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우려 예산편성 자치권 포기

경기도가 감사에 따른 지적을 우려,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도 될 사업마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예산편성의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비 50%의 경우 시·군비로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13개 비위생매립지를 갖고 있는 광주군의 경우 군비부담금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0년도 사업추진 자체가 불무명하고 양평군도 부담액 4억여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도비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국고보조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지침의 경우 국비지원 비율만을 정해 놓은 것이고 지방비는 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만을 고집, 결국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군 등 해당 시·군은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상 안된다는 이유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 지자제시대에 도가 지방예산자치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4 00:00

의원들 부탁 시·군예산편성 골머리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부서마다 선출직들의 갖가지 예산반영 요구가 쏟아지면서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이 이달들어 부서별 업무계획을 세워 200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이행되지 않은 도로개설, 교량교체, 복지회관건립 등의 공약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요구하고, 지방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S시의 경우 최근 아파트단지는 물론 도심도로의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 및 고가도로 개설과 학교앞 지하도 개설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책정 등을 요구,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A시도 복지회관건립과 소방도로개설, 주차장확충 등의 공약사업을 요구해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이며, K시도 군도확장 등의 예산 반영 요구에 난감해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갖가지 예산편성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방세입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세교부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회 통과뒤 조례제정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확한 세입산출이 어려운 것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 부천, 안양, 성남, 고양시 등 인구 50만이 넘는 시들은 도세교부금으로 받던 50%가 징세교부금 3%만 받게되고 나머지 부분의 70%를 인구수와 지방세입규모, 인센티브제 등에 따라 일반재정보조금으로 받게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입의 증·감이 큰폭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00억이상 감소했으나 개발사업의 축소와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내년에는 400억이상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

정치 경기일보 1999-10-14 00:00

경기은행 예치금 보전방안 전무

지난해 6월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경기도 출연기관들이 예치했던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가운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1억8천900만원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6월 29일 퇴출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122억원을 예치했다. 도는 경기은행 퇴출로 이 특정금전신탁 예치금중 상당액을 손실보게 되자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원금 및 이자를 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40억원중 원금 7억9천800만원과 이자상당액 9천만원을 보전받지 못했다. 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도 72억원의 예치금에 대해 지난 7월 3일자로 해지할때까지 이자상당액 8천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7년 1월 4일 10억원을 예치했다가 경기은행 퇴출로 현재까지 원금 1억3천200만원, 이자 8천400만원 등 모두 2억1천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1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제재가 없어 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4 00:00

박람회 폐막 31일로 연장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용래)는 13일 오는 20일로 돼있는 박람회폐막일을 오는 31일로 연장키로 확정하고 이를 환경부에 공식요청. 조직위는“박람회 개막을 전후해 계속된 태풍과 집중호우로 행사개막과 관람객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운영미숙 등에 대한 언론매체의 부정적인 보도에 따라 관람객이 예상외로 저조했다”고 해명. 조직위는 그러나“행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시설과 행사가 정비됐으며 관람객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며“전국 학교에서 학생단체관람을 계속해서 문의해오는등 박람회가 환경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주기위해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연장이유를 설명. 한편 22일째 맞는 박람회는 현재까지 50여만명의 관람객들이 입장했으며 유료전시관 무료화, 주차요금인하 등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고 운영체계도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으며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으로 관람객이 하루 3만∼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14 00:00

자민련 국감일보발행 높은 호응

○…올해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보다는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폭로감사’와 내년 16대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비효율감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이 소속의원들의 국감성과를 홍보하고 주요일정을 소개하는‘국감일보’를 발행해 호평. 자민련 관계자는 신문기자 출신인 이긍규원내총무가 아이디어를 낸후 지난달 29일 국감시작일부터 매일 3, 4쪽 분량으로 발행, 그날 그날의 국감쟁점과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국감일지에는 특히 그날의 ‘스타의원’을 선정, 활동상을 소개하는 ‘이사람’ 코너 및 과거의 국감과 올해의 국감을 비교하거나 올해 국감의 날짜별 추이를 비교하는 ‘국감통계’코너, ‘금일 국감 예상쟁점’코너는 국감장을 가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국감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인기라고 전언. 김고성수석부총무는 “다른 정당은 물론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획”이라면서 “국감일보 발행이 효율적인 국감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마디.

정치 경기일보 1999-10-14 00:00

차량손상 항의시민두고 홀로퇴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며 공단을 찾아와 항의하는 시민을 건물복도에 그대로 있게한채 퇴근해버려 물의. 13일 시설관리공단과 시민 조모씨(40·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조씨 소유 서울 80누2××4 1t트럭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의 앞바뀌 축이 휘어지는 손상을 야기. 조씨는 이에 이날 오후 공단을 찾아가 차량수리비와 이로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단측은 차량을 공단지정 정비업소에서 수리해 줄 수 있지만 수리비 5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인건비도 줄 수 없다며 양측이 한참동안 실랑이. 그러나 공단직원들은 조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차량파손 항의를 나몰라라한채 밤 11시께 조씨를 건물 복도에 그대로 있게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뒤 직원 모두가 퇴근. 이에 조씨는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건물밖으로 나와 귀가.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터무니없이 차량수리비를 요구해 거절했고 퇴근시간이 돼 나가도록 요구했으나 복도에 그대로 있어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고 설명./부천

정치 경기일보 1999-10-14 00:00

도내 다중이용시설 위험천만

안양 뉴코아백화점,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성남 시민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민간시설의 기둥·보·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및 처짐, 벽체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까르프백화점, 평택 뉴코아백화점 등은 이익에 급급해 비상대피통로 및 비상문앞에 매장을 설치, 화재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은 지난 9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도내 백화점, 상가 등 판매시설과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등 471개소에 대해 안점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77.5%인 365개소 706건의 안전에 이상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원 킴스클럽의 경우 지하 3∼6층 천장 일부에 균열이 발생했고 지하 2층 바닥 슬래브가 처짐현상을 보였으며 성남 한신코아의 경우 지하1·2층 주차장 천절슬래브에 0.2㎜의 균열이 발생했다. 또 안양 뉴코아백화점의 경우 6번 기둥에 균열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오산 시외버스터미널은 상가 비상계단하부 철근이 노출됐으며 성남 시민회관은 조적벽에 0.7㎜이상, 구조체에 0.3㎜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축·구조부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갤러리아백화점과 용인버스공용터미널내 정비공장에서 각각 누전현상이 발견됐고 파주 광탄재래시장도 통로의 지붕밑 조면전선이 불량했으며 양주 문예회관에 변압기 2종접지가 오결선된 것으로 나타나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부천 삼익3차아파트상가, 용인 희성극장 등은 화재수신반 관리소홀로 작동이 안돼 화재발생시 대피가 늦어져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성남 세반쇼핑센터, 이천 터미널, 시흥 산업용재유통상가 등도 소화전의 관리를 소홀히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청와대 JP와 TJ간 신경전 중재모색

합당문제를 놓고 JP와 TJ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들의 중재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측은 먼저 김종필총리의 ‘국가적 차원’ 발언 이후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합당긍정에서 반대로 돌아선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0+알파’론을 처음 제기하는등 합당에 긍정적 시각을 지녔던 박총재가 갑자기 당내 합당반대파들을 대변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박총재가 김대중대통령이나 김총리와의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측면보다는 합당문제 논의 및 신당창당준비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섭섭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김총리와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국가차원’발언과 함께 ‘JP신당총재설’이 흘러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JT삼각축에 의해 탄생된 공동정권임에도 불구, ‘신당창당’혹은 ‘합당’될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DJP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 이미 대세가 ‘합당’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당내외의 시각에도 박총재가‘합당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위상제고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총리가 당으로 돌아올 경우 박총재의 자리가 어정쩡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고, 내년 총선에서도 자민련내 영남권 인사들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해결책’을 내심 요구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박총재가 정권후반기의 실세총리와 내년 총선에서 전국구 1번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려온다. 따라서 청와대측은 일단 박총재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14일 김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예정하고 있다. 그간 김대통령이 합당반대론자이면서도 중선거구제론자인 박총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지방세 징수시 성실납부자 우대

경기도의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3조6천여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400여억원이 늘어나고 징수기법도 성실납부자 우대방향으로 대폭 전환된다. 도는 최근 경제회복 및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증수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도지방세 징수목표를 올해 3조2천555억원보다 10.6% 늘어난 3조6천2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설정한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1조9천155억원과 시·군세 1조6천473억원 등이다. 도는 이같은 징수폭표를 달성하기위해 납세자위주로 세정체제를 전환한다는 계획하에 친절·공평·만족의 3유(有)운동과 빠짐없이·지체없이·체납없이의 3무(無)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점을 파악,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존의 사업장별 세무조사를 1회로 끝낼 수 있는 법인단위 세무조사기법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도는 또 납세자의 편리도모를 위해 현재 6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납부제를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080수신자 부담전화를 신설, 무료세무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납세자 여론조사와 세정업무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정기교육과정에 세무관련 교육과정을 신설,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도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체납자의 은행거래를 차단하고 강력한 현장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최원택세정과장은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세정이 기존 징수자의 모습에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행정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으로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가 늘어났지만 철저한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정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일반 주민들의 부담은 거의 없을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도선관위 본격적 16대총선 준비

오는 16일부터 제16대 총선을 대비한 기부행위 금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회는 불법선거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공명선거 구축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선거일인 2000년 4월13일까 180일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밝히고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주민홍보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12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현재 각지역에서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일동향을 파악하고 지근감시체를 확립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는 입후보 및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가족, 정당의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예정자)가 포함된 회사 및 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정당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기부행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16대 총선에서는 이같은 기부행위 범위에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이나 법률·세무상담 등 재산가치가 있는 정보제공행위, 물품을 비싼 값으로 사주거나 팔아주는 행위,종교·사회단체 등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선거관계자의 과태료 대납행위 등도 일체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중밀집지역에 기부행위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및 안내문을 게첨하고 11월15일까지는 포스터와 표어를 공모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첨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출마예정자와 각 정당,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며 경기도는 이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홍보에 나설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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