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보조금 전면 폐지 영농차질

경기도가 농기계 보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농기계구입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폐지, 도내 농가들이 영농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선 시·군 및 지역 농가에 따르면 지난해 1천170대 등 60년대부터 40여년간 매년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구입비 총액의 20%)을 지원했으나 올들어 이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 이와관련 도는 도내 농경지 경지면적과 비교할때 보급된 농기계가 적정 대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내 전체 농가수와 비교할때 ▲콤바인이 12호당 1대 ▲트랙터가 5.4호당 1대 ▲이양기가 3.3호당 1대 등 경운기(1.6호당 1대)를 제외하고는 농기계 보급률이 극히 저조하다. 특히 도내 농기계 18만4천여대중 무려 25∼40%가 이미 내구년한을 넘겨 제대로 작동이 않되는 등 교체가 요구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농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시·군별로 농기계구입비 보조금에 대한 민원이 1일 10∼25건씩 접수되는 등 도내 농가 대다수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기계구입비 보조금 지원 사업 폐지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5 00:00

투기성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대폭 강화

재벌 등의 변칙상속·증여, 투기성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소규모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며 불우이웃시설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재경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저당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명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주택저당증권(MBS)을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대상 채권에 포함시켜 저율과세함으로써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앞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대한 개인의 기부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일반 비영리공익사업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재의 5%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근로자의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원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그밖의 직업교육비나 영어·컴퓨터 등 사교육비도 관계부처와 협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석유류에 대한 세율과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며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5 00:00

도내 곳곳 공천불만 표출 후유증 클듯

4·13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곳곳에서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중앙당의 낙하산식 공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벌써부터 마타도어성 각종 악성 소문이 나돌고 있는 등 상당한 공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나필열지구당위원장측 당원들은 지난 12일 민주당사 인근도로에서‘남의 밥상 빼앗는 것도 참신성과 도덕성인가’라는 피켓을 앞세우고 중앙당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수원 장안구 이종철지구당위원장도 다음날인 13일 오전 중앙당사를 방문, 김훈동 전 경기농협본부장의 내정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쪽에서도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천에 배제될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마타도어성의 각종 악성 루머가 나돌고 있다. 특히 이같은 루머는 상대당 후보가 아닌 당내 공천 경쟁자를 겨냥하고 있어 문제를 더 해주고 있다. 도내 민주당소속 L의원은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 물갈이설과 중진의원 배제설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3∼4일전부터 나돌고 있다. 북부지역 M씨도 ▲공천 상대자가 공천에 승복않고 무조건 출마한다 ▲따라서 공천에 배제되는 대신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청와대를 비롯 정부 요직에 등용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동원되고 있어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다. 한나라당 용인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K씨 역시‘잠재적인 본선 경쟁 상대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2년뒤 단체장 선거시 후보를 보장해주겠다는 밀약을 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당내에서 곤경에 처했다. 평택 J위원장과 고양 A의원은 총재가 당내 계파 배제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구체적인 명단까지 유포되고 있다는 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J위원장은“공천 경쟁에 밀리다 보니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안다”며“소문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나 당의 망신이라서 참고있다”고 말했다. /최인진·이재규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5 00:00

경기도 행자부와 인사폭 놓고 기싸움

금주중 단행될 예정인 경기도 제2청사 정원증원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간 자리차지에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도청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행자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승진 등에 차질을 빚게 되고 현재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인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현재 공석이 된 도청 경제투자관리실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과 과천부시장, 여주부군수, 연천부군수를 비롯해 제2청사 부이사관급 2명, 서기관급 7명 등 고위급 인사를 금주중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도간의 인사교류 폭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도 정원 및 기구’에 대한 행자부 승인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아 인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관급 승진인사 40여명, 6급 승진인사 40여명 등에 대한 하위직 인사도 연기돼 자칫 오는 24일 개청이후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 제2청이 출범부터 행정공백현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 제2청사 조직과 인력인 1실 1국 7과 85명을 증원하는 것을 승인해 준 행자부는 도와의 인사교류에 대한 직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2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부이사관급과 서기관, 사무관급 등 다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는 행자부의 요청대로 수용할 경우 연쇄 승진효과를 기대하고 있던 도청내 공무원들의 강렬한 반발이 예상돼 절충안을 찾고 있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청내 공무원들은 “현재 증원된 인원으로도 제2청의 업무를 이끌기 위해 부족한 상태”라며 “타 자치단체의 눈치살피기로 인해 적은 인원을 내려보내 놓고 높은 자리마저 차지하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제2청 개청으로 한 자리에서 4∼5년동안 일해온 인사적체 현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내려올 경우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5 00:00

이인제 선대위원장 논산출마로 관계악화

○…내각제 강령 배제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사실상 공조중단 상태에 빠져있는 2여 관계가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충남 논산·금산 출마선언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자민련은 14일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의 논산 출마 대책을 논의, 출마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하루 이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으나 박철언 부총재는 “이미 자민련은 자민련의 길을 가기로 한만큼 충청권에서도 민주당과의 대접전을 각오해야 한다”며 충청권에서의 ‘이인제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민련 일각에서는 김종필 명예총재가 대전이나 충남 공주, 부여 등 충청권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김 명예총재의 결심이 주목.

정치 경기일보 2000-02-15 00:00

전두환 전대통령 태국 방콕으로 출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여사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 전 전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방문은 지난해 1월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1년만이며, 지난 88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방미한 것을 포함, 퇴임후 세번째 외국 방문.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초청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동남아 방문에서 전 전 대통령은 훈센 총리와 2차례 회담을 갖는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태국의 프렘 전 총리 등과 각각 만날 예정. 이번 순방에는 이상희 전 내무, 이원홍 전 문공장관 및 안현태 전 경호실장, 허삼수 전 의원, 민정기 비서관 등 핵심측근들이 수행하며, 캄보디아 방문에는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여명도 동행.

정치 경기일보 2000-02-15 00:00

도의회 입성 10일만에 사퇴

Ｏ‥‥한나라당 비례대표 승계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창희 전의원이 불과 10일만에 사퇴서를 제출해 최단기 도의원으로 기록. 이전의원은 지난 2월2일 한나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박윤구 전의원의 후임으로 도의원직을 승계했으나 4·13총선을 앞둔 공직사퇴시한인 지난 12일 사퇴서를 제출한 것. 이에대해 한 도의원은 “도의원으로 승계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사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정활동의 흔적도 없이 도의원으로 등록되는 것은 보기가 좋지않다”며 “사정상 본인이 승계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직에 등록되지 않토록 하는 법적 제도가 아쉽다”고 한마디. 한편 도선관위는 이전의원의 후임 승계자로는 조병극 전국자동차노련 경기지부장을 도의회에 통보.

정치 경기일보 2000-02-15 00:00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 논산출마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16대 총선에서 충남 논산·금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 국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랜 번민끝에 고향인 논산·금산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저부터 지역구에 출마해 1석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를 두번씩이나 국회에 보내주고 민선지사로 뽑아준 안양시민과 경기도민께 양해를 구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전국에서 골고루 당선자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이봉주 도쿄마라톤서 한국신기록 준우승

한국 최고의 마라토너 이봉주(30·무소속)가 13일 도쿄시내 일원에서 펼쳐진 2000도쿄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7분20초를 기록, 지난해 자신이 로테르담마라톤대회에서 세운 한국신기록(2시간7분44초)을 24초 앞당긴 한국 최고기록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케냐의 자페트 코스게이(2시간7분15초)에 막판 스퍼트에서 밀려 아쉽게 준우승한 이봉주는 그동안 팀 이탈 파문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10개월만에 나선 풀코스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함으로써 시드니올림픽에서의 입상전망을 밝게했다. /황선학기자 hwangp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3·1운동 성지 국민교육장으로 육성

임창열 경기지사는 안성 원곡 칠곡리와 화성 제암리 등 3·1운동의 역사현장을 국민들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지사는 지난 12일 주례간부회의를 통해 “칠곡리와 제암리의 3·1운동 역사현장이 학생들은 물론 국민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 정비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임 지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의 높은 뜻을 기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또 “선감도 공무원수련원 시설을 개방,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이 휴양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노인과 여성들의 컴퓨터교육을 확대하라”고 시달했다. 임 지사는 특히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초등학생들의 창조적인 능력배양 및 탐구력 향상을 도모하고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직사서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 고용효과를 창출하되 민간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지사는 이와함께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 실태를 집중 조사분석해 개선, 이용이 편리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여성화장실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 지사는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서해안 관광지 개발, SOC상품 개발 등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지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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