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 탄소감축 하머니 제공·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력'

하남시민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인증하게 되면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 ‘하머니’를 제공 받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들이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1인당 반기별 3만원씩, 연간 최대 6만원을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 받아 회원 가입한 후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인증하면 된다. 기후행동 실천은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 제고 등 4개 분야가 대상이다. 우선, 교통 분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등이 있으며, 에너지 분야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등이 있다. 또 자원순환 분야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등을 실천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적극 독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그결과를 시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이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폭염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하남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8 15:00

하남시 감일 종교부지 신축공사 중지가처분 인용 환영

하남시가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특정 종교로 인한 지역 내 학습권 침해 등을 경계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은 감일 종교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 관련 LH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했다. 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일지구 종교부지 관련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시에 감일지구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집회 및 천막 농성 등을 이어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또한 불법 전매사건에 대해 시는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 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 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드디어 법원이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LH가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돼 환영한다”면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지난 2월 하남 감일 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률 60%안팎의 신축사업이 법원 조치로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 본안소송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8 13:40

하남시의회, 감일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가동…90일 간 운영

하남시의회가 최근 감일동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공식 발동했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사업과 관련, 4차례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시와 한전은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란 입장에 맞춰 시의회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성 및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특위는 정혜영·임희도·최훈종·강성삼·박선미·박진희·오승철·오지연 의원 총 8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특위 활동기간, 조사 대상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한전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8 13:17

하남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출범…초대 공동대표에 김광석·이호걸 선출

위례신도시 시민들이 24일 저녁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위례신도시 송파편입 시민모임을 이끌어 온 김광석·이호걸씨가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앞으로 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 정상화 추진, 서울 송파구로의 행정구역 통합 등 두 개 현안을 놓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위례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위례신도시 송파편입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12일 위례신도시를 송파로 편입해 단일 행정구역을 목표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두 번에 걸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위례신도시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총선 때에는 양당 후보들에게 위례행정 통합이라는 공약을 끌어낸 위례신도시 내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알려졌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시민연합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 정관을 만들어 공식 단체로 등록한 뒤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온라인 활동 회원이 1천여명에 이르면서 위례신도시 내 대표적 시민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5 16:21

하남 하나님의교회 신축 중지될듯… 법원,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하남시 감일동 감일종교5부지에 건립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공사가 법원 판단으로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남 감일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본안 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가처분 실행 시 공사중지사태가 장기화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회 신축사업 공정률은 이날 현재 60%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LH는 감일종교5부지에 진행 중인 A교회 신축공사에 대해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이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 기소처분을 내린 이후 취해진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런데는 종교부지 불법전매 등에 따른 검찰의 기소처분 후, 감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주변 상황이 크게 악화된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보다 늦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어제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된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했다. 조만간 법원에 일정 담보를 제공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5 15:52

하남시의회 민주당, “동서울변전소, 불통행정 이제 그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 사업과 관련, 시가 주민을 우롱하는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강 의원을 비롯해 정병용 부의장, 정혜영·최훈종 의원 등은 지난 24일 하남시 부시장을 항의 방문한 뒤 한전 측과 시가 추진해 온 일련의 과정 중 ‘선진 전력설비 주민견학’ 및 ‘옥내화 증설사업 반대 주민 현수막 철거’ 등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이날 “지난 22일 한전에서 감일동주민센터로 선진 전력설비 견학을 명목으로 주민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으며, 감일동은 이에 통장 등 유관단체에 홍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시는 반대는 커녕,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보이는 등 깜깜이 행정을 해 왔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에 한전이 추진한 선진 전력설비 견학과 관련, 감일동 주민들이 변전소 증설 사업계획으로 고통받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짐에도 불구, 견학 일정을 동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용 부의장은 “한전에서 시에 제시한 주민 선진 전력설비 시설 견학 참여 유도를 홍보한 시는 전력 증설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한 뒤 “이현재 시장은 옥내화에 따른 동서울 변전소 증설과 관련,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혜영·최훈종 의원은 “건강권, 환경권, 주거영향권은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며 오랜시간 변전소로 기본권 마저 누려오지 못했던 감일·감북 주민들에게 전력 증설이란 망설을 하는 한전과 이에 동조하는 하남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다”고 천명했다. 한편,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동서울변전소 사업에 대해 성명서, 행정사무조사 등 선출직으로 주어진 권한 행사 등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5 14:33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가동 전망

하남시의회가 집단민원으로 치닫고 있는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을 두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특위를 통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증설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추진 과정과 배경, 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소상히 따져보기 위함이다. 앞서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투쟁(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에 나서는 등 파장을 더하고 있다. 24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제332회 임시회 중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주민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이해 과정 없이 이뤄져 온 데다 특히 증설이 옥내화에 가려져 왔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력 증설의 경우 교류 345kV에 직류 500kV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 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변전소 조사특위 구성 건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의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강성삼·정혜영 의원은 “변전소 증설을 두고 감일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조사특위 건을 상정, 처리할 방침으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감일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은 “증설 사업 부문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등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진행되는 사업은 2026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4 18:34

'야생 오소리 주민 습격'에... 하남시, 긴급 포획작전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등지에 출몰하고 있는 공격 성향의 오소리 포획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이른 시일 내 예산을 편성해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오소리 습격 피해(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 둔 포획틀과 트랩 등을 아파트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주민이 위례신도시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 당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아파트와 산책로 등지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이어져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포획 방법은 오소리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아파트, 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대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소리에게 습격 당한 주민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적정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는 신체상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도 땅굴을 파 이동하는 데다 공격성도 강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포획하겠다”며 “주민들도 포획 이전까지는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 심야 보행을 삼가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4 16:14

하남시 장기미집행시설 무려 650개소…박선미 의원 “민-민 갈등 불씨”

하남시 덕풍동과 천현동, 미사동 등 도심 곳곳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650여 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는 우선순위 등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매입 등의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민 갈등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장기미집행시설(도로)이자 사유지인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가 설치되면서 그간 통행해 오던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경기일보 4월 7일자 인터넷)을 빚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23일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하남시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이 박히고, 펜스로 길이 막히자 일상의 평온함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2025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지만, 시는 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장기미집행 보상특별회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덕풍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가 영문도 모른 채 펜스로 가려져 뒤에서 눈물짓는 영세상인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수 십년간 문중 땅을 도로부지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맞다”면서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정식 도로 개통 방법을 찾아 부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돼 있다”면서 “왜 민-민갈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 천현동, 감북동, 미사동 등 하남시 일원에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수 십년간 재산권을 통제 받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곳은 650여 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중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사유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자 도로 소유권자인 문중과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로(진입)로 사용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자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3 16:39

“동서울변전소 증설 주민의견 배제”…정혜영 하남시의원, 한전 등 강력 성토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전력 증설 건이 옥내화 명분에 가려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한전과 하남시 등 사업 주체를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감일동 주민과 초등생 1천200여명은 지난 21일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를 넘어 변전소 이전 등을 요구하며 거리 집회(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에 나섰다. 정혜영 시의원은 23일 오전에 개회된 하남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이 주민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사과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감일동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 준공돼 동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으나 감일지역은 현재 약 3만2천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했다”면서 “주민들은 그간 변전소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 발생우려로 시설 옥내화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0월 시와 한전이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옥내화를 위해 건축 연면적을 10배 가까이 늘리고 전력 또한 교류 345kV에 직류 500kV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 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시설 옥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주민과의 만남에서 증설 언급이 없어 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해 알 길이 없었고 심지어 의원들 조차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면서 “시와 한전은 주민을 속인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즉각적 철회 및 입지 선정과정과 협약 내용 등을 상세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4일간 일정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가 제출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금광연 의장은 “시민중심 의회, 품격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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