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공직자 악성 민원 피해 이제 그만”

지난해 악성 민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하남시와 시의회가 공직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이다. 그 중심에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위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집행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오는 9월 15일은 하남시 공직자였던 故 이상훈 팀장의 작고 1주기다”면서 “당시 그는 미사2동 행정민원팀장으로 특정 단체와 의견조율에 압박감을 느끼며 사건 관계자의 강요와 위계, 또는 협박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남경찰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는 보류 중인 상황에서, 하남시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사건 직후 사건 관계자의 직위 해제와 직원들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그는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는 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순직 인정 절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했어야 하나 지지부진한 경찰 조사 핑계만 대며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사망이 벌써 수십 건에 달하는 가운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추가 발생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 말에서 끝나는 보여주기식 해결책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탄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남경찰서(각 지구대 및 파출소)와 합동으로 하반기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하남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일궈내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금광연 의장은 공직자 출신 의장으로서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터득한 원칙과 합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사안의 맥도 정확하게 짚어 내는 정중동 리더십이 돋보인다. Q. 제9대 의회 후반기 선장이 됐다. A.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시민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 하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이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리더를 따르지 않을 사람은 없다. 오늘날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감성의 리더를 따르는 시대다. 앞으로 2년, 시민과 역사가 부여한 소명의식을 갖고 전력을 다하겠다. Q. 의정목표가 궁금하다. A. 7월 한 달 동안 후반기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소통하는 품격있는 의회’로 정하고 의회사무국 직무분석 및 조직개편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후반기 의정 목표는‘시민 중심의 하남시의회’ , ‘품격 있는 하남시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하남시의회’로 결정됐다. 관련해서 시민 중심 조례 입법 지원을 비롯 민원처리 강화로 시민 불편 최소화, 전문위원실 직무 역량 강화,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사회공헌 활동 및 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한 가운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Q. 의회사무국 역할 정립과 의회시스템 개선은 어떻게. A.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의회가 시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역량을 부단히 키워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회사무국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자체 감사 정화기능 수립을 고민하고 있다. 또 수평적인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아 ‘직원 멘토-멘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지만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하남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A. 하프타임이 끝나면 투지와 열정에 찬 얼굴로 다시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들처럼 우리 제9대 의회도 후반기에는 좀 더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보고 싶다.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익숙한 것,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후반기 의회는 방심과 타성을 버리고 한 회기, 회기마다 신중하고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또 언제나 제일 낮은 곳에서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26일부터 본격 가동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둘러싸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시의회는 5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조사특위 활동은 오는 10월 23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며 우선 이달 26일부터 5일 동안 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 현장 방문조사 등을 벌인다. 이어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방법 등으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이 기간 중 특히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조사특위 위원장에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부위원장에 박선미(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성삼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 대안을 찾기 위해 이번 특위를 가동하게 됐다”면서 “현장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 등이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꾸려진 조사특위는 강성삼(위원장)·박선미(부위원장)·정혜영·임희도·최훈종·박진희·오승철·오지연 의원 등이 활동한다.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역사’ 끊이지 않는 논란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의 광역철도 역사 위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 감일동 중심상권이 감일역 위치에 대해 반발(경기일보 7월18일자 인터넷)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오륜역(100정거장)도 송파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후문에 위치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어서다. 1일 송파 오륜사거리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등이 공개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기본계획안에서 100정거장이 오륜사거리 인근에 들어설 것이라는 당초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후문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애초 오륜사거리의 경우 하남 감일동과 서민주거지역인 오금동, 그리고 오륜동(일부) 등이 인접한 곳으로 이곳에 정거장이 들어서면 마천2동 주민들까지 교통 수혜가 가능, 입지 타당성이 높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기본계획안대로 100정거장 위치가 강행되면 하남 감일동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데다 특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위한 지하철로 전락할 우려까지 나온다. 하남 감일동은 동남로를 사이로 두고 송파구 오륜동과 맞닿아 있고 해당 오륜동 부지에 예정된 한예종 통합 캠퍼스가 들어서면 송파구는 물론이고 감일동 또한 동반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일원에는 더불역세권 5, 9호선 올림픽공원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 등이 인접해 소위 트리플 역세권이란 특혜 시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오륜사거리 인근 주민 A씨는 “올림픽선수촌은 더블역세권에서 트리플역세권으로, 서민거주지역이자 공공주택지구인 하남 감일동, 송파구 오륜사거리·오금동 사거리 및 마천로 인근 마천동 주민들은 평생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 고통받게 된다”며 “서민들이 소외받는 빈익빈 부익부 교통복지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과정에서 감일중심상권 상인 수백명이 감일역사가 감일지역 내 중심상권이 아닌 500m 떨어진 단샘초 삼거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황학용 하남시 부시장, 부임 이후 현장 민원행정 ‘종종걸음’

황학용 하남시 부시장이 하남시 관내 우성골재 야적장과 동서울변전소 등 권역별 주요 민원 및 현안 사업대상지를 찾는 현장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제27대 하남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황 부시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우성골재 야적장, 동서울변전소, 광암·산곡 기업 이전 부지, 벌말천, 신우초 사거리, (가칭)한홀중 신설 현장, 성남골프장 부지 등 주요 현장 25개소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보완·개선점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우선, 우성골재 야적장 폐천부지 활용 및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전략과·환경정책과·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력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장들을 모두 모아 구체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말천, 신우초 통학로 문제 등 감일지구 현안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 부시장은 “하남시 관내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남시를 더욱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경기도 도시정책관·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건설본부장을 역임한 도시건설 분야 전문가로, 지난달 취임 직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주요 공약사항 및 핵심사업 파악에 매진해 왔다.

강성삼 하남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주민 현수막 철거 안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전력 증설 사업’에 대해 하남시의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주민 단체가 게시한 현수막을 두고 철거 논란이 일면서 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항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현재 하남시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비대위’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주민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하남시의 행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시의회가 활동을 예고한 동서울변전소 전력 증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강 의원은 “시의회가 주민을 대변, 한전의 전력 증설과 관련 한 치의 의혹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위’를 개최한 날, 시는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현수막 철거와 관련, 지난달 25일 하남시 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철거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바 있었는데, 또다시 현수막 철거를 감행한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유독 주민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비대위’ 현수막이 철거된 것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오는 5일 제333차 임시회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전력 증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할 계획이다.

LH 하남 수석대교 ‘미사지구 직결가능 설계’ 말썽…시, 정정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 건설을 놓고 애초 하남시와 약속한 ‘미사지구 비직결’ 사안에 대해 미사지구 직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입찰안내문이나 보도자료 등을 배포,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최근 턴키공사 발주 입찰안내문에 ‘미사지구 직결 가능 설계’ 등의 유의사항을 별도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하남시는 31일 LH 입찰안내문 등을 통한 수석대교 건설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 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수석대교는 지난 2018년 12월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6년 동안 하남시와 남양주시 주민간 갈등을 불러온 현안으로 부각돼 왔다. 그러다 지난 6월20일 경기도가 미사지구 비직결 등 4개 미사강변도시 교통피해 최소화대책 반영을 조건으로 ‘한강교량 조건부 재정’을 결정하면서 일단락 된 모양새다. 주요 결정 사항은 최우선으로 수석대교~미사지구 비직결(연결로 이격거리 확대)이다. 다만, 직결시 반드시 하남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미사대교 미사IC 연결로를 신설하고 강일IC 우회도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 강일IC 우회도로→올림픽대로 부체도로를 활용한 미사 진입로 개설 등 4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 수석대교 4차로, 미사지구 비직결 등의 추진방안을 담아 발표했다. 그러나 LH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 동의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화’를 적시해 미사지구 비직결 대원칙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더구나 지난 17일 제시된 한강교량 턴키공사발주 입찰안내서는 ‘장래 6차로 및 미사지구 직결 가능하게 설계’ 등의 유의사항을 적시, 정부(대광위) 발표 내용 및 경기도 재정조건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LH를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과 함께 즉각적 정정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수석대교~미사지구 비직결 대원칙은 이미 경기도 조건부 재정 결정 등에 명시된 사안”이라며 “향후 LH 사업추진 시, 미사강변도시 주민의 교통 및 환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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