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본격 추진

오는 2005년까지 인천 앞바다에 널려 있는 쓰레기가 수거되는 등 그동안 방치돼 왔던 수질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그동안 수질개선 비용분담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최근 경기 27%, 인천 50.2%, 서울 22.8%로 일단 합의했다고 도 관계자는 13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리는 제15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수질개선비용 분담비율을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해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전용수거선 건조 및 운영 ▲전용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천131억원을 투입한다. 분담비용은 국비가 563억원이고 나머지 568억원중 인천이 285억원, 경기도가 153억원, 서울이 130억원이다. 이중 올해에는 1차 사업으로 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및 시범수거처리사업을 ▲경기 9억4천500만원 ▲인천 17억5천700만원 ▲서울 7억9천800만원 등 모두 35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투입될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에서 각각 분담해 투입한다. 3개 시·도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 시·도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는 2011년까지 10개 사업 추진에 경기 31.5%, 서울 27.3%, 인천 58.8%의 수질개선비용 분담율을 제시했다가 인천 등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왔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의 협의끝에 사업을 5개로 줄이고 비용분담도 새롭게 정립함에 따라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부천시 대장동에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공동이용 ▲시·도별 공무원 휴양시설 공동이용 방안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허용지역 조정 등을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정형근의원 긴급체포 따른 정국 경색

4·13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긴급체포에 나서고 이에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를 앞둔 야당탄압’이라고 규정, 임시국회 소집 및 장외집회 등 강경투쟁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선정국은 가파른 대치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 의원 체포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검찰의 정형근 의원 연행시도를 ‘대대적 야당탄압의 신호탄’으로 규정, 검찰출두 불응과 오는 1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주재로 긴급 소집된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정 의원 연행시도는 군사독재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며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대대적 야당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간주, 강력한 투쟁을 다각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총무는 “오늘중 여야 총무접촉을 제의, 정 의원 문제 및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의 미국 주택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합의 소집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임시국회 소집까지 검찰의 정 의원 체포를 저지하기위해 주말 이틀동안 정 의원과 소속의원들의 당사농성을 계속키로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청와대는 12일 아침 일찍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 경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이 정국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날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수석회의를 주재한 뒤 논의결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불응한 정 의원은 법 위에 있고, 한나라당은 법 파괴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 의원의 체포 불응을 비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한 실장은 정 의원 체포계획을 몰랐다고 밝혔으며, 수석들은 원칙적으로 정 의원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맡긴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찰의 정 민주당은 이날 당사에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서는 ‘방탄국회’로 규정, 이에 불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정 의원의 즉각적인 검찰촉구를 촉구했다. 서영훈 대표는 “정 의원은 벌써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할 사람인데 회기중이고 국회의원 신분때문에 미뤄졌던 것이므로 선거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검찰에 당당히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 의원은 어제밤에도 검찰에 몇번씩 거짓말을했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대변인도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힘으로 무력화 시키고 방해한 한나라당의 행동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제 도입

수도요금에도 누진제 도입이 추진된다.환경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요금체계도 고쳐 계절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소량 사용자는 요금부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 낮게 조정하되 다량 사용자는 월등히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달 평균 10t 가량의 수돗물을 사용, 2천원의 요금을 내던사람이 월 20t을 쓰면 1만원, 30t을 사용하면 3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계절요율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앞으로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봄, 가을 등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계절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4조200억원대에 이른 수도사업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4월께 수도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시기는 빨라야 내년 7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성적자상태인 수도사업부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빠르면 2010년께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가정용이 t당 240원으로 생산원가의 48%에 불과하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710원과 516원으로 현실화율이 각각 142%와 103%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여야 선대위 공식발족 선거전 본격 돌입

여야는 이번안에 공천자를 확정 발표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를 합숙심사토록 해 오는 16일께 공천자 명단을 일괄발표할 계획이며 한나라당도 18일께 전국 277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자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자민련도 17일께 부터 수도권 등 20여곳에 대한 1차 공천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각당은 이번주 공천자 확정작업이 마무리대로 선대위 공식발족 등 당체제를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공약발표에 이어 이달말부터 공천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공천심사특위를 주말과 휴일 계속 가동, 막바지 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수도권 승리를 위해 이승엽 삼환컨설팅대표 등 전문직 40대 일부 인사를 전략지구로 이동 공천하는 등 출마지역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김상현· 최희준·김봉호·정호선 의원 등 20여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자진사퇴를 설득하는 한편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낮게 나온 서정화·홍문종·이성호·의원 등 일부 영입파 의원들에 대한 교체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13일 남궁석 전 정통부장관(용인갑)과 이상용 전 노동장관(춘천)을 비롯 유필우 전인천시 정무부지사(인천 남갑), 노관규 전 수원지검 검사(서울 강동갑), 김훈동 경기지역본부장(수원 장안) 등 10명을 신규 영입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공천심사위를 재가동, 전체 지역구의 85%에 달하는 190곳 안팎의 공천자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갑에서 최병렬 부총재에게 밀린 전국구 김홍신 의원은 고양 일산갑이나 인천 부평을로,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은 대구에서 출마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통영·고성은 현 지구당위원장인 김동욱 의원, 문경·예천은 신영국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초 공천심사위가 구성되는 자민련은 수도권에선 이태섭 부총재(수원 장안), 박신원(오산 화성)·김일주(안양 만안)의원 등 대부분 현역의원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의 수원 권선 공천도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이재규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 13일 마감

4·13 총선을 앞두고 경기지역 광역의원 8명과 인천지역 공직자 2명, 기초의원 2명,언론인 3명 등 공직사퇴 대상자 16명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경기도와 인천시,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가 직사퇴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사퇴서를 접수한 결과, 경기도의회에서는 박혁규부의장(한·광주), 허재안 전국민회의 대표의원(성남 수정), 신현태 전한나라당 대표의원(수원 권선) 등 8명의 의원이 사퇴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박윤구의원(비례)이 지난달 사퇴서를 제출했고 박의원으로 부터 의원직을 승계한 이창희의원(한·비례)도 하남·광주가 분구되면서 광주지역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냈다. 이와함게 자민련을 탈당한 정장선의원(평택을)과 한나라당을 탈당, 자민련에 입당했던 강대기의원(성남 분당을)도 사퇴서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이밖에 물밑으로만 공천경쟁에 나섰던 이남형의원(국·고양)도 사퇴서를 제출하고 막바지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경기지역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단체장은 단한명도 없으나 사퇴 대상인 농협 경기지역본부 김훈동 본부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수원 장안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서를 냈다. 인천시에서는 유필우 정무부시장과 이세영 중구청장 등 공직자 2명만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유전부시장은 민주당에 입당, 남갑구에 출마할 예정이며 이 전중구청장은 중·동·옹진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기초의원중에서는 부천시 김태영의원과 용인시 김용규의원도 소사구와 용인을구 출마를 위해 지난 12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언론인중에서는 김문원 한국언론재단이사장(한 의정부), D일보 박종희기자(한·수원장안), S일간지 ?씨(이천) 등 3명이 사퇴서를 내고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냈다. 반면 출마설이 끝이지 않던 한영남·장영남·정원섭·이영성·이오남 의원 등 경기도의원과 신맹순·김문종 의원 등 인천시의원은 사퇴서를 제출치 않아 사실상 총선출마가 무산됐다. 이들에 대한 보궐선거는 오는 6월28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에따른 4개여월간의 행정 및 의정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강한수·정일형·이영철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감사원 세금누락 세무서 문책요구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11월 청주, 파주, 성남, 서울구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세원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이들 세무서가 45억원 가량의 세금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 관계자 문책과 시정을 요구. 감사결과, 청주세무서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체가 매입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았는데도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처리, 법인세 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안양세무서는 부친 소유 및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증여세 9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이밖에 구로세무서와 성남세무서도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세금 추징요구를 받았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고양 이택석의원 선거구 변경 관심

○…고양시 일산을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택석 자민련 부총재가 일산갑구로 선거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 또 일산을 선거구에서 시민단체 추천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혔던 심규현 고양시의원이 13일 지역 선배와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출마를 철회. 이에따라 일산을에서는 유인근 전 문화일보 대표이사, 김용수 한나라당 부대변인, 설진성 전 도의원 등 3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경합중인 가운데 민주당 김덕배 일산지구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공천 결정자와의 양자대결로 굳어질 가능성. 그러나 이준휘 자민련 일산지구당 사무국장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느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금주중에는 매듭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경기·인천지역 여야 최대 승부처 입증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후보자 공천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면서 경기·인천지역이 각당의 최대 승부처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5∼6명 이상 교체하는가 하면 당초 조각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역 장관과 장관 출신들까지 전면배치하며 이 지역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민주당의 후보 진영은 외견상 ‘최상의 카드’로 보여진다.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성남 분당갑), 남궁석 정통부장관(용인갑)의 전진배치와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의 과천·의왕 배치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또 대분분의 현역 의원 재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C의원과 또 다른 C, S, 또 다른 S, L, J의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곽치영 전 데이콤 사장(고양 덕양갑), 이상철 전 한국통신프리텔 사장(분당 을), 정범구 시사평론가(고양 일산갑), 전수신 전 삼성라이온즈 고문(수원 팔달), 허항무 전 공군본부 통신감(연천·포천), 정성호 변호사(동두천·양주) 등을 각각 전진배치시켰다. 특히 민주당은 일부 후보들이 당선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P군수, K시장 등 현직 단체장을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일단 외견상으로 이회창 총재의 측근 배제가 눈에 띈다. 황영하 전 총무처장관이 일찌감치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으며 구범회 부대변인(용인 을)의 출마도 갑지역구로의 배치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일단 한발 뺀 상태이다. 이는 몇몇 지역의 ‘계파 안배’ 무시로 이어져 KT(이기택 상임고문)계, DR(김덕용 부총재)계, 허주(김윤환 고문)계의 지구당 위원장들이 동요하는 상황에 빠졌다. 또 대부분의 현역의원 재공천 구도속에 오세응 의원(성남 분당)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탈당, 자민련으로 옮겨간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을 향한 표적 공천으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장인 ‘고조홍 카드’가 눈에 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2 00:00

남궁 석, 이상용장관 총선위해 사퇴

남궁석정보통신장관과 이상용노동장관이 조만간 사퇴, 4.13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각각 경기도 용인갑 지역과 강원도 춘천에서 출마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 정동영대변인은 11일 “두 장관이 당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남궁장관은 경기도 용인에서, 이장관은 강원도 춘천에서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진 념기획예산처장관을 경기 과천·의왕지역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입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2 00:00

조달청 중앙보급창 건설 기공식 가져

조달청은 11일 오전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물류단지내에서 김병일 조달청장 등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중앙보급창 물류기지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올해 12월 이 물류기지가 완공되면 수도권내 5천700여개 수요기관에 빠르고 편리한 조달서비스를 제공과 300여개 조달물자납품업체의 물류비용 대폭 절감은 물론 민간분야의 물류개선 선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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