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이나 마을 거리에 쌓인 눈은 제가 치워야지요.” 하남지역에서 최근 본격적인 추위로 눈 내리는 날이 이어지면서 시민은 물론 각급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눈치우기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지역 적설량은 2.3㎝를 기록했다. 시는 이날 주요 도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1~2차에 걸쳐 모든 구간 제설제 살포(330t) 및 삽날 작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3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설 트럭 20대와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1t 트럭 14대를 활용해 밤샘 제설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치워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면서 눈이 다시 쌓여 가는 반복적인 현상이 되풀이됐다. 이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제설작업이 미처 완료되지 않은 골목길과 이면도로, 비탈길 등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때 시민은 물론 각 동 주민자치회와 통장단 등 유관 단체 회원들이 쌓인 눈 치우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특히 미사1동에서 청결활동을 펼치는 ‘미쓰Z’(미사 쓰레기 Zero), 위례동 환경개선에 앞장 서는 ‘위례드림봉사단’ 등 아파트 주민들과 건물주, 상가 직원 등이 앞다퉈 눈 치우기에 힘을 보탰다. 신장동 등 원도심에선 트랙터로 눈을 치우는 현장도 목격됐다. 이날 지역 내 14개 동에서 시민 300여명이 자발적으로 눈치우기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눈삽, 넉가래, 빗자루 등의 제설 도구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집 앞과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나섰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인근 초등학교와 버스정류장, 경사로 등 공공장소에 쌓인 눈까지 치워가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현재 시장은 “개인이 직접 트랙터를 몰고 나와 마을 곳곳의 눈을 직접 치우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은 앞으로 시가 이어 나가야 할 하나의 공동체 문화로 생각된다”면서 “시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하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세권 하남’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세권 하남’은 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역을 손쉽게 이용하는 것처럼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쉽게 접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진행해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복+세권 하남’ 주요 사업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를 활용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위기가구 기획 발굴 ▲임대아파트 등 주거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홍보 ▲관내 경로당 복지사각지대 홍보 ▲기초수급자·차상위 조사가구 ‘한번 더 상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위기가구 발굴 ▲명예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활성화 등이 담겼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가스·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데이터 46종을 분석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아파트와 고시원, 찜질방에 거주하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신청가구 중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번 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명예복지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나서는 한편, 현수막과 전자게시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기초수급자 등 공적자원을 연계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원물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스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긴급복지 콜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중요 시정 현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묻고 구하는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관협치위원 25명을 위촉하고 민관협치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현재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지역별 의견 수렴 및 의제 공론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공동위원장에는 원도심 남경민 위원이 선출됐고 부위원장은 권역별(미사권역 현교태 위원, 감일권역 최용국 위원, 위례권역 박재형 위원)로 3명이 각각 뽑혀 앞으로 남은 이 시장 임기에 맞춰 위원회 활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협치위원회는 권역별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 시행·평가 및 환류, 제도 개선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중지를 모으기 위해 민간협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총 사업비 2조8천240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하남시 미사강변도시를 거쳐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진접2지구 정거장 8곳을 건설하는 철도노선이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미사강변도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국내 최대 업무지구인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출퇴근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반열차 회차지점이 기존 942정거장(가칭 고덕강일1지구역)에서 하남 미사지역 내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까지 연장되면서 향후 일반열차와 급행열차가 동시 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열차운행계획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9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남에 직장이 있는 미사강변도시 거주 주민들의 출·퇴근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밀집지역과 인접한 9호선 봉은사역까지 가려면 5호선 미사역을 출발, 2회 환승을 통해 약 44분의 시간이 소요되나 사업 완료 후 9호선 가칭 신미사역에서 탑승, 환승 없이 22분 만에 봉은사역에 도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하남 미사지역에 들어서는 944 정거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구산성지 인근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되는 등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강동구와 연대,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설득한 끝에 일반열차의 회차 지점을 가칭 신미사역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기본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추진 시, 시민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위치와 관련,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며 지하철 개통 시기도 당초 목표 연도(2031년)보다 앞당겨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의 한 업체가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의 일부 주차공간은 세차장으로 무단 이용 중인 것으로 밝혀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시와 A사,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6월 광암동 주차용도 부지에 연면적 5천519.2㎡,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차장시설을 허가받아 신축된 건축물에 주차장을 겸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축물은 시로부터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모든 층에 걸쳐 상당 면적을 주차장 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 381.66㎡를 비롯해 2층 49.02㎡, 3~5층 각각 604.98㎡, 6~7층 각각 749.28㎡ 등이 주차용도로 지정돼 있어 주차 이외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A사는 1~2층과 6~7층을 제외한 3~5층 대부분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층 일정 공간은 정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세차장으로 무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차면적 604.98㎡, 정비공장 213.97㎡ 등으로 각각 용도가 지정된 3~5층 3개층 대부분의 경우 입구에 승용정비팀, 차체1팀, 차체2팀 등의 간판을 건 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김모씨는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세차장 등 당초 건축허가 도면과 비교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3~5층은 일정 부문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는 면적이 맞지만 잠시 동안 정비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본다. 세차장 문제는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있어 건축 부서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과 용도가 맞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토록 현장 조치했다”며 “현장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문을 통한 시정 조치 후 주차면에 비례해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걷기로 힐링이 가능해요. 멋지게 단장된 황톳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기존 맨발걷기 황톳길에 캐노피(전기히터와 온수기) 설치 등의 방식으로 겨울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덕풍동 풍산근린3호공원과 미사숲공원 황톳길 등지에 단장된 각각 길이 150m의 캐노피 겨울 맨발걷기길이 23일 개방됐다. 이달 중 감일동 감일문화공원과 학암동 위례순라공원 등에 각각 길이 80m, 160m의 사계절 황톳길이 추가된다. 그동안 시에는 겨울철 황톳길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자칫 노면 동결로 인한 부상 위험은 물론이고 이용객 동상 가능성, 세족장 동파 등의 우려가 높아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잠시 휴장을 결정했지만 사계절 황톳길 조성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서둘렀고 그 결과 겨울 맨발걷기길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풍산근린3호공원과 미사숲공원 황톳길 등지에 설치된 겨울 맨발걷기길은 비와 눈을 막아주는 각각 길이 150m, 높이 3m 규모의 캐노피 설치 등의 방식으로 외부를 비닐로 차단했고 내부에는 전국 처음으로 전기히터와 온수기 등을 설치했다. 이현재 시장은 캐노피를 직접 손으로 만져 보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는지, 전기히터로 따뜻해진 내부 실내 온도가 적정한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 시장은 “사계절 황톳길은 야외활동이 제한적인 겨울철에도 맨발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재정 355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민생안정 3대 시책을 내놨다. 시는 이현재 시장 주재로 민생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노인지회·보훈단체협의회·장애인연합회·기업인협의회 대표와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대책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겨울철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가 마련한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안정화 ▲취약계층 지원 ▲재난 안전 대책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355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 내 우선 구매 재정으로 책정된 예산(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재료비·시설비)의 60% 이상을 내년 상반기 내 집행한다.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지역화폐 ‘하머니’ 1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구역은 시장 4곳(신장·덕풍·수산물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 더해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초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경유하는 마을·시내버스 이용 교통비를 연간 최대 16만원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71곳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월 37만원의 난방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중증장애인 1천696가구에도 내년 3월까지 월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 예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겨울철 제설 및 한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겨울철 한파대피소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관리부서가 대피소별로 주 2회, 자율방재단은 한파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주1회 현장을 점검한다. 앞서 시는 겨울철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밝힌바 있다. 풍산근린3호공원·미사숲공원 황톳길 2곳에 비와 눈을 막아주는 캐노피를 설치해 외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에 전국 최초로 전기히터와 온수기를 배치했다. 위례순라공원·감일문화공원 황톳길은 오는 28일 사계절 황톳길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시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행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 교산신도시가 성공적 기업 이전 등으로 자족 기능을 찾춘 기업생태계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LH와 시를 상대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의 경우, 6년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정부가 약속한 ‘선(先)이주 후(後)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광암·상산곡 기업 이전부지 개발지연으로 지구 내 기업들이 적절한 재정착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타 지자체로 이전하고, 향후 이전부지에 터를 잡을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가중됨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 해결법으로 ▲정부가 약속한 기업 ‘선 이주 후 철거’ 원칙 준수 ▲업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미사지구 기업이전 단지 ‘초이공업지역’ 반면 교사 ▲하남교산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일과 삶, 즐길거리가 있는 명품도시를 지향한다.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어우러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가지 중첩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은 분명하나,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벨리, 고덕비즈벨리 등 타 시·군 지자체 성공사례 검토로, 기존 LH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타깃기업 유치 등도 필요하다”면서 “하남교산지구 개발로 오랜 시간 하남시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온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시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이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 군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형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오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교산지구 등 인근 지역 18.09㎢을 내년 6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국토부가 25일까지 지정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일부,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전체 지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