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서울시간 폐기물처리시설 빅딜

빠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 폐기물처리시설 ‘빅딜’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13일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비용분담 문제로 이견을 보여온 광명시와 구로구간 하수 및 쓰레기처리의 빅딜이 최근 합의를 봄에 따라 이달말 임창열지사와 고건 서울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시, 광명시, 구로구는 최근 구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용으로 서울시가 지방비 분담액의 50%인 222억7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한 축구장, 수영장 등 주민지원사업비 128억원 가운데 서울시 분담률을 서울시는 30%, 경기도는 50%로 이견차를 보이자 중간선인 40%로 합의, 5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되 3년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폐기물처리시설 ‘빅딜’에 대한 제반비용 등이 합의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는 구로구의 쓰레기 하루 150t을 광명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광명시는 하루 8만t의 하수를 추가로 해 모두 하루 18만t을 구로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구로구와 광명시간의 폐기물처리시설 ‘빅딜’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양 자치단체의 시계에 접해있는 지자체끼리 혐오시설에 대한 빅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도청내 각종 신고센터 운영실태 부실

경기도청내에 있는 각종 상담실 및 신고센터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유명무실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청내 각 부서에는 ▲기업애로직소상담실(중소기업지원과) ▲지방세무상담실(세정과)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위생과) ▲농수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농산유통과) ▲민원부조리센터(감사관실) 등 12개의 상담실 및 신고센터가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신고 건수가 전무한 곳이 있는가하면 상담일지 및 신고대장조차도 없는 곳도 허다하는 등 운영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수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단 한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또 부정불량식품고발센터도 이 기간동안 107건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체 접수한 건수는 고작 4건으로 나머지 103건은 모두 일선 시·군에서 접수한 것들이다. 더욱이 기업애로직소상담실 및 지방세무상담실의 경우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 등 관련 서류가 없어 담당직원조차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시대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뒤 제구실을 못하는 가운데 유명무실론까지 제기되는 이들 상담실 및 신고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수사권도, 전문지식도 없어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처리를 못해 유명무실한 이들 상담실과 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뒤 전문직원을 별도로 배치토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환경분야 자문기구 환경정책협의회 운영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자문기구로 ‘(가칭)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도는 13일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도민의 환경욕구를 충족키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환경정책협의회’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대학교수, 전문가, 민간환경단체, 도의원, 경기개발연구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검토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맡는다. 도는 이달중 위원을 위촉한 뒤 다음달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중소기업 운전자금 5천억원 융자지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한햇동안 운전자금 5천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융자금은 농협중앙회 우대금리보다 연리 2% 적은 저리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받게됨에따라 도내 2천500여개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사용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미만 ▲종업원수 50인이하 ▲건축물 용도가‘제조장 또른 공장’이여야 한다. 단 비제조업체라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자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자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자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사업자(가행광산) 등의 경우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까지로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는 공장 소재지 관할 시·군 중소기업 지원담당부서 및 농협,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다. 한편 도는 ISO9000, ISO1400 인증업체나 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등은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 중소기업지원과(0331-249-4590)나 해당 시·군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여야 공천심사특위 가동 막바지 심사

여야는 주중에 공천자를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라 휴일인 13일에도 공천심사특위를 가동하는 등 막바지 공천작업을 벌였다. <민주당> 12일 취합된 유권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경합지역에 대해 막바지 심사를 하면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새인물 발굴작업도 병행했다. 도내에서는 41개 선거구중 30곳이 확정된 가운데 의정부(홍문종·문희상), 부천 오정(최선영·이미경), 이천(최홍건·이희규) 등 경합지에 대한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천소사에는 서울 은평을 출마를 희망해온 오영식 전 전대협의장의 투입설도 나오고 있어 김명원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양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장과 경합을 벌이게 됐으며 수원장안은 김훈동 경기농협본부장이 사실상 낙점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고양 덕양을, 포천·연천, 안성, 평택을, 과천·의왕등 경쟁력이 높은 인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새로운 인물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11개 선거구중 6개 선거구가 확정됐으며 중·동·옹진(서정화·박상은), 연수(서한샘·유필우), 부평을(최용규·조만진) 등 막판 경합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서정화 의원의 경우 교체설이 유력하며 유필우 전 정무부지사는 남갑 또는 남동갑으로의 이동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민련> 자민련은 공천심사위 구성은 늦었지만 지난달 총선기획단 구성과 함께 지역별로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경쟁력 조사에 나서는 등 공천심사 자료를 확보, 절반가량의 지역구에 대해 공천자를 단수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이태섭(수원 장안), 허남훈(평택을), 박신원(오산·화성), 김일주(안양 만안) 의원, 허문도(수원 권선) 전 통일원 장관, 이대엽(성남 수정) 전 의원, 김윤수(파주) 위원장 등의 공천이 확정적이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경기·인천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심정구 의원 외에 중진인 오세응(성남분당) 의원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곤 현역의원 재 공천이 굳어지면서전체 52개 지역구중 40곳 이상의 후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도시 후보자간 경합이 치열한 성남 분당갑은 고흥길 총재특보, 분당을은 박인제 변호사로 정리됐으나 안양동안은 심재철·정진섭위원장이 여전히 경합중이며 고양 일산 갑·을도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용인 갑은 구범회 부대변인의 이동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지역은 공천 신청자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새로운 인물 영입에 나섰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도내 곳곳 공천과정 불만표출 잇따라

4·13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공천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 심각한 공천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공천과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의지를 속속 내비치고 있어 후보 난립이 예상된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도내 35곳 이상, 한나라당이 30곳 이상 지역에 대한 후보자를 내정하는 등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천 신청자 중 상당수가 이같은 공천 내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C의원은 “(공천 탈락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승복하겠다”면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세대교체를 내세워 몰아낸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수원의 L위원장은 “당에서 영입에 공을 들인 사람이 오늘 입당해 자리가 불안한 상태고 향후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명을 따라 자민련에 (후보자리를)양보한 바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나라당도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9일 정진섭 안양 동안을지구당위원장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실시를 갑지구당(위원장 심재철)과 중앙당에 요청하고 “경선에서 탈락하면 수용(불출마)하겠지만 경선없이 탈락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권선지구당 당직자들은 신현태 도의원 내정설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성명서를 내고 “신현태 의원의 권선구 공천은 팔달구 남경필 의원과의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이며 수원시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권선지구당이 비었을 때 지구당위원장직을 권유했으나 신의원은 이를 거부했다”며 신현태 의원이 권선구 공천을 받을 경우 당을 이탈, 진재범 국제변호사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 P씨가 결정된 수원 장안도 한영남 도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중앙당사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본격 추진

오는 2005년까지 인천 앞바다에 널려 있는 쓰레기가 수거되는 등 그동안 방치돼 왔던 수질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그동안 수질개선 비용분담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최근 경기 27%, 인천 50.2%, 서울 22.8%로 일단 합의했다고 도 관계자는 13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리는 제15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수질개선비용 분담비율을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해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전용수거선 건조 및 운영 ▲전용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천131억원을 투입한다. 분담비용은 국비가 563억원이고 나머지 568억원중 인천이 285억원, 경기도가 153억원, 서울이 130억원이다. 이중 올해에는 1차 사업으로 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및 시범수거처리사업을 ▲경기 9억4천500만원 ▲인천 17억5천700만원 ▲서울 7억9천800만원 등 모두 35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투입될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에서 각각 분담해 투입한다. 3개 시·도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 시·도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는 2011년까지 10개 사업 추진에 경기 31.5%, 서울 27.3%, 인천 58.8%의 수질개선비용 분담율을 제시했다가 인천 등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왔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의 협의끝에 사업을 5개로 줄이고 비용분담도 새롭게 정립함에 따라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부천시 대장동에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공동이용 ▲시·도별 공무원 휴양시설 공동이용 방안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허용지역 조정 등을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정형근의원 긴급체포 따른 정국 경색

4·13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긴급체포에 나서고 이에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를 앞둔 야당탄압’이라고 규정, 임시국회 소집 및 장외집회 등 강경투쟁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선정국은 가파른 대치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 의원 체포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검찰의 정형근 의원 연행시도를 ‘대대적 야당탄압의 신호탄’으로 규정, 검찰출두 불응과 오는 1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주재로 긴급 소집된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정 의원 연행시도는 군사독재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며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대대적 야당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간주, 강력한 투쟁을 다각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총무는 “오늘중 여야 총무접촉을 제의, 정 의원 문제 및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의 미국 주택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합의 소집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임시국회 소집까지 검찰의 정 의원 체포를 저지하기위해 주말 이틀동안 정 의원과 소속의원들의 당사농성을 계속키로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청와대는 12일 아침 일찍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 경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이 정국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날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수석회의를 주재한 뒤 논의결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불응한 정 의원은 법 위에 있고, 한나라당은 법 파괴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 의원의 체포 불응을 비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한 실장은 정 의원 체포계획을 몰랐다고 밝혔으며, 수석들은 원칙적으로 정 의원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맡긴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찰의 정 민주당은 이날 당사에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서는 ‘방탄국회’로 규정, 이에 불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정 의원의 즉각적인 검찰촉구를 촉구했다. 서영훈 대표는 “정 의원은 벌써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할 사람인데 회기중이고 국회의원 신분때문에 미뤄졌던 것이므로 선거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검찰에 당당히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 의원은 어제밤에도 검찰에 몇번씩 거짓말을했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대변인도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힘으로 무력화 시키고 방해한 한나라당의 행동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제 도입

수도요금에도 누진제 도입이 추진된다.환경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요금체계도 고쳐 계절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소량 사용자는 요금부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 낮게 조정하되 다량 사용자는 월등히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달 평균 10t 가량의 수돗물을 사용, 2천원의 요금을 내던사람이 월 20t을 쓰면 1만원, 30t을 사용하면 3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계절요율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앞으로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봄, 가을 등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계절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4조200억원대에 이른 수도사업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4월께 수도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시기는 빨라야 내년 7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성적자상태인 수도사업부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빠르면 2010년께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가정용이 t당 240원으로 생산원가의 48%에 불과하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710원과 516원으로 현실화율이 각각 142%와 103%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여야 선대위 공식발족 선거전 본격 돌입

여야는 이번안에 공천자를 확정 발표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를 합숙심사토록 해 오는 16일께 공천자 명단을 일괄발표할 계획이며 한나라당도 18일께 전국 277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자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자민련도 17일께 부터 수도권 등 20여곳에 대한 1차 공천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각당은 이번주 공천자 확정작업이 마무리대로 선대위 공식발족 등 당체제를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공약발표에 이어 이달말부터 공천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공천심사특위를 주말과 휴일 계속 가동, 막바지 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수도권 승리를 위해 이승엽 삼환컨설팅대표 등 전문직 40대 일부 인사를 전략지구로 이동 공천하는 등 출마지역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김상현· 최희준·김봉호·정호선 의원 등 20여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자진사퇴를 설득하는 한편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낮게 나온 서정화·홍문종·이성호·의원 등 일부 영입파 의원들에 대한 교체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13일 남궁석 전 정통부장관(용인갑)과 이상용 전 노동장관(춘천)을 비롯 유필우 전인천시 정무부지사(인천 남갑), 노관규 전 수원지검 검사(서울 강동갑), 김훈동 경기지역본부장(수원 장안) 등 10명을 신규 영입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공천심사위를 재가동, 전체 지역구의 85%에 달하는 190곳 안팎의 공천자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갑에서 최병렬 부총재에게 밀린 전국구 김홍신 의원은 고양 일산갑이나 인천 부평을로,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은 대구에서 출마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통영·고성은 현 지구당위원장인 김동욱 의원, 문경·예천은 신영국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초 공천심사위가 구성되는 자민련은 수도권에선 이태섭 부총재(수원 장안), 박신원(오산 화성)·김일주(안양 만안)의원 등 대부분 현역의원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의 수원 권선 공천도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이재규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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