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원 취업저조 예산만 낭비

경인지역 관내 직업훈련소들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수십억원의 예산까지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환경노동위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12일 열린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7월말 현재 경인지역 직업훈련원의 취업률은 교육대상자 2만7천377명 가운데 2천164명으로, 전국 평균 취업률 19.3%에 훨씬 못미치는 13.2%에 그쳤다고 밝혔다. 방의원은 특히 경인청이 지난 7월말까지 관내 직업훈련원에 훈련생 1인당 훈련비용으로 지난해 1천3백만원보다 530여만원이 많은 1천840만원씩 모두 397억원을 지급했는데도 취업률은 광주청의 2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2년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 62억6천여만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방의원은 이어 경인지방노동청이 이같은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훈련생 중도탈락률 또한 전국에서 가장높은 31.5%를 기록한 것은 경인지역 직업훈련소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제홍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찜질방 가스안전사고 우려 주장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이나 맥반석 사우나업소중 44%가 가스안전 시설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가스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 자민련 김칠환(金七煥)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가 맥반석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34개 업소중 44%인 59개 업소가 사우나 실내에 가스로를설치하는 등 시설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찜질방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정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시설부적격 59개 업소중 41개 업소는 가스저장시설 250㎏이하의 경우 가스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법규를 악용, 가스저장능력을 고의로 줄여 검사를 기피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가스로를 실내에 설치, 실내공기오염 및 산소결핍에 따른 중독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도 50건에 달했다”고 지적. 김 의원은 이어 “찜질방은 90% 이상이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가열로의 가동중지 이후 50분이 경과하더라도 표면온도가 350℃에 달해 폭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안전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며 대책을 요구.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헌법의 잘못된 한글사용 질타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졸렬한 문장의 경연장’이라고 질타하며, 헌법의 잘못된 한글 사용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 조의원은 이날 우리말 연구가인 이수열씨의 저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 “이 책은 우리헌법을 일어투, 중국어투, 영어투 표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한 한자어 투성이로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얼굴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한글을 잘못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확한 문장의 전범인 프랑스 헌법과는 정반대”라고 질타. 조의원은 그 예로써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는 조문에서 ‘으로서’는 일어투, ‘가지며’는 영어투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인간가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고쳐써야 정확한 문장이라고. 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헌법전문의 문구 역시 ‘적’은 중국어투이며, ‘입각’은 어떤 원칙이나 기반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다는 뜻의 한자어이미므로 ‘사명에 입각하여’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道, 대형사업 4건 본격추진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 김포시 개화 IC~고촌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 200억 이상 대형사업 4건이 행자부로부터 적정승인을 받았다. 또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남한산성복원사업 등 7건의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빠르면 사업비 조달계획이 마련되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2일 행자부가 하반기중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62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경기·인천지역의 11개 사업에 대해 적정승인 및 조건부 승인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경기도 화악∼도계 도로확·포장 사업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사업 ▲하남시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 ▲김포시 개화 IC~고촌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이다. 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은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인천 남동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남한산성 복원정비 ▲남양주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 ▲수원시 하수슬러지 소각기 건설 ▲고양시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포천군 상수도시설 확충 등 7건이다. 이번 심사에서 적정 및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들은 도와 시 및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반면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동두천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고양시 강매∼원흥간 도로 개설 ▲하남시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 등이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남양주시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도의 자체심사에서는 적정 승인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반면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자체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적정 판정을 받는 등 8건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심사결과가 달라 지자체들이 투·융자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화성군에 종합사격장 개장

경기도는 13일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경기도종합사격장을 개장한다. 종합사격장은 지난 96년부터 3년여에 걸쳐 부지면적 6만8천586㎡, 건축면적 5천480㎡에 건립된 것으로 실내사격 2종 1천764.5㎡, 반실내사격장 2종 1천58㎡, 야외사격 2만6천427㎡ 규모의 국제적인 사격장이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팔당호주변 러브호텔 수질오염부추겨

팔당호 상수원 주변의 러브호텔 및 고급음식점이 하루 1만5백26t의 오수를 배출해 팔당호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의원은 10일 한강 환경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팔당상수원 좌우 3백m이내의 러브호텔 1백13개소가 하루 2천8백33t, 고급음식점 1천72개가 하루 7천6백93t의 오수를 각각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오염배출업소를 역별로 살펴보면 용인시가 4백31개소(하루 1천8백36t)고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3백98개소(하루 2천1백87t), 가평군 1백개소(하루 2천4백99t), 광주군 95개소(6백28t), 양평군 92개소(1천641t), 남양주시 78개소(1천735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를 우해 상수원 지역에 오염업소를 무분별하게 허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팔당상수원수질 개선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 8월 ‘한강상수원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팔당댐 하류부터 잠실수중보 사이에는 오염행위가 금지됐다”면서 “그러나 15개 업소가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영업을 하면서 연간 29만6천8백ℓ의 휘발유를 사용,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45개 가구가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원은 “지난해 환강환경감시대 활동 이후 지난 9월말까지 단속된 업소는 9개소에 불과, 입법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신당추진위원 총선출마설에 정치권 긴장

여권 신당추진위원의 ‘총선출마설’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여권내에서는 이미 내년 16대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총선을 앞둔상황에서도 합당론으로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자민련이나 신당의 파괴력을 염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긴장도가 더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10일 신당추진위 김민석대변인이 추가 신당추진위원 25명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가능한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긴장감은 경기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에 신당추진위에 영입된 박용호전KBS아나운서실장은 공향인 강화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계양·강화을)과 한판승을 예고하고 있고, 유시춘국민정치연구회정책실장은 일산출마를 고려중이며 특히 국민회의 이영복위원장과 한나라당 이국헌의원(고양·덕양)이 터를 닦고 있는 덕양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출신인 이재관전1군사령관도 사고지구당인 이천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 황규선의원(이천)과 한판승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원성전대검차장, 안광구전통산장관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이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전차장은 고향인 충주 출마를ㅈ극 검토중이서 자민련 김선길의원측이 한층 긴장감에 휩싸여 있고, 안전장관은 충북 괴산 출마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결정을 유보한 상태여서 자민련 김종호의원과의 격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권용목전민주노총사무총장은 울산동구를 검토중중이어서 무소속 정몽준의원과 한판 겨루기가 예상된다. 민경배전2군사령관은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한나라당 이응선의원(홍천.횡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의 최대 접전지로 예상되는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담배소비세 감소 지방세확충 절실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원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징수규모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부동산 양도세와 같은 국세중 다른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세목으로 설정한 것은 담배보시를 부추기는 정책적 오류인 만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 세정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는 국가 및 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이와관련한 민간단체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금연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9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담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재원의 10%에 육박하는 3천600억여원을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였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2천404억여원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했다. 성남시도 전체재원의 19%를 상회하는 규모인 216억여원의 담배소비세를 지난해 징수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까지 205억원여원을 거둬들였으며 군지역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의 자제 및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등을 전개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군은 담배소비세를 증대키위해 직접 담배판매에 나서고 있어 상거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담배소비를 억제해야할 정부기관이 담배소비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주세원이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수원의료원 내년에 민간위탁된다

지난 98년 이천의료원의 고려대병원 민간위탁에 이어 수원의료원도 내년부터 민간위탁된다. 경기도는 11일 “경영적자 등 의료원의 부실운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도권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위·수탁 제안서를 받아 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연말께 결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위·수탁 기본방침 및 수탁제안서를 예산담당관실 공기업담당(0331-249-2859, 2862, 2863)에서 배부한다. 수원의료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진료권역인 수원·용인지역에 700개 민간병원과 4개 종합병원과 치열한 의료경쟁관계를 벌이고 있지만 인력·시설 및 경영마인드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주민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매년 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연 평균 5억9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또 진료기능도 민간의료기관과 중첩돼 의료보호환자가 전체 진료인원 50만8천명중 13.4%에 불과하고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사·경영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위탁하게 됐다. 도는 수원의료원에 이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안성·의정부의료원도 민간위탁할 예정이다. 반면 파주 금촌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은 현재 경영구조조정후 흑자경영으로 반전돼 민간위탁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고려대학병원에 민간위탁된 이천의료원의 경우 위탁운영전보다 외래환자가 62% 늘어난 3만6천978명, 입원환자도 70% 증가한 9천366명에 달해 당기순손실도 97년 8억4천만원에서 7억8천700만원이 줄어든 5천300만원으로 경영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전문상담원 모집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원 3명을 모집한다. 응시 대상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 총무과(0331-249-2214)나 경제정책과(0331-249-4583)로 하면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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