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한강유역환경청 “한강 이야기 들으세요!”…한강수계걷기대회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7일부터 11월2일까지 5회에 걸쳐 한강수계 걷기행사를 연다. 한강의 우수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한강수계를 걸으며 한강의 환경적 가치와 지속적인 환경보전 필요성을 나누기 위해서다. 다음달 7일 양평 두물경을 시작으로 9월21일 가평 자라섬, 10월5일 춘천 소양강, 10월19일 충주 비내섬, 11월2일 여의도 샛강까지 5곳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코스별로 4.5~7.8㎞(3시간) 구간을 걸으며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한강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각 코스 행사 진행일 10일 전까지 생태체험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스별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8세 이상 한강수계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스킨볼릭, 울숨워크와 티알앤티 아웃도어, 바우메로와 오리온 닥터유 등이 협찬하며 코스 완주자에게는 완보 메달(또는 완보증)과 함께 양말, 스포츠 타월, 마스크팩 등 다양한 기념품이 증정된다. 김동구 청장은 “한강수계 주민들이 함께 걸으며 한강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강의 자연환경이 후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7 15:35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미사입주자대표회와 소통 간담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은 미사강변신안인스빌 아파트 회의실에서 미사강변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사강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박일수 회장을 비롯 최규진 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수석대교 진행 상황 ▲지하철 9호선 우선 착공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주변 아파트 단지 참여 건의 ▲데이터센터 등 혐오시설 설립에 대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예방 요구 등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교통 대란을 하루빨리 해결하는데 지하철 9호선 개통에 큰 기대를 걸면서 발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대책,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와 관련,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사 반영, 데이터센터 등 혐오시설 설립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또 금 의장은 미사강변도시 1~8단지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9호선 원안이행 촉구 항의서를 전달 받았다. 입주자 대표들은 항의서에서 9호선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 위치로 발표된 4·7·8 단지 사거리가 공사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금광연 의장은 “9호선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7 15:23

하남 동서울변전소 대민행정 적정성 '논란'

하남시가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지난 2022년 7~11월 후 HVDC 증설사업을 인지했는데도 주민 반발 후 허가 불허로 종결, 대민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신장동 등 원도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 또한 대가성이 아니란 입장에도 동서울변전소사업에 대한 반대 급부성 사업을 짐작케 하는 문건 내용까지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26일 하남시의회가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날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행한 조사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시 건축·도로관리과 중심의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24일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놓고 한전과의 협약 체결일을 전후한 일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사업 최초 인지시점이 지난 2022년 11월로 나타났다. 다만, 한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건 신청이 이뤄진 같은해 7월로 밝혀 다소 시점차는 있다.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전이 주관한 감일동 주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설명회 등이 수차례 진행됐으나 배석치 않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니왔다. 그러면서 조사특위는 이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전과의 협약서를 놓고 미공개 사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최근 들어 동서울변전소 사업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장동 등 원도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선정 등 배경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시가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수립안 공람공고 회신 시행 공문을 통해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사실상 지중화사업 병행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2022년 11월부터 행위가 진행되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했는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음에도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면서 “또 변전소 사업과 지중화 사업 연계를 짐작할수 있는 문건 내용을 볼때 지중화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볼수 있는데 (불허 처분) 상태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훈종 위원은 “협약서 공개에 있어 한전은 하남시 동의 시 공개 의사를 보였는데 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갖지 않고 있다”면서 “공개 거부 사유를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로 들었는데 정당한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6 17:46

'4기 신도시' 변수에... 송파하남선 100정거장 재검토 될까

3호선 하남연장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는 감일동 연접지인 송파 100정거장(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도 4기 신도시와 맞물려 재검토 명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오륜사거리역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다음 달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들은 후 10월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중 4기 신도시가 언급되면서 중대 변수가 발생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 송파구 오금동 등과 하남 감일·감북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4기 신도시 지정설이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관련 업계와 주민들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감일·감북동과 송파 일원이 해제되면 신도시 규모인 3만~5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이럴 경우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100정거장 위치 또한 재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규 유입되는 인구 수와 그에 따른 발생 교통량이나 교통 수요 예측을 위해선 기존에 수립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해서다. 추진위는 근거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중 14쪽 도시·교통 현황 분석 및 전망 조항을 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 1항은 ‘노선의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조정토록 하면서 노선 주변 장래 개발계획 외에 미확정, 추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무시될 경우 향후 전망되는 송파 오금 및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신규 인구를 반영한 중간 신설역을 이미 개통된 노선 중간에 추가 설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구간 주요 계획과 관련, 단지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8·8 부동산 대책에는 다소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진위 관계자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미래 교통수요와 필요성이 정밀하게 검토돼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철도건설 정책에 반영돼야만 정책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100정거장 입지 선정을 재검토, 신규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명분과 타당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100정거장 입자를 둘러싸고 빈익빈 부익부 논란에 이어 특정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6 15:49

“하남 미사신도시, 금연 문화 정착되나”…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 성과

하남시 보건 당국이 젊음의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미사지역의 금연거리 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과 금연 홍보 등을 위한 ‘금연 클리닉 부스’를 운영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금연거리 구역 내 흡연 근절을 위해 미사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힐스테이트 사잇길 입구 맞은편 부근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열고 금연 상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 운영은 금연 문화 정착에 따른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 시책 일환이다.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금연 상담사와 1대1로 맞춤형 금연 상담에 응하면서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을 받았다. 특히, 이동 금연클리닉 종료 후에도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이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고, 6개월 금연 성공 시 5만원 상당의 금연 성공 기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관리대상자로 등록했다. 아울러 이날 미사 금연거리에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하남시보건소와 미사지구대, 어깨동무봉사단 등 기관 및 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사문화거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캠페인’도 병행했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미사 금연거리 내 흡연자분들 중 금연 의지를 가진 분들이 금연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를 운영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는 오는 30일 미사 금연거리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 차례 더 운영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6 14:29

한강청, 다회용기 대여·세척 시스템으로 탄소중립 실천 앞장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3회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 현장을 찾아 다회용기 대여·세척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청은 시흥시가 체결한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 협약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다회용기 대여‧세척 시스템’ 운영 과정을 들여다봤다. 다회용기 대여‧세척 시스템은 축제장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를 인근 반납함에 반납하면 세척 전문업체가 이를 회수, 애벌세척–불림–고온세척–헹굼–건조–살균소독-검사를 거쳐 축제장으로 되돌아와 다시 사용하는 위생적인 과정이다. 한강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제 기간 중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고, 시흥시가 다회용기 3만5천개를 지원, 약 1.6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구 청장은 “앞으로 여러 지자체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6 13:58

장준용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위원장 “하남 교산지구는 명품신도시로 조성”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를 하남을 넘어 수도권 최고 명품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원주민 단체 대표가 있어 화제다. 지난 6년 동안 발품을 팔아온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장준용 위원장(56)이 그 주인공이다. 교산에서 13대째 살고 있는 ‘교산지킴이’ 장 위원장은 또 다른 하나의 신도시가 아닌, 수려한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삶의 질이 풍부한 명품 신도시 조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소망하고 있다. 교산지구는 입지나 환경적 장점이 많다. 입지적으로는 서울 송파,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직선거리로 10㎞ 내외로 판교보다 가깝다. 도로와 지하철 등 서울 동부 교통요충지로 경제적 거점 역할이 충분하다. 환경적으로는 남쪽 끝은 남한산성, 북쪽은 신도시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덕풍천이 팔당과 한강으로 이어지며 삼면이 남한산성 줄기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장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광주향교와 천왕사지 그리고 한성백제 도읍터를 토대로 남한산성과 한강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을 명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신도시 구간 IC 전 구간 지하화 ▲만남의 광장역 실질적인 복합환승센터 구축 ▲신설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설치 ▲지하철 역사 연계 호수공원 조성 ▲산책로 및 둘레길 정비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 도시 등이 있다. 최근 그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과 만나는 등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TF팀(협의체) 운영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교산 원주민들을 위해 꼭 이뤄 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 교산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권익보호 등이다. 교산 법화골 일원에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유치와 함께 대토 보상자들의 권익 보호 및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 적정성 확보 등이다. 현재 하남시, 하남시의회 등과 사안을 공유하면서 결실을 얻기 위해 분주하다. 사실 원주민들에겐 수용된 토지와 집이 전부다. 미사지구와 감일지구에서 수용된 이택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권한을 전매하는 경우를 봐 왔기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이택 정책이 획일적이 아닌 탄력적으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공동주택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원주민 배려가 없는 일방적 정책으로 경제강국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선진적 정부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제수용으로 지역 환원이 거의 없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독점적 방식의 구조를 지양하면서 지역 환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4-08-26 13:30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전력수급 차질 우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건축허가를 불허(경기일보 23일자 인터넷)하면서 수도권 등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문제를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수급 차질부터 3기 교산신도시나 K-스타월드 사업에까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25일 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시가 감일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불허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전력 수급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초고압 송전망의 끝 지점(하남시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HVDC 변환시설이 무산되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사업을 끝내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변환소를 통해 동해에서 들어오는 500kV 초고압 직류 전기를 배전망을 통해 일반 소비처에 보내기 위해선 교류 전기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용량은 총 8GW로 이미 착공돼 건설 중인 신가평변환소로 4GW, 동서울변환소로 4GW의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결국 시의 불허 처분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등 계획된 국가 차원 전기공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현재 3기 교산신도시 건설과 미사섬 일원에 K-스타월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전 측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시의 불허 처분과 갈등 조정 등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재 등에 아쉬움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허 처분 파장과 관련,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불어날 것으로 보면서 (일정에 맞춰) 준공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장인 K-스타월드 등 타 산업단지 전력 공급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게다가 전력 공급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유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한 현 상황을 엄중하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의회는 26일부터 예정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강행한다. 이번 조사특위 핵심 관전포인트는 주민들의 최대 반발 지점인 ‘옥내화 속에 가려진 증설’ 부문과 관련, 시와 한전 측 입장 확인이다. 한전은 주민설명회에서 증설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업 최초 시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5 17:20

하남 3기 신도시 철도역사 진통… 입지타당성 공개 반발

하남시가 교산 및 왕숙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하철 3·9호선 연장을 놓고 역사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감일·미사 주민 민원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도와 시 등이 역사선정 관련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담은 서류 공개조차 불응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감일·미사 주민들은 장래입지 타당성 등을 들어 기본계획안에 잠정된 역사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며 반발(경기일보 14·20일자 인터넷)하고 있다. 하남시 3호선 감일 중심상권 감일역 유치위(유치위)는 윤태길 도의원에게 도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치위는 이날 윤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기본계획안에 감일역사 위치를 단샘초 삼거리 앞으로 잠정하기까지 도가 수행한 입지 타당성 용역안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도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중앙로 사거리가 단샘초 삼거리보다 심도가 6m 가량 깊어 공사비가 70억원 정도 추가 발생한데도 수요는 떨어져 단샘초 삼거리로 잠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주민설명회 전에 시와 협의과정을 거친 사실까지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희 위원장은 “당국이 정거장 위치 선정에 있어 감일지구 특성, 이용수요, 교통량 및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단샘초 삼거리인지 의문”이라며 “다음달 도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관련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사지역에 위치한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연합회)도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와 시 등이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사 4·7·8사거리로 잠정돼 있는 9호선 신미사역을 구산성지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시를 상대로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응하지 않아 구산성지 인근의 합리적 경제성 분석 여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가 특정 시민단체와 연계, 조기 개통과 시 비용 분담의 일반열차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시키면서 대안1(478사거리) 확정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며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 공개, 미사지구 균형발전과 미래발전 차원 대안 강구, 구산성지 타당성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병식 회장은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 시를 상대로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 공개를 요구한데도 거부하고 있고 특정 시민 단체와 연계, 조기개통 및 일반열차 설치 등의 서명운동으로 4·7·8사거리 확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5 16:44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한전 “이의제기·행정소송 검토”

한국전력이 최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인허가 건을 전격 불허 처분한데 대해 수도권 일원에 대한 전기공급 차질을 우려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를 향해서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전기공급 우려와 함께 논란(경기일보 22·21일자 인터넷)을 낳고 있다. 한전은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하남시의 사업 인허가 불허 통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그간의 추진 과정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그 동안 외부에 노출된 동서울변전소의 전력설비를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의 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사유와 관련, “해당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합동 측정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데다 옥내화와 노출된 철탑 등을 철거하면 오히려 변전소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에 따른 주민수용성 결여’에 대해서는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데다 의부사항이 아닌데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전소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잇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그러나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연합 간 전자파 측정 등 주민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1일 한전이 신청한 인허가 건을 불허한데 이어 이날 한전과 체결한 ‘하남시-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서’를 한전측에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통보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 제기되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의회는 시의 불허처분에도 불구,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는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지난 2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일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전 몸풀기에 나섰다. 이날 감일동 주민들은 변전소 인근 학교와 주거 밀집지 등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사업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서울변전소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4건의 허가신청에 대해 하남시가 불허 처분한 것이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는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에 맞장구치다 최근 갑자기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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