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반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마찰을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달 28일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신·증축행위 등 689건 1천261동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오는 2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결정에 대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의회 시흥시지부(지부장 이혁근)는 과림4통 마을회관에서 주민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시지부는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도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 제기 및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시지부는 법적대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주민께 드림’이란 유인물을 통해 동참을 강력 호소하는 한편 기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흥시지부는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왔으며 최근들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겠다는 의도”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전체면적의 98.4%를 차지하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도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은 물론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위법행위중 미조치된 1천500여건에 대해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단수 조치 등을 추진하라고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지가변동률 적용

오는 4월 22일부터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정상지가 변동률은 사업개시 및 종료시점 지가, 물납토지 가격 산정 등에 한해 정기예금 이자율 대신 평균 지가변동률이 적용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지가 변동률중 높은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거나 연·분납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고지일로 부터 120일안에 신청토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연·분납대상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5년안에 연접해 있는 토지에 다시 개발사업이 시행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연접토지의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토지를 매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토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안에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여야 표적공천 주자 속속 윤곽 드러내

오는 4.13총선에서 이른바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여야의 ‘표적공천’ 주자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표적공천은 늘상 눈에 거슬려온 ‘DJ저격수들’을 겨냥하고 있다. 마땅한 ‘저격수’를 찾지못해 애태웠던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의 강동갑에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인 영국 런던대 정치학박사 김윤태씨를 내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 529호사건과 언론장악문건 폭로정국을 주도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의 강서을에는 이성재 의원과 장성민 전 청와대 상황실장, 박홍엽 부대변인중에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의 은평을에는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지낸 이석형 변호사를 각각 내세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DJ저격수’인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부천 소사에는 청와대정무수석실 국장출신의 시민운동가 양재원씨를 맞붙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이세기 의원의 성동을에도 김한길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임종석 전 전대협의장중에서 맞상대를 찾고 있다. 한나라당의 표적공천은 이회창 총재의 대권플랜에 장애물이 되는 대선예비주자나 텃밭 선거구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사들에 과녁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이 총재와 사사건건 맞서다 당을 떠난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행대행의 경기 연천·포천에 서울지검 북부지청 고조흥형사1부장을 내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조세형 상임고문의 경기 광명을에는 손학규 전 의원을 일찌감치 ‘저격수’로 확정했다. 여권내 대권주자중 하나로 이른바 ‘총풍’사건을 주도, 이 총재를 괴롭혀온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서울 종로에는 조순 명예총재를 공천, 맞불을 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민련 박철언부총재의 대구 수성갑에도 김만제 전 포철회장을 대항마로 골라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민주당 김영배고문의 서울 양천을에 오경훈전 서울대총학생회장, 유재건 의원의 성북갑에 이호윤전 서울대, 정태근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중 한명을 각각 맞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종필 명예총재 귀국 공조복원 모색중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8일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청와대와 민주당측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간 회동을 추진하고 자민련에 연합공천 카드를 제시하는 등 2여공조 복원을 모색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민주당과 자민련간 당 차원의 채널을 통해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간 회동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분이 조속히 만나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DJP 회동’ 추진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도 이날 “자민련 김현욱 사무총장과 만나 연합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연합공천 문제를 대 자민련 협상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민련 김 사무총장은 “양당간 원칙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연합공천 문제를 논의하느냐”면서 “김옥두 총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며 당분간 공조복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명예총재도 일본방문을 통해 2여공조를 먼저 깨지는 않겠지만 공조복원을 위해선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양당 3역회담 또는 사무총장 회담 등을 통해 수도권 연합공천 방안을 자민련측에 제시할 계획인데다 자민련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처리후 연합공천 문제를 포함한 2여공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금주가 2여공조 복원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한대행도 7일 “연합공천은 양당이 공동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밝혀 협상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당,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명단

◇새천년 민주당 △수원 장안 ▲이종철(57) 전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수원 권선 ▲최민화(51) 전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 ▲김인영(60) 현의원 △수원 팔달 ▲이준길(43) 당 국제금융전문위원 ▲전수신(59) 지구당위원장 ▲김재호(60) 도의원 ▲정관희(52) 경기대교수 ▲김강영(54) 도의원 ▲이승량(37) 변호사 ▲이달순(63) 수원대 총장 △성남 수정 ▲이윤수(62) 현 의원 ▲허재안(48) 도 의원 ▲유중백(59) 전 도의원 △성남 중원 ▲조성준(51) 현 의원 ▲정형만(49) 전 도의원 ▲정세준(58) 전 신민당 부위원장 △성남 분당 갑 ▲이영성(59) 도의원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비공식 신청) △성남 분당 을 ▲나필열(63) 전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김원석(65) 전 국민회의 분당지구당 고문 ▲김두익(37) 전 금감위 금융분쟁조정위원 ▲김재일(47) 부대변인 ▲강호익(54) 사우디아라비아 도로철도성 자문관 △의정부 ▲박영하(51) 국민회의 지구당 후원회장 ▲문희상(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문종(45)현 의원 △안양 만안 ▲이목희(46) 노사정위원회 사무처장 ▲박종준(42) 변호사 ▲이종걸(42) 변호사 ▲이준형(50) 전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 △안양 동안 ▲이석현(49) 현 의원 ▲최희준(63) 현 의원 ▲이승엽(40) 부대변인 ▲김두선(39) 21세기 한국정치발전연구소 소장 ▲윤학상(40) 도의원 △부천 원미 갑 ▲안동선(64) 현의원 ▲노만석(61) 전 국민신당 구로을 조직책 △부천 원미 을 ▲조영상(39) 변호사 ▲배기선(50)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부천 소사 ▲김명원(45) 전 지구당 위원장 직대 ▲이정환(64)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 ▲양재원(41)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장 △부천 오정 ▲최선영(59) 현 의원 ▲권병학(55) 부천시 제2건국위 위원장 ▲김옥현(51) 전 도의원 ▲한창희(48) 홍의유통기획 대표 ▲장명진(48) 전 국민신당 원미갑 지구당위원장 △광명시 ▲유승희(40) 당 여성국장 ▲조세형(68) 현 의원 ▲김은호(46)강원랜드 이사 ▲김도삼(48) 도의원 △평택 갑 ▲원유철(37) 현 의원 ▲박종선(63) 전 국민회의 지구당 부위원장 △평택 을 ▲이주상(59) 전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이일균(59) 한국재무관리학회장 ▲김학영(63) 한국방송기자클럽 초대 회장 △동두천·양주 ▲정성호(38) 위원장 ▲이성수(45) 전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 △안산 갑 ▲김영환(44) 현 의원 △안산 을 ▲천정배(45) 현 의원 △고양 덕양 갑 ▲이영복(55) 전 국민회의 덕양지구당위원장 ▲곽치영(58) 전 데이콤 사장 ▲김성만(52) 변호사 △덕양 을 ▲이근진(57) 유한전자(주)대표 ▲이남형(49) 도 의원 ▲유시춘(49)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실장 △고양 일산 갑 ▲정재일(42) 국회 정책자문위원 ▲정범구(46) 시사평론가 △ 고양 일산 을 ▲김덕배(45)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최인호(38) 변호사 △과천·의왕 ▲길승흠(62) 현 의원 ▲이희숙(58) 당무위원 ▲오금실(52) 과천시의원 ▲고광배(53) 교신보습학원장 ▲이동성(44) 아태재단위원 △구리 ▲고종문(42) 국제경제연구소 위원 ▲주광덕(39) 변호사 ▲빅효녕(42) 전 도의원 ▲강영현(51)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남양주 ▲이학우(74) 경희대교수 ▲이성호(61) 현 의원 ▲이용곤(64) 한국정치문화교육연구회 이사 △오산·화성 ▲김영길(52) 전 도의원 ▲강성구(60) 전 문화방송 사장 ▲송형석(57) 전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 ▲이길원(5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유세연설원 ▲유영호(40)트론에이지(주) 부사장 ▲김정섭(61) 프린스인터내셔날 대표 ▲채귀봉(41) 고려외국어학원장 ▲이승억(62) 21세기 산악회 부회장 ▲조형래(38) 오산·화성상공회의소 운영위원 ▲여운철(42) 전 국민회의 지구당 부위원장 ▲서정화(48) 전 국민회의 양천구부위원장 △시흥시 ▲신일영(42) 전 도의원 ▲이길호(35) 전 국회의원 비서관 ▲신부식(44)서울시립대 교수 ▲정운교(42) 전 국민신당 구리지구당 부위원장 ▲이오남(39) 도의원 ▲김대영(48) 21세기 정치연구원장 ▲한걸택(58) 바른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군포 ▲유선호(46) 현 의원 ▲송요옥(58) 전 민정당부대변인 △여주 ▲민호영(61) 창당준비위원 ▲조성우(43) 전 정농상임부의장 ▲김종래(36) 밝은정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파주 ▲김병호(52) 전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이재달(60) 전 국방부트특명검열단장 ▲유희락(48) 제2건국위대변인 ▲김남정(57) 전 도의원 △연천·포천 ▲허항무(64) 전 공군본부 통신감 ▲김형회(62) 민주당 중앙위원 △가평·양평 ▲김길환(55) 현 의원 △이천 ▲여상환(62) 전 포철 부사장 ▲이희규(44)전 도의원 ▲최홍건(56) 전 산자부차관 ▲이한정(49) 21세기 이천지역 발전포럼 이사장 △용인 갑 ▲김종국(39) 변호사 ▲홍재구(58) 태성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김정길(64) 전 의원 ▲이종식(42) 백암사슴농장 대표 ▲홍영기(46) 도의원 △용인 을 ▲김해곤(45) 성동산업개발경기지사장 ▲이성근(41) 도의원 ▲김윤식(52) 전 서울JC회장 ▲노병한(45) 고속도로관리공단 상임감사 ▲김학민(51) 학민사 대표 ▲이창호(40) 전 국민신당 종교특보 ▲서영만(41) 교육방송 노조부위원장 ▲김용군(40) 원내 행정실 부실장 ▲김영선(59) 21세기 정치연구회 회장 △안성시 ▲심규섭(42) 평택공과대 이사장 ▲홍석완(39) 전 국민회의 위원장 △김포시 ▲박종우(61) 현 의원 ▲조관선(52) 합동총회신학교 이사장 ▲한용택(57) 전 국민회의 교육특위 부위원장 ◇한나라당 △수원 장안 ▲이찬열(41) 화산기계대표 ▲이대의(52) (주)지오대표 ▲정관희(52) 경기대교수 ▲이도형(58) 도의원 ▲한영남(59) 도의원 ▲강창웅(55) 변호사 ▲김만길(62) 전 도의원△수원 권선 ▲이문수(49)위원장 ▲이길성(39) 전 동아일보기자 ▲진재범(38) 미국변호사 ▲김정태(61) 중국문제연구소장 ▲신현태(54) 도의원 △수원 팔달 ▲남경필(35) 현 의원 △성남 수정 ▲김동선(57) 위원장 △성남 중원 ▲김일주(48) 위원장 ▲김기평(58) 전 신민당 평창·횡성지구당위원장 △성남 분당 갑 ▲이영해(46) 한양대교수 ▲고흥길(56) 총재특보 ▲조정제(49) 전성대총학생회장 ▲최주영(60) 국책자문위원 △성남 분당 을 ▲오세응(67) 현 의원 ▲정원섭(47) 도의원 ▲김홍기(42) 전 통일민주당 중청국장 ▲이용곤(66) 전 의원 ▲이광은(40)외국어대교수 △의정부 ▲이승우(37) 전 정통부과장 ▲박봉수(42) 전 도의원 △안양 만안 ▲박종근(62) 위원장 ▲정용대(43)여의도연구소연구위원 ▲강대신(35) 전 의원 비서관 △안양 동안 ▲심재철(42) 지구당위원장 ▲정진섭(48) 지구당위원장 ▲신하철(66) 전 의원 △부천원미 갑 ▲하장보(58) 지구당위원장 △부천 원미 을 ▲이사철(48) 현 의원 △부천 오정 ▲안기희(61) 당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석(52) 전 민주당 파주지구당 위원장 ▲하태호(40) 여의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부천 소사 ▲김문수(49) 현 의원 △광명 ▲최정택(59) 지구당위원장 ▲손학규(53) 지구당위원장 △평택 갑 ▲장기만(54) 지구당위원장 △평택 을 ▲이자헌(65) 지구당위원장 △동두천·양주 ▲목요상(65) 현 의원 △안산 갑 ▲정진일(56) 전 통일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김동현(56) 변호사 ▲윤문원(47) 전 자민련 안산을 지구당 위원장 ▲이백래(45) 안산발전연구소장 ▲홍장표(41)안산시의원 △안산을 ▲김선필(46) 대림환경프린트 대표 ▲이명호(45) 변호사 △고양 덕양 갑 ▲이국헌(64) 현 의원 △고양 일산 갑 ▲신동준(44) 전 조선일보기자 ▲오양순(52) 전국구 의원 ▲조웅규(63) 전국구 의원 ▲나진택(39) 도의원 ▲설진성(43) 전 도의원 ▲안재홍(53) 전국구의원 △고양 일산 을 ▲김용수(39) 부대변인 ▲유인근(64) 전 문화일보사장 △과천·의왕 ▲안상수(54) 현 의원 △시흥 ▲장경우(58) 지구당위원장 ▲이철규(53) 전 민자다당 시흥·군포지구당위원장 △군포 ▲김부겸(42) 지구당위원장 △구리 ▲전용원(56) 현 의원 △남양주 ▲조정무(60) 지구당위원장 △여주 ▲이규택(58) 현 의원 △오산·화성 ▲정창현(61) 지구당위원장 ▲안병소(55) 서울시의원 ▲차진모(61) 전 통일민주당 지구당위원장 △파주 ▲이재창(64) 현 의원 △하남 ▲유성근(50) 지구당 위원장 ▲김영민(55) 전 하남시장 △광주 ▲김황식(50) 전 성대총학생회장 ▲박혁규(46) 도의원 ▲이창희(51) 도의원 △연천·포천 ▲홍찬기(61) 전 민추협 상임위원 △가평·양평 ▲정병국(42) 지구당위원장 △이천 ▲황규선(63)현 의원 △용인 갑 ▲박승웅(55) 전 의원 ▲민정기(53) 전 국방부 영화제작과장 △용인 을 ▲조정현(39) 중앙당 부국장 ▲구범회(47) 부대변인 △안성 ▲이해구(63) 현 의원 △김포 ▲구본태(53)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동식(39) 전 도의원 ▲윤문수(37) 21세기 김포미래연구소장 ▲이경직(36) 중앙당 부장 △인천 중·동·옹진 ▲홍기택(43) 전 의원 보좌관 ▲이승희(46)태성환경 노조위원장 ▲김순배(56) 시의원 △남갑 ▲심정구(69) 현 의원 △남을 ▲안영근(42) 지구당위원장 ▲하근수(59) 전 의원 ▲민봉기(64) 전 남구청장 △연수 ▲황우여(53) 전국구의원 △남동갑 ▲이윤성(56) 현 의원 △남동을 ▲이원복(43) 현 의원 △부평갑 ▲조진형(57) 현 의원 △부평을 ▲이정대(57) 전 신민주공화당 북갑지구당위원장 △계양 ▲안상수(54) 현 의원 △서·강화갑 ▲정정훈(66) 지구당위원장 ▲송병억(46) 서구의회의원 ▲이영우(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서·깅화을 ▲이경재(59) 현 의원

임지사 부천 고양방문 주민간담회 가져

부천시 오정·대장동 일대 120만평을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안양∼성남∼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를 잇는 ‘환 경기지식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8일 부천과 고양시를 잇따라 방문, 원혜영 부천시장과 황교선 고양시장으로 부터 당면현황을 청취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지사는 부천시에서 원 시장으로 부터 오정·대장동 일대 120만평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건의를 받고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했다”며 “이 일대 환경영향평가 및 수요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지사는 또 소사동에서 고강동까지 남북을 연결하는 11.5㎞의 부천경전철 건설과 관련, “국비지원을 건교부에 건의해 협의중에 있다”며 “면밀한 타당성 분석이 끝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경전철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천시가 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산업인 디지털 아트 하이브 조성사업과 남부광장 확장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이어 고양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내 주요도시의 베드타운화에 반대한다”며 ▲지식기반산업 ▲문화관광산업 ▲방송 영화산업 등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중장기 모델을 마련, 추진해 줄 것을 황 시장에게 당부했다. 임 지사는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파주와 더불어 적합한 입지적 역할을 검토하라고 당부한 뒤 교통문제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말했다. 임 지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석∼설문간 3㎞의 도로 확·포장 사업이 오는 2002년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올해 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강매∼원흥간 도로개설사업도 수도권 광역교통망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도록 건교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이와함께 상습침수지역인 곡능천 하천폭 확장을 위해 파주시 교하면∼고양시 관산동 구간에 200억원을 들여 하상퇴적토를 제거키로 했다고 밝히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고양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황 시장은 이날 시 전체 면적(267.98㎢)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4년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하고 지역균형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개발제한구역(134.00㎢)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천·고양=오세광·한상봉·조정호기자 ohsk@kgib.co.kr

서울시 횡포에 홀대받는 경기교통카드

서울시가 경기·인천을 배제한채 지하철 이용도 가능한 교통카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경기·인천 교통카드 환불사태 및 구입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도권 단일교통망인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자치단체가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키위한 교통카드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는 79억의 예산을 들여 지난 97년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교통카드제를 시행해온 서울시는 지난해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와 호환협의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버스는 물론 지하철까지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관계기관과의 호환협의를 하면서 지난해 11월 협의회 참여를 요구한 경기도와 인천시를 배제, 서울시 교통카드만 지하철과 전철을 호환 사용가능토록 했다. 이로인해 지난달 20일부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는 지하철과 전철에 이용할수 없는 경기도 교통카드 환불요구가 하루 150건씩 밀려들고 있으며 현재 시중 판매상에 배포된 4만여장의 교통카드가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교통카드 판매액의 일정비율 수수료를 받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하루 500여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며 경기도내 승객들도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 협의에 참여하기 위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무시해 조합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철도청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경기도 참여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도내 미군부대 환경오염 해결에 공동대응

경기도내 주한미군부대와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경기도는 8일 도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부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환경NGO가 ‘SOFA협정 개정’을 위한 환경부의 ‘SOFA 환경분과위’에 참여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도는 주한미군부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부대와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미군측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군측이 SOFA협정을 근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현재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내 그동안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는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98년 3월) ▲평택 K-55부대 건축폐기물 매립(86년), 하수무단방류(92년 1월), 기름유출사고(99년 12월) ▲평택 K-6부대 기름유출사고(98년 8월)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매립(98년 3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비행사격장 소음공해(88년 7월) 등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SOFA협정’에 오염자 원인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시키는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을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했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