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보험 약가가 평균 30.7% 내리는 대신 의료보험 수가는 평균 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입가격 실태조사를 근거로 그동안 실제거래가보다 부풀려진 1만3천9백여개 의료보험 등재약품의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하로 절감되는 연간 9천9억원의 보험재정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9%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약가 인하 및 의보수가 인상안 마련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의보수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인상폭과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다.<연합>
중앙정부가 각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평가가 각 시·도의 ‘지자체 길들이기’란 반발이 일자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경기도 평가를 오는 21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황윤원 중앙대행정대학원장, 김익식 경기대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은 ▲지방공공혁신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안전관리 등 시책과제 3개분야와 ▲재정역량 ▲정보화역량 등 기본역량 2개분야 등을 평가한다. 평가반은 또 평가에 앞서 도 실·국과 심사방법 및 자료제출, 현장평가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특히 이번 도를 시작으로 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를 종전 1·2위 순으로 발표하던 것을 분야별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유재명기자
경기도가 중소업체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마련한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영세중소업체에 대한 수출가능성의 기회를 타진하고 수출유망품목을 홍보키 위해 실시한 지난 5차례의 해외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모두 26건 374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상담회별로 보면, 일본의 장미, 백합 등의 화훼시장을 공략키 위해 마련한 지난 6월의 1차 수출상담회에서 모두 4건 110만불의 계약을 올린 것을 비롯해 지난 7월의 2·3차 상담회에서는 일본의 채소구매단을 대상으로 4건 176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 9월의 4차 상담회에서는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대만 및 홍콩 바이어 6명과 13건 67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중국 화훼구매단을 대상으로 한 지난 10월초의 5차 수출상담회에서는 5건 21만불의 실적을 올렸다. 이같이 수출상담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담회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것은 물론 수출물량 및 수출의지를 타진하고 수출규격품에 대한 생산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에따라 영세중소업체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초청상담회를 계획해 나갈 방침이다./배성윤기자
수도권 지역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상향 조정되고 대형버스의 공회전이 금지되는 등 대기질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지역 3개 광역단체는 18일 서울시에서 ‘수도권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개항의 공동 건의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도권 광역단체의 공동 대응은 인구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 자치단체의 시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이 이날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 ▲대기오염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금 지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조기 시행 ▲제작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공회전 규제 근거 마련 ▲공단의 지도·단속 권한의 이관 ▲자동차 경유가격 인상 ▲천연가스차 보급관련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등 10개항이다. 또 인천시 등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대기 지역환경 기준 및 대기배출 허용기준 조례 제정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및 합동단속 실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조례 제정 ▲산업장 탈질시설 조기 추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관리 강화 ▲무단 소각행위 단속 적극 추진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와관련, 인천 등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효과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차량 증가, 산업 공장의 밀집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돼 보다 쾌적한 대기질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서 “이번 광역단체들
감사원 비리신고, 밀수신고, 가스사고 등과 같은 대도시 권역의 비리 및 재난·재해의 신고전화번호를 범죄신고 112이나 화재신고 119와 같은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세자리 전화번호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화번호중 상당수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전화를 할 경우, 지역번호를 눌러야 하나 전화번호 안내책자에는 단지 세자리수 번호만 게재돼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물구조신고(번호 994-2851)는 전화번호가 가정집 전화번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홍보부족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전화번호를 바꿔달라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수도고장신고(121), 전기고장신고(123), 환경오염신고(128) 등은 전화를 잘받지 않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어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전화번호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서 통일되게 사용되는 번호는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화고장신고 110, 표준시간자동안내 116,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고장신고 123, 환경오염신고 128, 기상예보안내 131 등 9개 번호다. 이와함께 대도시권역에서 통일된 전화번호는 관광정보안내 134, 사람·차량행방문의신고 182, 가스사고신고 3311-0019, 감사원비리신고 188, 밀수신고 125, 법률구조상담 132 등이 상용되고 있으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대도시 지역번호를 눌러야 하므로 시외전화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생활정보 전화번호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통일된 전화번호의 경우, 이용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지역권 통일전화번호의 이용률은 낮다”며 “대도시권 통일번호도 대부분 환경이나 생활 등과 관련된 전화인만큼 전국적으로 통용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인천 가천의과대학교 부속 길병원(이사장 이길여)이 운영하는 ‘인천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완공돼 인천지역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길병원측은 지난 95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4개 권역(현재는 12개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서해안 및 수도권 권역으로 인가를 받아 지난 97년 착공된 ‘인천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지하 2층, 지상 11층, 연건평 4천400평 규모로 완공됐다고 18일 밝혔다. 단일 응급의료센터로는 국내 최대인 이 센터는 외상팀, 응급소아팀, 뇌혈관 질환팀, 독극물팀, 심장팀 등 각 전문의료팀별로 첨단장비를 갖춘 조치실을 두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 센터는 수련의를 통한 1차 처치후 전문의가 투입되는 기존의 응급의료시스템에서 탈피, 각 과 전문의들을 24시간 상주시켜 진료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의료의 질을 한층 높이게 됐다고 길병원측은 밝혔다./유규열기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연수동 시대가 개막됐다. 인천수협은 18일 오전 10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77의 5일대 수협 신청사에서 한화갑 국민회의 사무총장과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인천수협 신청사는 1천489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123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예식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인천수협이 122억1천9백여만원을 들여 지난 97년 9월 착공, 이날 준공한 신청사 중 지상 1∼4층은 수협 사무실로 사용되며 5∼7층은 일반 사무실로 임대된다./ 인치동기자
경기도북부출장소는 자치정보문화를 조성키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nkp.or.kr)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새소식, 출장소안내, 사이버도정, 문화관광, 생활정보, 열린마당, 여성/청소년 등의 7개 대분류에 31개 중분류로 나눠져 있다. 특히 ‘출장소에 바란다’, ‘공직부조리, 행정규제, 환경신문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등 각종 신고사이트가 마련됐다./배성윤기자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해제하기로 한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지역에 대해 오는 21일 해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날 오전 안양시 제1회의실에서 안양·과천·시흥·광명·성남·구리·남양주· 하남시와 화성군 녹지관리담당을, 오후에는 의정부시 회의실에서 의정부·고양·김포시와 양주군 녹지관리담당을 각각 대상으로 실시한다. 토지공사 국토환경기획단 김성중 부장을 교관으로 초청,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계획 설명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 기초조사 작성요령 설명 등을 교육한다./유재명기자
임창열 경기지사는 18일“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3개월 동안의 도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이날 도정복귀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기은행 퇴출관련 알선수재 혐의나 시민단체의 사퇴여론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건강상태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 퇴원은 했지만 당분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풀려난 뒤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 -도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동안 너무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 앞으로 3개월여의 도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 용기를 잃지 않도록 걱정해주고 성원해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또 도지사가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도 경기도 선수단이 전국체전에서 4연패한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사의 업무복귀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자. 죄송하다. -앞으로의 일정과 마음가짐은. ▲지난 1년동안 경기도 도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됐다. 공직자의 도정수행능력도 향상됐다. 실·국장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실·국장에세 맡기고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만 챙기겠다. 또 외자유치나 중앙정부와 합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새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는가.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인사만하고 가겠다. /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