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13총선에 대비한 본격적이 공천을 위해 지역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자들에게 나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전화여론조사는 상대방 후보뿐만 아니라 자당내 공천경쟁자들에게 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지역분열과 같은 심각한 공천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남양주 출마예정인 L씨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경력을 밝히고 이름을 알리다 상대측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다. 한나라당 J 의원측도 최근 유권자들로부터 ‘예의없이 전화를 한다’는 항의전화를 받고 진원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J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J의원의 측근이라며 여론조사를 한다고 전화를 걸어와 ‘A씨가 더 참신하지 않느냐, J씨는 이지역에 적합지 않다, 누구를 찍겠느냐´고 물어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해 경쟁자의 이미지를 깍아내리는 고도의 역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새천년민주당 최모 의원측은 공천심사 초이던 지난 1월 중순께부터 ‘유능한 전문경영인 K씨를 아느냐, 가수 최씨를 아느냐´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는 유권자들의 제보를 받았다. 최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전화로 인해 한때 지역에서 공천에 밀리거나 불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곤혹을 치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선관위는 10일 긴급회의를 갖고 전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대응책마련에 나섰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선관위는 선거범죄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단속권이 강화되고 각 정당 당원과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도 발족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선관위 직원은 앞으로 선거범죄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임의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단속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일선 시·군 선관위에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 감시단(정당별 3명)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 감시단원으로 구성되는 50명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각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에 조회해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당해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해 후보자 등록 공고후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합동연설회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치, 연설을 수화 통역할 수 있도록 했고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도 정강·정책구호 등을 담은 간판이나 현판 및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부행위 제한전 정당의 창당·합당대회때 당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 가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한편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 방법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도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위한 음악회를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개최토록 했다. 이와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선거관리규칙이 확정된만큼 최근 선거법 지연 등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김대중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후 두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말 마닐라의 ‘아세안+3’회의 참석시 가졌던 1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약속한 한·인도네시아 경제교류와 인도네시아의 병원폐수 처리시설 지원금 4천만달러 지원에 대한 약정서를 교환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방안 등도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회담은 양국간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국 정상은 오랜 민주화 운동 끝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공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다 김 대통령과 와히드 대통령간에는 아시아 민주지도자들간의 우정보다 진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도 와히드 대통령이 지난해 회담 당시 한국 방문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와히드 대통령은 시각 장애 등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통령을 ‘화해의 중재자’라며 극찬했던 와히드 대통령은 이날도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에게는 스승이 두명 있다”면서 “한분은 김 대통령이고 또 한분은 태국 분이지만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는 등 김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표시했다. 김 대통령도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존경하는 와히드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돼 더 없이 기쁘다”고 답했다. 한편 와히드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박태준 총리 및 산업연수생 고용 기업체 대표와 면담을 가진데 이어 이날 저녁에는 김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11일에도 경제인들과의 조찬 및 국회 방문, 기아자동차 공장시찰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건축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 이상 항소심재판을 받아온 송진섭 전 안산시장(4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이광렬부장판사)는 10일 송 전 시장에 대해 지난 97년 10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97년 10월 송 전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8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서 교부와 관련,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부하직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부하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등 유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송 전 시장이 회센터 건축 허가와 관련, 딸의 여행경비 308만원을 D개발이 부담토록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D개발의 뇌물 제공을 거절해온 피고인이 하필이면 회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여행경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시장은 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안산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뒤 97년 4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1심에서 집유 선고로 풀려난뒤 2년이상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총선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인터넷 시대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는 투명한 열린정부를 구현하는 척도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다 적극 활용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전자민주주의에 앞장서 주십시요.” 임창열 경기지사는 10일 도내 31개 시장·군수에게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눈길을 끌었다. 임 지사는 E-mail을 통해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직접 E-mail을 보내 시장·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인터넷과 E-mail을 이용해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정책을 알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며 E-mail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임 지사는 “전자정부시대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정보화 사업과 전산망 운영 등을 직접 관장하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군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자결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인터넷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전자결재의 확대시행을 위해 그동안 수기로 작성, 결재 또는 관리해오던 각종 대장·일지 등 일상행정업무를 전산화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전산화시스템을 개발, 이날부터 전자결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처음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대장관리전산화시스템은 도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대장·일지 134종에 대해 자료입력·조회·분석·출력·DB관리·전자결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도는 이를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 공천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경합에서 다소 열세인 도내 예비 후보들이 벌써부터 공천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심각한 공천 후유증이 예고된다. 특히 현역 의원 대부분이 공천권에 접근하고 있는데다 각 당이 총선 전략으로 ‘386세대’를 포함한 신진 인사 전면 포진을 선언, 원외위원장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도내 30곳 이상을 단수 또는 2배수로 압축했으며 한나라당도 25곳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하는 등 각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천 신청자 중 상당수가 이같은 공천 내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역 민주당의 C의원은 “공천신청 마감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명되고 있다”며 “만약 공천에서 탈락한다면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밀실야합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원외인 L위원장은 “현 공동정부가 집권하면서 처음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연합공천 몫으로 자민련에 (후보자리를)양보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공천를 주지 않는다면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속 수감중인 박종진 광주군수는 ‘이모씨가 공천탈락할 경우’를 전제로 옥중출마를 선언, 공천과정에 강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 직무대행을 맡았던 K씨도 “지역 실정을 외면, 지구당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9일 정진섭 안양 동안을지구당위원장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실시를 갑지구당과 중앙당에 요청하고 “경선에서 탈락하면 수용(불출마)하겠지만 경선없이 탈락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N 도의원은 “지난 3일자로 홍성우 공천심사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며 “일반 회사도 사원을 뽑을때 면접을 실시하는데 공당에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386세대의 움직임과 관련, 젊은층 유권자 파고들기에 바짝 고삐를 당기는 모습. 이회창 총재는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번 4·13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대학생 등 30여명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 변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당부. 이 총재는 인사말에서 “우리당은 구태정치의 표본을 이미 벗어나 있는 민주정당”이라며 “나는 과거 정치보스들처럼 형님 아우하는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설득과 토론으로 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각인에 주력. 이 총재는 또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여야간 밀실야합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선거구획정위안은 인구 상하한선 설정 자체가 헌재판결 기준에서 벗어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4·13 총선에 대비한 도의원들의 사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사퇴규모에 관심이 집중. 공직사퇴시한을 이틀앞둔 10일 현재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성남 수정에 도전하는 허재안의원을 비롯, 평택을에 정장선의원, 성남 분당에 강대기 의원 등 3명. 또 수원 권선 출마가 확실한 신현태의원과 평택갑의 장영남의원 등도 조만간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 이와관련 한 도의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총선을 향해 뛰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에 거론됐듯이 사퇴하는 의원이 10여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의회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
<분당구 갑(甲)> 이 지역은 여야 선거법 협상에 따라 분구가 예상됐던 만큼 당초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됐으나, 여야 모두 유력인사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을(乙)구의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의 공천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젊은피’들이 갑(甲)구보다는 을지역쪽으로 발길을 돌린 탓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30일 입당한 강봉균 전재경부장관(57)이 비공식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점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전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재경부장관으로 발탁, 여권내 경제통으로 통하며 IMF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기여도가 공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공천자 20여명중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영성도의원(59)이 여성계몫의 공천을 요구, 강전장관과 경합에 나서 주목된다. 이도의원은 제4, 5대 도의원과 국민회의 여성특위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여성위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성으로서 난공불락의 지역구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고흥길 총재특보(56)와 조정제 당중앙위 노동분과위원장(49), 이영해 한양대교수(46), 최주영 당국책자문위원(60) 등이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다. 고특보는 중앙일보기자를 거쳐,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지난 15대 대선 당시부터 이회창총재의 특별보좌역을 수행하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어 공천이 유력시된다. <분당구 을(乙)> 분구된 을구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최고 경합지역중 하나로 손꼽힌다.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중산층 밀집지역일 뿐 아니라 지역색도 엷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최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맞물려 깨끗한 이미지의 신진인사들이 득표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8선 고지를 향해 내닫고 있는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이 내정동과 정자동, 불정동 일대에서 텃밭갈이를 하고 있다. 오의원은 한국통신 이사장을 거쳐 8~12대, 14~15대 의원을 지낸 중진중의 중진이지만, 최근 민간단체들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잇따라 올라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당지도부는 최근 영입된 386세대를 전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엘리트관료 출신인 임태희 전재경부 산업경제과장, 김홍기 전의원비서관, 국제변호사 출신인 이광은 외국어대교수(40), 이용곤 전의원(66), 정원섭 도의원 등도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을 내세워 승리를 낚겠다는 전략이지만, 무소속의 이수인의원을 사이에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나필렬 지구당위원장(63)과 김원석 전국민회의 분당지구당 상임고문(65), 김재일 전국민회의 부대변인(47), 김두익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37), 이화여대와 광운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호익씨(54) 등도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당지도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한편 자민련의 경우 오성수 전성남시장(66)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나, 지난 98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당지도부가 과연 국민여론에 반하는 인물을 공천할 것인지 주목된다. <성남 수정구> 수정구의 최대 관건은 공동여당의 ‘연합공천’ 여부다.지난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현 민주당) 이윤수의원(62)에게 1천5백여표 차이로 석패한 자민련 이대엽 전의원(65)이 여전히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음모론’과 ‘내각제 강령배제’ 등으로 불거진 2여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이의원의 지역구 사수는 물론 여권 승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의원이 3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지만, 11~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전의원의 관록을 무시할 수 없고, 동시출마로 인해 표가 갈릴 경우 여권으로서는 더욱 불리한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의원외에도 현 전국광역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이자 국민회의 경기도대표위원을 지낸 허재안도의원(48)과 유중백 전도의원(59)이 나란히 도전장을 낸 상태여서 공천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의 언론담당특보를 역임한 김동선위원장(57)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 ‘신화창조’를 꿈꾸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의 유제인변호사(52), 노동운동가 출신인 배범식씨(44)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금배지’를 놓고 더욱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정구는 지난 대선당시 김대중후보에게 49.4%, 15대 총선에서는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에게는 37.1%의 지지율을 나타낸 여당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권이 거는 기대가 큰 지역이다. <성남 중원구> ‘중원의 별을 누가 딸 것인가’ 중원구는 현재 민주당 조성준의원(51)이 조직책으로 선정, 재선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지난 15대 총선에서 분패했던 자민련 정완립위원장(44)이 재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2여간 연합공천이 변수인 지역이다. 조의원의 경우 한국노총 선임정책위원과 집행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이며,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당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직접 노동현장을 방문, 노동계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구민주당 간판으로 분당에 출마, 석패했던 조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인물로 공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천년민주당 창당위원을 지낸 정형만 한국노사발전연구소이사(49)와 신민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세준씨(58)도 공천신청을 내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정위원장의 경우 지난 13∼15대 총선에서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이런 경험과 성남 토박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파악 및 정책대안 연구에 심혈을 쏟으며 국회입성을 노리고 있다. 특히 제3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면서 명확한 논리와 입심으로 도내에서는 ‘스타급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총재의 사회교육담당특보를 지낸 김일주위원장(48)과 14대 총선에서 출마했던 김기평 전신민당 지구당위원장(58)이 여권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지만, 누가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정형주 전외대학생회장(36)이 ‘젊은피’임을 자처하며 이 지역에서 실업자운동을 펼쳐온 활동경력과 노동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선거관리위원회의 캐릭터이자 심볼마크인 ‘공명이’가 9일 공개됐다. 공명이의 벼슬(붉은색)은 적극성과 정열을, 망토(노란색)는 날개로 선관위의 힘찬 도약을, 옷(청색)은 민주주의 수호및 미래 개척을, 다리(회색)은 중립성을 각각 의미한다. 선관위측은 공명이는 수탉을 의인화한 것으로 수탉은 어둠과 혼돈을 물리치고 광명을 밝히는 동물로 우는 모습을 공계명(公鷄鳴)이라 하여 공명(公明)을 상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