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창열 경기지사가 94일만인 18일 도정에 복귀했다. 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오후 1시 20분께 관용차를 타고 도청으로 출근, 구속후 첫 업무를 보았다. 정상환 비서실장으로 부터 전국체전 4연패에 관한 보고와 이날의 일정 설명을 들은 임지사는 “사상 첫 4연패의 경사는 도민 모두가 성원해 준 결과”라며 “단합된 역량이 앞으로 도 발전을 위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지사는 출근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도민들의 심부름을 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빚은 졌다”며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임 지사는 특히 “내가 없는 동안 체전 4연패, 씨랜드 보상처리, 수해 마무리 등 도정을 잘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 실·국장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실·국장에게 맡기고 도정의 역점사업만 챙기겠다”고 밝혀 당분간 도정을 실·국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임지사는 그러나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법적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임 지사는 오후 3시 도청광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선수단 환영식에 참석, 체전 우승기를 받고 선수단을 격려한 뒤 도청을 찾은 시장·군수, 지역기관장들과 만나 그동안의 현안과 앞으로의 지역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임 지사의 도정복귀로 그동안 위축됐던 외자유치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 등 시급한 업무부터 처리하게 되고 행사도 도 관련 행사외에는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수원경실련 등 도내 사회단체는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에서 임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유재명기자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3개 시·도 환경관련 실·국장들로 구성된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공동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상호 연결해 대기오염 자료를 공유하며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3개 시·도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지여난방 확대 실시 ▲산업장 탈질시설 조기 추진 등 모두 15개 시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3개 시·도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천458억원으로 전국 52.4%를 차지하지만 교부금은 10%에 지나지 않다며 이를 5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경유가격 인상 ▲공단의 지도·단속원 지자체 이관 등 10개 공동건의안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3개 시·도는 매년 1회이상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를 순환 개최하고 분기별 1회이상 대기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질개선에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3개 시·도는 10개 공동건의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할 것을 검토중이다./유규열·유재명기자
경기도는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비정부기구(NGO)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기업·NGO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육성시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참여민주주의 정착과 참여행정 확대를 위해 ‘99서울 NGO세계대회를 계기로 도내 NGO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민운동 영역을 정부와 지자체가 수직적으로 포섭하는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이 미뤄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NGO의 역할에 따라 지원하는 법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또 내년부터 제2의 건국운동차원에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단체지원 대상으로 종전 관변단체 위주로 하던 것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제한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건전사업을 발굴, 시민의식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여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NGO의 활성화에 가장 큰 주목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일체감·정체성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기업·NGO간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NGO의 행정참여시 이들 단체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폭락세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주말보다 36.38포인트나 떨어진 826.25로 마감됐다. 이와함께 도쿄와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네시아증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전반에 걸쳐 세계증시 동조화현상을 보였다. 반면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은 지난 주말과 같은 연 9.15%로 마감됐고 국고채수익률은 연 8.4%로 0.05%포인트 하락하는 등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다. 한편 증시전문가들은“미국의 추가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증시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호재가 있는 만큼 폭락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경묵기자
정부의 내년 남한산성 복원작업이 도의 국고보조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도는 18일 “정부가 최근 도의 강력한 건의로 내년 국고보조사업에서 남한산성 복원작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의에서 도가 상정했던 남한산성 복원사업비를 삭감해 사업추진이 난항에 봉착했었다. 도는 국고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속에 훼손돼 온 국가사적 57호인 남한산성 복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광주군과 함께 복원추진기획단을 구성, 오는 2002년까지 성벽·성곽, 행궁지 등을 모두 복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0억원, 도비 121억3천600만원 등 모두 221억3천600만원이 소요된다. 복원대상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주변 9.05㎞ 성곽 중 무너진 부분과 남문에서 동문쪽으로 이어지는 성벽, 성곽 위에 활을 쏘기 위해 만든 여담, 제2남옹성 주변 등으로 도는 행궁 복원을 위해 사유지 8천800여평과 숙박업소, 음식점도 매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한산성 복원비로 해마다 국·도비 1억∼2억원이 지원됐지만 훼손상태가 워낙 심해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혀 2002년에는 성이 옛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된 고양 민주평통자문위원 70명이 자부담 50%를 포함해 4천200만원의 혈세를 이용,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계획이어서 빈축. 특히 평통의 당연직 지역대표위원인 고양시의원 31명중 27명이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를 2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관광에 합류할 예정이며, 이를위해 한벌당 7만여원(정상가 12만5천원)하는 점퍼를 평통예상으로 구입해 비난을 자초. 아울러 최근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파문을 일으킨 의회는 연수를 빙자해 18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설악산, 강원관광엑스포 등 유명 관광지 여행에 나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을 전망./고양
○…고양시 직원들이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제종합전시장 관련 예산 1억3천여만원이 삭감된 2차 추경안이 예결특위 원안대로 최종 승인되자, “큰일났다”며 난감해 하는 모습. 예산 관련 부서 관계자는 “내달 중순 도지사와 산자부장관 등을 모시고 건립단 사무실 현판식을 갖기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 또 사업부서 관계자는 “의회가 황교선 시장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푸념. 예산 삭감에 결정적 역할을 한 모의원은 “집행부측의 독단적 일처리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가 의회를 진심으로 동반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고양
○…의왕시 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난 16일 의왕 고천체육공원에서 500여 공무원들이 모여 직원체육대회를 갖는 도중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대회장을 이탈해 관내 모식당에서 화투판을 벌여 빈축. 이날 대회가 한창 열이 달아 오를 무렵인 오후 2시께 L·K·S씨 등 사무관들이 대회장을 빠져나와 관내 청계동의 모식당에서 대회가 끝난 4시이후까지도 대회장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고스톱을 치며 망중한(?). 이날 체육대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모든 직원들이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에 참석, 화합과 단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시를 이끌고 나갈 간부공무원들이 조직을 이탈해 화투판이나 벌이고 있다니 의왕시의 앞날이 한심스럽다”고 한마디./의왕
○…경기도가 제80회 전국체전에서 출전 사상 최초로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아올리고 18일 오후 개선하자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도청 간부들은 임창열 지사의 복귀에 더없이 큰 선물을 안겼다고 반가워 하는 표정. 이처럼 도청 간부들이 체전 4연패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임지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첫 도정에 복귀하는 날에 선수단이 개선했기 때문. 한편 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 앞서 “도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며 “더욱 더 열심히 도민의 일꾼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그동안 물의를 빚은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지난 96년 이후 지방세를 내지못해 20만2천여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형사고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재산중 109만6천건 7천277억5천300만원은 압류조치됐다. 경기도는 18일 고질적인 체납자 20만2천여명중 4천379명(체납액 1천436억1천300만원)을 신용불량자로 고발한 것을 비롯 4천971명(224억9천600만원)을 형사고발, 7만3천821명(1천2억7천300만원)은 사업제한, 6천533명(199억8천800만원)은 허가취소, 11만3천247명(630억9천300만원)은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들중 18만8천14건 4천477억7천100만원을 부동산압류하고 90만8천679건 2천599억8천2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체납자중에는 1백9만천9천건 1천276억원이 재산기피자이고 47만5천건 873억원은 무재산, 82만6천건 1천538억원은 사업부진, 41만1천건 521억은 행방불명, 14만5천건 536억원은 소송진행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