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충전소 인허가 관련' 도의원 조사특위 무산

하남시의회가 창우동 충전소 등 건축 행위를 둘러싼 인허가 사항에 대해 조사특위를 가동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조사특위 구성 등을 위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시회 회기일정 자체를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개회된 임시회가 곧바로 폐회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특위를 요구하는 야당측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간 이견차로 의회 운영위 회의까지 파행(경기일보 1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는바 있다. 2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들어갔고 여당 의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결국 찬반 5대5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을 발의,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실제 여야 구성비(민주당 5, 국민의힘 5명)를 볼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조사특위가 무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강성삼 의장은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라며 “이의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는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하남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회 파행 중심에는 현직 A도의원이 소유한 토지 창우동 134번지 일원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가 승인이 발단이 됐다. 시는 지난 2월 A도의원 소유 토지에 충전소 허가를 최종 승인했으나 해당 토지에 설치된 옹벽이 위법 시설로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시가 허가 당시 행정처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승인 처리한 사실까지 확인돼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하남시 'K-스타월드' 준비 착착… 글로벌 ‘문화관광 1번지’ 뜬다

민선 8기 하남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위해 뛰어왔다.  특히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위한 행보가 남다르다.  미사문화의 거리를 서울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중심거리로 만들면서 일자리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시가 계획하고 추진 중인 문화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하남시의 미래 청사진 ‘K-컬처 도시’ 구현 박차 시는 하남의 보물섬 미사섬에 케이팝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촬영스튜디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로 위상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K-스타월드 사업으로 시는 3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2조5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인 미사섬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미사역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미사호수공원과 미사경정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축제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버스킹 공연을 권역별로 진행하고 하남 미사경정공원 바비큐비어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하남시청 근린공원, 미사역 문화의 거리, 위례근린공원 5호, 감일문화공원 등 네 곳을 버스킹존으로 운영하는 ‘Stage 하남’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보컬, 기타, 성악, 무용, 넌버벌퍼포먼스 등 42개팀이 참여해 21회의 공연을 개최했다. 관객 수만도 1만2천여명에 이른다. ‘Stage 하남’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시는 버스킹 거점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도록 버스킹존, 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성산성문화제 등 역사·문화사업 활성화 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발판으로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지역 내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봄철 벚꽃축제는 당정뜰, 덕풍천, 산곡천, 미사호수공원 등 벚꽃 특화길에서 대중음악, 거리극 공연으로 시민들이 하남의 자연을 만끽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한다. 가을에는 이성산성, 광주향교와 동사지를 연계한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둘레길 트레킹, 플로깅을 비롯해 MZ세대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 라이트쇼, 포토존, 문화공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침체된 이성산성문화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통문화 체험(향교·서원 활용사업), 미사유적·역사투어, 생생문화재 등도 추진한다. 하남시 최초 경기도 등록문화재인 구산성당과 일가기념관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하남감일백제박물관(가칭)을 통해 한성백제 하남의 위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향교, 교산동 건물지, 천왕사지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주목된다. 고려~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교산동 건물지는 노출 전시 방식으로 중세도시의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이 키우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민선 8기 하남시는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2천만원)·산후조리비(50만원→100만원) 확대, 아빠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신설했다.  인구정책의 접근 방법을 출산, 인구분산 등 인구의 양을 조절하는 인구조정 정책에서 인구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교육 및 사회보장의 인구 대응으로 전환해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주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육‧교육 비용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현 추세를 감안해 현금성 정책보다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구 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최대 100만원) 등 출산 전 지원정책부터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50만원→100만원),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제2노인복지관 건립(2024년) 및 보훈수당 인상, 걸어서 10분 이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297명 늘어난 2천22명으로 확대했으며 예산은 71억4천900만원에서 85억4천300만원으로 13억9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앞으로 시는 시비를 추가 편성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같은 하남시 고유의 사업을 개발할 방침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건강한 도시 시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35개 종목의 생활체육 단체가 활발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4개 주요 종목만 220개 클럽에 1만1천159명이 등록돼 있으며 특히 장애인 체육 분야에는 장애인게이트볼, 장애인보치아 등 8개 종목이 등록돼 있다. 하남종합운동장을 필두로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하남시 곳곳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올해 2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체육시설 신축,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 체육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비롯해 일반인, 어르신,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24년 덕풍스포츠문화센터, 2025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2026년 위례복합체육시설, 2027년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개관 등을 목표로 한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하남 '뮤직 페스티벌' 장소 미정인데 티켓팅…재단 “협의 중”

하남문화재단과 민간기획사가 ‘슈퍼팝 2023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하면서 공연장소에 대한 행정절차도 끝내지 않은 채 사전 티켓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공연일자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데다 공연 예정 장소가 국유지로 시가 앞장서 사용허가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하남문화재단은 예산 확보가 어렵자 기부금으로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진행해 논란(본보 23일자 5면)을 빚은 바 있다. 2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와 재단은 다음달 23~24일 미사경정공원에서 ‘슈퍼팝(SUPERPOP) 2023 뮤직 페스티벌’을 열기로 하고 관련 행정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간기획사 A사가 시에 제안해 추진 중인 이 공연은 K-POP과 대중문화, 예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이는 뮤직 페스티벌로 장당 12만1천원에서 13만2천원이다. 전석 스탠딩 유료 공연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공연을 위해 시와 재단은 공연 개최장소 등을 지원하고 공연 프로그램 구성 및 티켓 등 세부 사항은 A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의 최종 공원사용 점용허가 등 공연 개최장소 확정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티켓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미사경정공원으로 공연 장소를 확정받기 위해선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지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사용승인이 필요하고 이후 도시공원 점용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현재 장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재단 측은 A사와 공동 주최를 위한 업무협약 등 사전 행정절차 없이 공동 주최자로 명시하며 홍보에 집중,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재단 관계자는 “현재 미사경정공원으로 장소를 협의 중으로 공식적인 문건은 없지만 대여 가능 형태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가 장소 지원에 나선 건 K-컬처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문화공연 내용을 담은 기획안이 들어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슈퍼팝(SUPERPOP) 2023 뮤직 페스티벌’ 공연은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공연 양일간 참여하고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인 재즈 뮤지션 ‘존 바티스트’가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하남문화재단, 시의회 예산편성 무시 지정기부금 받아 사업 추진 논란

하남문화재단이 예산 반영 등을 통한 공식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기부금을 활용,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예산(사업비)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편성한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음달 9일 개최 예정으로 2023 하남뮤직페스티벌인 ‘뮤직인(人) 더(the)하남’ 공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직인(人) 더(the)하남’은 다음달 9일 저녁 시간대 2시간 30분 동안, 하남 미사경정공원 정고동 일원에서 관내 각급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과 하남시오케스트라 등 연합오케스트라, 덕풍청소년문화의 집 등 연합댄스팀 등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당초 이 사업을 위해 시의회에 2억9천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당시 시의회는 심의 결과, 1억9천만원을 삭감한 후 1억원만 반영해 줬다. 하지만 재단은 장소와 프로그램 추가 등을 이유로 행사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당초 사업비로 편성된 1억원과 함께 필요재원 1억1천여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금고 농협은행(일반회계)이 행사를 위해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정 기부한 것을 비롯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국민은행, 지역난방공급업체인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시와 직·간접 관련 은행과 업체가 기부 등의 방법으로 후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용 하남시의원은 “당초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작정 보여주기식 공연이 아닌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과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를 최소화 했다”면서 “그런데도 1억원 이상을 지정 기부금 명목으로 충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시의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뮤직인(人) 더(the)하남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정 기부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하남시, 26일부터 하반기 버스킹 공연 돌입

‘스테이지(Stage) 하남! 버스킹’ 하반기 공연이 오는 26일부터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로 시민들을 찾는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하반기 공연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연 장소는 ▲미사문화거리 ▲하남시청 인근공원 ▲감일 보호수문화공원 ▲위례도서관 공원 등 4곳이디. 일부는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 ▲미사 C3단지 아파트 ‘모노라운지’ 상가 전면 등지에서 진행된다.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하반기 공연은 시민이 직접 신청하고 공연하는 자율참여형 공연이 하남시청 인근공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공연과 차별화된다. 하반기 공연의 서막을 여는 오픈 특별공연은 26일 오후 6시30분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에서 ‘K-컬처 중심에 하남이 있습니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공연에는 글로벌 비보이팀 ‘갬블러크루’를 비롯해 팝페라 그룹 ‘로마놈들’이 출연한다. 하남 청년들로 이뤄진 국악·클래식 연주팀인 ‘청플’과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상반기 공연이 배출한 대한민국 팝핀의 미래 ‘텐텐’, 국내 유일 전문 로봇댄스팀 ‘로보트로닉하모닉스’ 등의 화려한 무대도 마련된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공연이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예술 인재가 성장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상반기 공연은 총 61회로 1만9천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사회 공기로 거듭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감시단’… 제16차 정례회 개최

공정언론국민감시단 어머니감시단 하남본부가 본부 회의실에서 올해 1분기 활동 보고 등 현안 공유 등을 위한 ‘제1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는 공정언론감시단 어머니 감시단 하남본부 김은준 본부장을 비롯한 박효진 사무처장, 권영혜·김소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언론 공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공정언론감시단 활동 방향과 봉사 활동은 물론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한편, 각자 맡은바 분야별 관련 업무에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구리시장 감사청구’, ‘남양주 농협 특혜 의혹 언론 제보’, ‘양평 모 전도사 수천 평 산림 훼손 의혹 제보’ 등 현안을 발굴, 공론화한 바 있다. 아울러 감시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전문화된 기자교육 이수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등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기자 역할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김은준 본부장은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모두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나아가 시민기자로 거듭나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하남본부를 시작으로 현재 구리본부, 광주본부 등 지역본부 확장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 주민안전 뒷전... 사업장 편의 봐주기 급급

하남시가 도심 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하면서 보행권을 우선한 주민 안전보다는 사업장 편의 제공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하남시와 덕풍동 일원 주민들에 따르면 덕풍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0~25층 10개동 980세대 규모로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파트 건축은 A사가 시공을 맡아 지난 2021년 8월부터 공사 중이며 공정률 56%(5월 기준)에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 이후 2년 동안 공사 현장은 주출입로를 제외한 사방에 걸쳐 안전펜스가 설치되면서 공사장 쪽에 위치한  보행로(인도)가 도로점용 허가과정에서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봉양로가 지나는 공사장 쪽 200m 이상의 도로 보행로가 없어진 바람에 평소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이곳을 지나던 주민 B씨가 통행 차량과 접촉하면서 크게 다칠뻔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 민원에 따라 사업장 측에 봉양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로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시선유도봉 설치 등으로 보행 공간을 차단, 논란을 낳고 있다.    주민 한모씨는 “인도가 없어진지 오래돼 불편이 많고 또 보행로가 없기에 차로를 지나는 때가 많다”면서 “최근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봉을 설치해 그나마 다닐 수 있는 공간마저 없어졌다.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최근 보행자 도로 점유 등과 관련, 통행권보다는 공사편의 위주로 추진된다는 민원이 발생해 사업장 측에 안전조치를 요구, 시선유도봉이 설치되고 또 신호수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최근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는 차원에서 시공했고, 도로 등 전체적인 기반시설 공사는 추석을 전후해 관련 업체가 인수인계를 받아 전체 공사 준공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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