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감일센터 등 3개 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5억원 ▲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3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성능개선 사업 2억원 등 모두 10억원이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인구급증에 따른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곳에는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문화교육센터 등이 들어선다. 하남시어린이도서관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 주민의 약 40%정도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추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성능개선 사업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저장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하남시 전체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의원은 “하남시 구석구석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 환경,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욱 성장하는 하남시가 될수 있도록 지역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전세피해자 긴급 생계지원 근거 마련…박선미 의원, 전세피해 조례 제정

하남지역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월세 등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근거해 ‘하남시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대표발의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전세 피해, 전세사기 피해 등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피해자 지원방안) ▲보호 대책 수립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법률상담 및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무주택 전세피해자 재정적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증에 대한 월세 지원,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담았다. 박 의원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7월 현재,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상담소에 접수된 전세 피해 사례는 총 106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7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상담업무와 전세피해 무료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을 진행해 왔고, 예비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국세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시 주택과를 중심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 대응이 돋보이고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까지 조례에 담아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탄력 운용해야”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변화를 이끌어 냈다. 최소 자금예치 기간이 1년으로 묶여 있는 것을 6개월로 줄여 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기준 연령을 5세 이상 낮춰 노동시장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대표발의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개정조례안의 경우,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와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중장년층을 45세 이상으로 규정, 일자리정책 지원 대상에서 40세 이상 45세 미만 시민들이 제외됐다. 앞서 그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을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돼 있던 1천280억원 추경 등의 방법으로 편성, 사용한바 있다. 이날 현재 예치돼 있는 기금은 381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희도 의원은 “최소 예탁 기간 단축으로 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위례 산책로 오소리 3마리 포획…모니터링 지속

하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산책로 등에 출몰해 주민들을 습격했던 오소리가 포획됐다. 이번에 포획된 오소리는 성체 오소리 1마리와 어린 오소리 2마리 등 총 3마리다. 성체 오소리 1마리는 지난 26일 어린 오소리 2마리는 28일 새벽 각각 포획틀과 트랩을 통해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포획된 오소리 3마리 중 성체 오소리가 1마리에 그친 점을 감안, 위례신도시 아파트 주변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찰을 이어가면서 오소리 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최근 오소리 출몰 등으로 위례신도시 주민 피해가 이어지자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포획에 나섰다.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 둔 포획틀과 트랩 등을 아파트단지 안팎이나 산책로 주변 등에 설치해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 3마리를 포획했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을 당분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오소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일원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일가족이 오소리로 부터 습격으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경기일보 21·22일자 인터넷)가 잇따랐다.

하남 K-스타월드, AEG 참여 이끌어 내나?…이현재 시장, 미국서 AEG와 협력 논의

하남시가 K-스타월드 사업 참여 등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 AEG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AEG는 LA 레이커스의 구단주이자 세계 최고의 아레나 운영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 등 미국방문단은 미국 LA를 찾아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 등과 하남 K-스타월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 등은 지난 22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 아소칸주 방문에 이어 로스엔젤레스(LA)시를 찾아 AEG와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EG는 LA 레이커스 구단주이자 Crypto.com 스포츠 아레나(2만석 규모)를 비롯한 전 세계에 100여개 이상의 공연장 및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아레나 운영사업자이자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이날 이 시장은 마사 사우세도 AEG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를 만나 하남시 IR 및 K-스타월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마사 사우세도씨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우리가 하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흡사해 매우 흥미롭고 인상 깊게 내용을 경청했다”면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K-스타월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한편, 이 시장의 방한 요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어 K-스타월드 내 국제적 영화 스튜디오 단지 조성과 관련, 세계 최고의 콘텐츠 및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 등을 방문한 뒤 상호 관심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 시장 등 미국방문단은 자매도시인 리틀락시를 찾아 ▲K-팝 체험과 리틀락시의 원어민 교사 파견 협력 등 청년교류 확대 ▲기업인 경제교류 소통창구 개설 ▲하남시-리틀락시 간 직원 교류 파견 협의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리틀락 상공회의소 토마스 경제개발 부사장과 면담하고 리틀락 상공회의소와 투자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별도 소통창구 개설에 합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하남시-리틀락 양 도시 간 청소년·문화교류 활성화와 함께 아칸소주와 글로벌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 등이 K-스타월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주기용 하남시투자유치단장,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 국제화추진협의회 백영기 사무총장·안정숙 미국분과위원장·이희근 경제협력분과 위원장·이수장 국내분과 위원장·이점복 미국분과 위원 등이 동행했다.

“수석대교 램프, 올림픽대로 바깥으로”…오승철 하남시의원, 미사 주민 피해 대책 촉구

하남 미사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건설로 자칫 교통소음과 분진 등에 따른 학습, 주거권 등의 피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대교가 지나는 하남 미사 지역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형 공동주거단지와 미사환경공원, 미사환경공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2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 1·2동)은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석대교 건설로 인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변 주민 피해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하남 미사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지역 내 최대 집단 민원으로 부각되는 등 그동안 교량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왔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LH가 최근 사업을 발주했고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쾌도에 오른 상태다. 그러나 오승철 의원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하남시 등 관계 당국이 예상되는 주민 피해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경기도 재정 협의 내용에는 교통 관련 대책만 있을 뿐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수석대교 주변에는 1천446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고등학교가 있고 또 1천6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아파트와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아파트, 친환경 쉼터인 미사한강공원이 100~300m거리에 인접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미사한강공원의 환경 및 녹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책, 미사한강공원 환경 훼손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 피해 최소를 위해 성수대교와 같이 램프를 올림픽대로 바깥쪽으로 건설하는 형태의 설계 변경 등을 제안했다. 오승철 의원은 “국가 사업이라도 일방적인 주민 희생 강요와 주민들의 의견 무시는 부당하다”면서 “주민의 요구사항 관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하남시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