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소비자 피해건수 14.5% 증가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3천440건으로 98년 3천5건에 비해 14.5% 포인트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를 보면 방문·통신판매에 의한 피해가 710건(2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통신기기 545건(15.8%) ▲기타 536건(15.6%) ▲주방·문화·생활용품 387건(11.3%) ▲주택·설비 365건(10.6%) ▲식품 311건(9%) ▲의류 243건(9.1%) ▲의약·화학 87건(2.5%) 등이다. 유형별로는 ▲법규·절차 등에 관한 문의가 1천473건(42.8%) ▲청약철회·계약해제 1천112건(32.3%) ▲수리 등 서비스 불만 365건(10.6%) ▲품질불량 254건(7.4%) ▲보상요망 109건(3.2%) ▲계약불이행 82건(2.4%) 등이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측은 이와관련,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권고를 통해 배상, 환불, 계약이행 촉구 등 2천50건을 구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도의원들 중앙정치권으로부터 홀대

4·13 총선에 나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중앙정치권으로부터 홀대받고 있다. 10일 총선준비에 나서고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각당이 공천작업에 나서면서 출마신청서를 낸 도의원들이 중앙당을 찾고 있으나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명확한 이유없이 공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의원들은 민주당의 경우,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불공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도 공천신청을 낸 도의원들에 대해 중앙당에 얼굴알리기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고양지역에 공천신청을 낸 N의원은 공천신청을 냈으나 이유없이 공천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요당직자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중앙당을 방문했으나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고위당직자는 만나보지 못했다. 수원지역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한나라당 S의원은 공천을 위해 고위당직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예 이번 총선에서 도의원들의 공천은 전면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2∼3명의 도의원들은 중앙당의 공천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모색중이다. 한 도의원은 “정작 선거때가 되면 도와달라며 애걸하던 인사들이 공천때는 나몰라라 한다”며 “심지어 지방선거때 자신들이 공천해 당선시켜 놓고도 공천심사때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수지읍·구성면 주민들 난개발 집단대응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시 수지읍·구성면의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구성면의 주민들은 지난 8일 ‘서부지역 택지개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응호)’를 구성했다. 이 대책위원회는 11일 용인시의 도정시책 설명회를 위해 방문하기로 한 임창열 경기지사를 만나 “용인지역에서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없도록 범도민적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9일 주민 600여명은 수지읍에서 ‘택지개발지구지정 철회요구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구지정이 되고도 토지공사 등 관련기관들의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시 죽전지구에 대해 수지읍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대 현대3·4·6차 죽전연합주택조합과 보정리 연합주택조합 등 4개 조합은 이날 용인시청 옆 라이온스 공원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전지구 사업진행 촉구 주택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죽전지구의 조기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정치신인들 현실정치 배우기에 진땀

16대 총선출마를 선언한 정치신인들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번도 치러보지 못한 선거준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총선이 임박하면서 각종 선거기획사, 홍보사 등이 ‘초보’ 정치인에게 거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각종 선거브로커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간단치 않은 현실정치 배우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민주당의 인천 서.강화을에 출마할 박용호 전 KBS아나운서실장은 “할말이 너무 많다”면서 “정치신인으로는 상상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강남갑에 출마할 예정인 전성철 변호사는 “잘 모르는게 가장 어려우며 여기저기서 그냥 듣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출마예상자는 “조직 구성이 뭔지 몰랐는데 그것이 다 돈이더라”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특히 이같은 정치신인들을 노린 ‘한철’ 선거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돈선거’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직 공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억원의 돈을 썼다는 정치 지망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여권 공천을 노리는 한 정치신인은 “사진 찍어주는데 800만원을 부르는데도 있다”면서 “소위 실세들의 이름을 팔아 선거기획사, 홍보사라고 찾아와서 2천만∼3천만원은 물론 억대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한 정치 신인은 “찾아오는 사람이나 기획사의 90%는 엉터리였지만, 이들이 잘못할 경우 상대측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더라”면서 “신인일수록 많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기지역 공천신청을 낸 한 출마예상자는 선거기획사로 유명한 한 회사에 선거홍보물 등 선거기획 전반을 의뢰했으나 그 금액이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들은 이 때문에 일단 지역에서 선거를 수차례 치러본 당의 공조직에 의존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사정을 잘 아는 ‘고참’ 선거참모들로부터 ‘속성 선거과외’를 통해 선거강의 듣기에 열중인 상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북부지역 천혜자원 활용 관광산업 육성

의정부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오는 10월 전국 규모의 ‘사이버 스페이스 21제전’을 개최하고 양주군은 별산대놀이 법인체를 구성해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김기형 의정부시장과 윤명노 양주군수는 10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시·군순시차 방문하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천혜자원을 살려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임 지사는 이날 양 시·군을 방문해 “제2청사가 오는 24일 출범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시대에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지사는 또 “접경지역지원법을 바탕으로 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접경지역에는 산업단지나 도로같은 SOC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4월 열리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의정부 금오∼양주 광사간 도로개설 등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임 지사는 특히 지난해 일본 산세이사와 투자이행각서를 교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미군부대 이전문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민들의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해 오는 10월 3일간 사이버 스페이스 21제전을 개최하고 75개 경로당에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심철도 고가화사업을 경원선 복선전철하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과 사업비 92억원중 도비 4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지사는 이어 양주군을 방문해 별산대 놀이마당의 계승·발전을 위해 기존 시설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법인체가 설립되면 임꺽정 생가 복원과 연계해 관광상품화하는데 지원하고 주내면 양주역 등 경원선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지사는 이와함께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전 대상업체의 조업기간 연장을 산자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국도 3호선의 과선교 철거와 대체 우회도로인 의정부 장암∼양주 회천봉양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양주=천호원·조한민·배성윤기자 hwchou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김대통령 빈곤층 대책지시 놓고 여야 공방

김대중 대통령의 빈곤층 대책 지시와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에 대한 평가, 검찰의 병무비리 수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선거용 선심전략’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각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트집잡기’라고 반박했고 한나라당은 9일에 이어 10일 또 다시 정부의 경제관 공박과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잇단 빈곤층 대책지시와 국민과의 TV 대화등이 일련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당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측이 국민과의 TV대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금일중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의 ‘정치적 안정론’에 대한 이한구 정책실장의 반박자료를 통해 “국정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책임감 있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정치안정이 이뤄지고 주식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지난 9일 정책 논평을 통해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을 3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갚는데 쓰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중대한 국가현안보다 선거용 선심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흑자기업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도 “기업에 정치적 부담을 지워 장기적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병역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하 총장은 “야당 죽이기를 위한 총선 공작용”이라며 “반부패연대가 제출한 명단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과거 외압으로 중단된 의혹이 있는 수사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시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여권은 빈곤층 대책은 김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활동이며 병무비리 수사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른 순수한 수사차원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 브리핑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 문제는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수십, 수백차례 애기해왔던 것”이라며 “야당도 빈곤층 퇴치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나라망친 정당, 수백만 서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책임자로 반성하라”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반 서민, 반 빈곤층태도’로 규정 역공했다. 민주당은 또 병무비리 수사와 관련, “야당죽이기가 아니라 병무비리 죽이기일 뿐”이라며 “비리척결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한나라당 집권시절 IMF 후유증으로 생긴 빈곤층의 고통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병무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삼성증권 보고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국제금융전문가인 이승엽 부대변인을 내세워 반박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전화이용한 여론조장 사전선거운동 극성

정치권이 4·13총선에 대비한 본격적이 공천을 위해 지역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자들에게 나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전화여론조사는 상대방 후보뿐만 아니라 자당내 공천경쟁자들에게 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지역분열과 같은 심각한 공천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남양주 출마예정인 L씨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경력을 밝히고 이름을 알리다 상대측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다. 한나라당 J 의원측도 최근 유권자들로부터 ‘예의없이 전화를 한다’는 항의전화를 받고 진원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J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J의원의 측근이라며 여론조사를 한다고 전화를 걸어와 ‘A씨가 더 참신하지 않느냐, J씨는 이지역에 적합지 않다, 누구를 찍겠느냐´고 물어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해 경쟁자의 이미지를 깍아내리는 고도의 역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새천년민주당 최모 의원측은 공천심사 초이던 지난 1월 중순께부터 ‘유능한 전문경영인 K씨를 아느냐, 가수 최씨를 아느냐´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는 유권자들의 제보를 받았다. 최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전화로 인해 한때 지역에서 공천에 밀리거나 불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곤혹을 치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선관위는 10일 긴급회의를 갖고 전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대응책마련에 나섰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선관위 선거관리 단속권한 대폭 강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선관위는 선거범죄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단속권이 강화되고 각 정당 당원과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도 발족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선관위 직원은 앞으로 선거범죄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임의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단속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일선 시·군 선관위에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 감시단(정당별 3명)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 감시단원으로 구성되는 50명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각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에 조회해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당해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해 후보자 등록 공고후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합동연설회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치, 연설을 수화 통역할 수 있도록 했고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도 정강·정책구호 등을 담은 간판이나 현판 및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부행위 제한전 정당의 창당·합당대회때 당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 가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한편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 방법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도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위한 음악회를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개최토록 했다. 이와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선거관리규칙이 확정된만큼 최근 선거법 지연 등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김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후 두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말 마닐라의 ‘아세안+3’회의 참석시 가졌던 1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약속한 한·인도네시아 경제교류와 인도네시아의 병원폐수 처리시설 지원금 4천만달러 지원에 대한 약정서를 교환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방안 등도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회담은 양국간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국 정상은 오랜 민주화 운동 끝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공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다 김 대통령과 와히드 대통령간에는 아시아 민주지도자들간의 우정보다 진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도 와히드 대통령이 지난해 회담 당시 한국 방문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와히드 대통령은 시각 장애 등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통령을 ‘화해의 중재자’라며 극찬했던 와히드 대통령은 이날도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에게는 스승이 두명 있다”면서 “한분은 김 대통령이고 또 한분은 태국 분이지만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는 등 김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표시했다. 김 대통령도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존경하는 와히드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돼 더 없이 기쁘다”고 답했다. 한편 와히드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박태준 총리 및 산업연수생 고용 기업체 대표와 면담을 가진데 이어 이날 저녁에는 김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11일에도 경제인들과의 조찬 및 국회 방문, 기아자동차 공장시찰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뇌물수수혐의 송진섭 전시장 무죄선고

건축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 이상 항소심재판을 받아온 송진섭 전 안산시장(4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이광렬부장판사)는 10일 송 전 시장에 대해 지난 97년 10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97년 10월 송 전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8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서 교부와 관련,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부하직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부하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등 유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송 전 시장이 회센터 건축 허가와 관련, 딸의 여행경비 308만원을 D개발이 부담토록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D개발의 뇌물 제공을 거절해온 피고인이 하필이면 회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여행경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시장은 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안산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뒤 97년 4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1심에서 집유 선고로 풀려난뒤 2년이상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총선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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