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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편찬위 정상화 뒷짐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파행운영 보도(본보 8월1,2일자)와 관련, 최근 도사편찬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상에는 ‘도사편찬위를 없애다니?’ ‘도사편찬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도사편찬위 왜 안 없애나?’는 등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경기도사 편찬의 중요성을 들어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또 일부는 도사편찬위가 하는 일이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 도사편찬위에 대한 애정이나 역할의 중요성 등을 논하기 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느낌이 많이들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도사편찬위 상임위원 및 연구원들이 문화정책과의 행정보조역할을 하면서 기존 편찬위 업무에 차질이 생긴 지가 1년이 넘었고, 상임위원 및 연구원의 사직 및 인사문제로 최근 도사편찬위가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모습인데도 도에서는 이에 대해 대책이 없는 듯하다. 뒤늦게 도사편찬위원회의 문제를 인식한 이성무 위원장(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도사편찬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편찬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일련의 도사편찬위 문제를 접하고는 한마디로 ‘웃기는 경기도’라고 표현하면서 편찬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이 원만히 되지않으면 도정의 총책인 도지사를 독대해서 도사편찬위를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몇몇 사람들의 얘기처럼 정말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없어져야 하는건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지역문화 창달과 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상설된 도사편찬위원회가 행정상의 운영미숙으로 ‘삐그덕’ 거린다고 해서 폐지문제로 까지 비화되다니. 이를 지켜보는 많은 도민 및 역사학계에선 ‘그렇다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잡음만 무성하고 감정싸움에 급급한 일련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경기도가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단편적인 식견을 갖고 함부로 도사찬편찬위원회를 없애느니 마느니 떠드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어떤 것이 경기도를 또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경기도의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과 올바른 방향제시를 기대해본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7 00:00

버스카드 조속 전면 시행을

경기도가 지난 7월 31일부터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전역의 버스요금을 시내버스 일반형을 기준으로 무려 20%까지 인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비스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만은 교통카드를 사용케하여 3.3%의 할인을 적용하는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의 준비 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내에 전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교통카드를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는 버스카드 보급률이 미미하다. 수원시의 경우, 서울행 좌석 버스를 제외한 약 70%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5천700대의 버스중 약 2천대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대단하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할인 혜택은 고사하고 항상 현금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때로는 거스름 돈 때문에 운전사와 시비도 잦아 많은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 카드 사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단말기 보급업체가 경영부실을 이유로 기계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떠한 조건으로 단말기 보급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단말기보급이 어려워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는 아니다. 오히려 업체가 제대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리거나 또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다시 맺어서라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관련기관들의 의무가 아닌가. 경기도 관계자들은 현재 카드 단말기 보급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경영부실한 업체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간의 카드의 호환 사용체제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은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더구나 앞으로 전자화폐 기능까지 포함된 카드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버스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카드의 전면적 실시는 시급한 과제이다. 업체의 경영 부실을 핑계대지 말고 주민 편에서 카드 전면 사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17 00:00

직권면직은 공정하게

공무원 2차 구조조정 방법으로 직권면직을 택하고 9월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토록한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시·군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직권면직이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서 불안해 하지 않을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중앙부처와는 달리 이번 대상자들은 대부분 기능·고용직 등 하위직과 여성들이어서 사태가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과원이 됐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은 사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전국 지자체에 악역을 떠넘긴 셈이다. 각 지자체에 부서·직종별 감축 지침만 내렸을 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지방 공무원법상 직권면직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바로 악역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전국적으로는 3천600여명, 경기도의 경우는 고용직 211명, 기능직 119명, 별정직 41명, 연구지도직 6명 등 377명의 공무원이 이번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한파에 시달려온 공직사회가 더욱 혼란해지게 됐다. 이번 직권 면직이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일반 기업체라 하더라도 감원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관공서가 애당초 적정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감원을 일삼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다. 원래 구조조정 취지는 중간 관리직을 많이 줄여야 하는데 하위직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직권면직 대상자로는 각종 자격증 유무·컴퓨터 사용능력·징계기록·연령·병력(病歷)등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과연 지자체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마련했는지는 앞으로 지켜 보겠지만 공직자의 반발과 행정소송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17 00:00

이산가족방문

미국의 닉슨행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국제정치사에서 유명한 핑퐁외교가 계기였다. 1971년 일본의 나고야서 열린 제3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단과 기자들이 중공을 방문해 가진 친선경기를 출발점으로 접촉이 시작돼 결국 국교수립까지 발전하였다. 이때까지 두 나라는 1949년에 수립된 중공을 미국은 승인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에 참가한 중국의용군(중공군) 등에 의해 미군 3만여명이 전사(물론 중공군 등의 희생도 컸다)하는 등 묵은 원한이 있어 매우 껄끄로운 사이였다. 그같은 20여년의 구원을 넘어선 것이 핑퐁외교가 계기였던 것이다. 인간사회나 국제사회나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 것이 사리지만 지난 일을 따지다가 앞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또한 국제사회며 인간사회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제때 중국대륙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지금은 대만에 가 있는 중화민국(대만정부)과 단교까지 해가며, 6·25때 총부리를 겨눈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보단 장래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때문인 것이다. 베트남인민공화국과의 관계개선에서도 우리의 월남전 참전을 거론하는 것은 서로 무익한 것으로 돼 있다. 북측과의 관계개선에서 따져야 할 과거사를 묻어두는 것은 참다운 관계개선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따지기로 말하자면 정말 따질 것이 많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지면 서로 얼굴만 붉힐뿐 민족화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져도 화해와 협력이 성숙된 다음에 따지는 것이 순리다. 남북이산가족의 교환방문으로 반세기만에 체제를 초월한 꿈같은 재회의 감격이 남북에서 넘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은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이면서 실제적 창구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6 00:00

지뢰제거작업, 완벽해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 추석을 전후해 기공식을 갖게 될 경의선 복원시 가장 난관은 철로주변에 매설된 지뢰제거작업일 것이다. 내달 중순께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남한은 문산∼장단 12㎞ 구간을, 북한은 장단∼봉동 8㎞ 구간을 각각 맡게 되는데 지뢰제거가 가장 큰 관건이다. 우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의 분쟁지역 중에서도 대인·대전차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곳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현재 남한쪽 복원구간인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장단 12㎞ 약 24만평에는 대전차·대인지뢰 10만여개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야전공병부대 2개대대와 특수요원 등 2천여명을 동원해 지뢰제거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탐지장비로는 완벽한 제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측에 첨단 장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속칭 발목지뢰인 M14 대인지뢰에 대한 탐지·제거가 난관이라고 한다. 이 주변에 매설된 지뢰로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92년도부터 97년 8월까지만 해도 44건의 지뢰사고가 발생, 35명이 죽고 43명이 부상했다. 지뢰지역은 사고위험이 높아 군인들도 아예 접근하지 않는데다 최근 몇해동안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상당수의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우려가 된다.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는 지뢰제거작업에는 반드시 지뢰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지금 지뢰제거작업에 참여할 장병들의 가족은 전쟁터에 아들과 남편을 보내는 심경으로 가슴을 졸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다. 경의선 복원을 위하여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장병들이나 민간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특별대책이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16 00:00

이 기쁨, 천만가족 모두 누리게

어제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이산가족의 상봉은 울음과 눈물바다를 이룬 감동의 만남이었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갈라 놓은 남북이산가족의 역사적인 만남의 현장은 생이별의 아픔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복바쳐 울부짖는 혈육의 몸부림으로 차라리 처절하기만 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말을 잇지 못하며 흐느낀 오열의 재회는 그러나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것이 혈육이며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분단 반세기, 구구절절 단장의 사연을 간직한 이산가족들은 이제 부모·처자·형제와 만나 이별의 아픔과 서러웠던 사연들을 털어놓음으로써 혈연의 정을 다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상봉자는 고작 남북에서 선발된 각각 100명씩으로, 그 감격의 시간도 한순간뿐 사흘 뒤에는 아쉬움만 남긴 채 기약없이 또 남북으로 헤어져야만 한다. 그리운 핏줄을 만나 50년 한맺힌 응어리를 푸는 이산가족의 재회는 참혹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남과 북이 서로 감싸고 이념과 체제의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으로 가려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극소수의 상봉만으로는 이산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고, 다만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에 그치기 쉽다. 우리가 그동안 본란을 통해 주장해왔듯이 앞으로 이산가족의 만남은 제한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행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9·10월에도 상봉행사가 계속되고 내년부터는 고향방문도 허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산가족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사람들만의 고향방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시적이고 무제한적인 상봉이 곳곳에서 이뤄지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은 1세대만 해도 123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상봉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7만6천여명이 넘는다. 이들이 원하는 때 언제나 자유롭게 서신을 교환하거나 왕래 상봉케 함으로써 50여년의 비원을 풀어줘야 한다. 그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진정한 의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형성되는 해빙의 기류가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고 평화체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무제한으로 확대해야 함을 재삼 강조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16 00:00

[동시]풍년

풍선 이사야<평택 갈곶초등3> 동그라미 풍선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여러가지 색풍선 풍선이 하늘에 올라가면 풍선에 내마음을 달아놓지요 풍선이 하늘로 훨훨 날아올라요 나는 풍선이 좋아요 풍선이 날아오르면 나도 날아오르고 싶어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6 00:00

[동시]편지

편지 임희승<수원 인계초등4> 편지는 내마음을 알고 있어요. 편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건 다 내 비밀 때문이에요. 난 매일 점검 하지요. 편지입에 자물쇠가 잠겼나. 안잠겼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6 00:00

[동시]정말 궁금해

정말 궁금해 이준영<평택 갈곶초등6> 컴퓨터를 할때 징징거리며 괴롭히는 내동생 너무 귀찮아. 울리고 돌아서면 참 이상하지? 컴퓨터는 재미없고 마음만 아프니. 맛있는것 혼자 다 먹겠다고 떼쓰는 내동생 너무 귀찮아. 미워서 돌아서면 참 이상하지? 입에 들어온 것은 없지만 배가 부르니.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6 00:00

[동시]우리 교실

우리 교실 신승건<용인 풍덕초등4> 아침에 교실로 들어갔다. 밤새 자던 책상 기지개를 켜고 심심했던 걸상은 주인을 만났다. 선생님은 웃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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