅치 않다. 여야의 쟁점이 서로 상대에게 사과따위나 요구하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국회가 열리지 못해 민생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만도 크게 지탄받아야 한다. 하물며 이판에 외국이나 다녀온다는 발상은 가히 파렴치하다. 해괴한 것은 여야가 싸움질은 일삼으면서 외유만은 나란히 즐긴다는 사실이다. 외유를 떠나는 여야 국회의원은 무려 전체의원의 22%에 해당하는 6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더 늘어 80명(29%)을 돌파할 것이라니 국회는 가능상실을 호기삼아 외유방학으로 들어간 셈이다. 이가운데 일하러가는 외유는 국제의원연맹(IPU)의장단회의참석등 10여명뿐 나머지는 거의가 형식적 초청을 빙자한 놀러가는 외유로 나타났다.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국회의원의 외유는 놀러가도 제돈 가지고 가지 않는다. 놀러가면서도 이른바 의원외교만 갖다대면 전액 국비로 다 대준다.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될 국회의원 외유비가 벌써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얼마가 더 나갈지 모를 판이다. 국회의원 1인당 4년 임기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원이다. 세비 7천900만원(월평균 658만원)을 비롯, 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활동지원비 4급 보좌관 2명을 포함한 보좌진 6인의 인건비 등을 다 합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27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임기동안의 직접비용만도 3조2천76억원을 국민이 부담한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 등을 비롯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막대하다. 국민세부담이 이렇다 할지라도 일이나 열심히 하면 아깝게 생각지 않을 수 있다. 일하기는 커녕 싸움박질 바람에 국회가 안 열리니까 외국이나 다녀오는 구경돈까지 국민이 대야하는 판이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당의 거수기가 아니면 외유나 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국민들의 지탄에 자존심도 없나. 눈 딱감고 욕을 하든 말든 외유실속만 챙긴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 휴가만 즐길건가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지난달 말께 경기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적지않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지역현안들이 쌓이고 있는데도 여름철 휴가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지역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도록 봉사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민생현안들을 외면하고 한가롭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으니 지역민들로부터 지탄받을만 하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의약분업에 따른 혼란 등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 지역적으로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 환경문제와 항공기 소음과 미군부대의 기름유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시·군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을 외면한 채 문을 닫아 놓은 채 휴면상태에 있다. 지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과 민원이 매일 쇄도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할 여론수렴활동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용인 등 지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및 난개발로 야기된 현안해결이 시급한데도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수립하지 않고 지역민의 민원을 방관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용인 평택 화성 등 수해지역에서는 호우피해가 막심해 피해주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으나 해당 시·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이후 문을 굳게 닫아 놓은 채 현장피해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변기관임을 망각하고 지방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지역민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방의원을 뽑아준 것은 주민들의 살림을 더 낫게 하자는 것인 만큼 이에 배치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감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서부터 가로등 교통 공해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불편한 곳과 고통을 찾아 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방의원들은 거듭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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