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년예산 파행 성남시의회, ‘청년소득 폐지’에 또 충돌

청년 예산을 놓고 준예산 사태 등 파행을 겪었던 성남시의회 여야가 이번 회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282회 1차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초 시는 13일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모두 진행키로 하고 시 집행부가 올해 예산안에 두 사업이 모두 편성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에 나서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박광순 의장을 비판하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상호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본예산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수정안을 제출했고 박 의장은 직권 상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지 조례안 자진 철회, 의회 폭거를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방적 합의 파기와 독선적 직권 상정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민주당은 다수 당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그야말로 폭거와 독선을 내뿜었으며 모든 의결 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했는데 그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와 행정 사항을 처리해 왔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 결과가 뒤집혔고 예결위원장은 표결 없이 정회하고 퇴장해 버렸다”며 “이로 인해 성남시는 올해 초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것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는 미미했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며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5-31 17:04

분당 차병원, 난소암‧유방암 새로운 치료 물질 효능 확인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파프억제제 내성 보이는 난소암‧유방암에서 새로운 치료 물질 효능을 확인했다. 30일 분당 차병원에 따르면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와 강민실 박사는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3)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파프(PARP) 1/2, 탄키라제(Tankyrase) 1/2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항암신약물질 ‘JPI-547’의 항종양 효과를 확인해 결과를 발표했다. 문용화 교수팀은 BRCA변이를 포함한 상동재조합결핍(HRD)양성 유방암 및 난소암 세포주와 환자의 종양 조직을 이식(Patient-derived tumor xenograft, PDTX)하는 방법을 이용해 JPI-547의 생체 내(In vivo) 효능을 평가했다. 유방‧난소암 세포에서 기존 파프억제제인 올라파립(Olaparib), 탈라조파립(talazoparib) 보다 낮은 IC50농도(암세포의 절반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물의 농도)에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해 JPI-547의 강한 효능을 입증했다. 교수팀은 먼저 파프억제제에 내성을 갖지 않은 모델에서 JPI-547 단일 약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약 99%의 뛰어난 항종양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1세대 파프억제제들이 ▲올라파립(Olaparib) 58.2% ▲니라파립(Niraparib) 55.6% ▲탈라조파립(talazoparib) 66.2%로 항종양 효과를 보인 것에 비해 JPI-547가 월등하게 우수한 항종양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7개월 이상 올라파립을 투약해 파프억제제에 저항성을 갖는 유방‧난소암 모델에서도 JPI-547 단일 약물을 투여한 그룹(50mg/kg)이 대조군 대비 약 81.7%로 높은 항종양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당 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는 “이번 연구는 JPI-547이 기존 파프억제제에 내성을 가진 종양모델에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며 “단일 약물 투여만으로 저항성 극복 가능성을 확인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JPI-547의 바이오마커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30 09:58

대장동과 같은 방식 ‘성남 백현마이스’ 우선협상자 선정하며 개발 박차

수년간 제자리걸음 중이던 수조원대의 성남 백현마이스 사업(경기일보 12월26일자 10면)의 우선협상자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9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선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을 대표사로 해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유니퀘스트, 씨에스프라퍼티, JS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 컨소시엄, NH투자증권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그동안 백현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연구, 용역, 타당성조사 등으로만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더불어 대장동과 같은 SPC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의혹과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에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시에 적합한 개발 방향, 사업 방식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검토하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썼고 구성한 지 8개월 만에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백현마이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가운데 사업은 오는 12월 구역지정 3년이 된다.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2㎡ 면적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천206억7천5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로서 핵심 역할 마련과 관광산업 진흥 도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29 15:18

성남시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우수기업 유치 나선다

성남시는 수정구 창곡동 위례지구 일대를 4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키로 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한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위례지구 내 5만5811㎡ 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 2, 3의 공급 대상 기업 선정공고를 냈다.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용지 공급 대상 기업을 추천하기 위해서다. 공급 대상 용지2 면적은 4만9천308㎡, 용지 3은 6천503㎡ 규모다. 이들 용지는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략산업 분야가 집중 유치 대상이다. 시는 7월24~28일 법인 또는 컨소시엄에 용지 공급신청서를 받아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 평가 뒤 최고 득점자(기업)를 LH에 추천해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위례지구를 첨단기술과 고급 인력이 상주하는 4차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25 13:34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5-25 10:29

檢,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성남시청 공무원 잇따라 소환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사업을 검토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혹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2015년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청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업 검토과정과 개발사업 시행사인 베지츠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공개 입찰 방식도 제안했으나 상부에서 베지츠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와 해당 수의계약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지츠는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한국계 외국인 A씨로부터 4억4천만여원을 투자받아 외국인 투자 지분의 최소 지분(30%)을 넘겼다. 검찰은 앞서 베지츠에 외국인 최소 지분 비율에 맞춰 투자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자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24 14:01

성남 대원공원은 테마공원, 율동공원은 생태문화 공원으로 재탄생

성남의 대표적인 공원들이 탈바꿈한다.  원도심에 있는 대원공원은 테마공원, 분당저수지를 둘러싼 율동공원은 생태문화공원 등으로 각각 새단장 중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 작업’, 그리고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5대 시정방침을 발표하면서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과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원도심의 79만1천668㎡ 대규모 산지형 근린공원인 대원공원은 2025년 특화한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한다.  1972년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50여  만에 이뤄지는 공원 전체 면적 개발 절차다. 시는 340억원을 투입해 대원공원을 아침(모닝)존, 낮(데이)존, 저녁(이브닝)존, 밤(나이트)존 등 4개 구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시민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대별로 하루를 누빌 수 있는 공원으로 특화한다. 아울러 시는 대원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5.2㎞ 길이의 가칭 ‘대원 새초록길’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개장해 24년 된 전체 면적 88만9천863㎡ 규모의 율동공원도 내년 말까지 새로 단장한다.  율동공원은 분당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근린공원으로 맨발 황톳길과 캠핑장 등이 있는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283억5천800만원을 들여 공원 내 자연생태공간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시설물과 훼손 경작지를 재정비하는 선에서 수변문화, 자연치유, 감성힐링, 건강활력 등 4개 공간을 꾸민다. 현재 726면인 주차공간은 340면을 추가한 1천66면으로 늘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원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원공원은 반세기 만에 테마공원으로 변모 추진돼 원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부각할 것”이라며 “율동공원은 시민들에게 많은 즐길거리와 편안한 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5-23 13:29

성남시, 100억 들여 산성대로 일원 ‘라이프스타일 콤플렉스’ 조성

성남의 옛 도심인 수정구 산성대로 일대가 100억원이 투입돼 ‘라이프스타일 콤플렉스’로 조성된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시비 100억원을 들여 옛 도심의 주요 상권인 산성대로 일대를 상권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비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수요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급변 중인 중앙지하상가 주변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산성대로 도시재생 TF팀을 꾸렸다.  TF팀 운영 결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성대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두 단위 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산성대로 콤플렉스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철 8호선 수진역에서 우리은행 사거리에 이르는 길이 1.3㎞, 폭 15~26ｍ 규모의 광장형 산책로인 녹지형 보행광장을 조성한다. 광장형 산책로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수도권 전철 8호선과 간선급행버스체계인 S-BRT 등과 연계하는 이동 수단 편의성 극대화와 지하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하도상가 접근성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캐노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신흥로데오거리엔 주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CCTV도 설치된다.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으로 산성대로 상권 브랜딩 기획 및 마케팅 지원과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는 산성대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공청회와 시의회 등 주민들과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산성대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 등 특색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산성대로 일대를 라이프스타일 콤플렉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옛 도심은 1969년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서울 철거민의 대규모 집단이주로 형성됐다. 분당 1기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통적인 중심상권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활력을 잃고 노후화된 환경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22 11:19

성남시,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시행계획은 상대원동 195-5번지 일대 2만6천584㎡에 건폐율 19.14%, 용적률 274.60%를 적용해 지하 5층, 지상 13~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836세대)을 짓는 내용을 담았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 운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내용도 포함됐다. 착공은 오는 2025년 4월, 완공은 2028년 4월이며 총사업비는 3천480억원이다. 성지·궁전아파트는 지난 1987년도에 5~6층짜리 건물 18개 동(716세대) 규모로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2013년 7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2015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이어 5월 입주민 이주 뒤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성지·궁전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 후 8년 만에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지은 지 36년 돼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단지를 허물고 새로 지어 상대원동 일대 주거환경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에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는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하대원동 삼남아파트(2022년 11월 착공) 등 모두 3곳이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19 10:05

성남 분당소방서, 화재 현장서 거동 불편 이웃 구조 손경섭씨에 표창

분당소방서(서장 박기완)가 화재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대피시켜 인명 구조에 이바지한 구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18일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손경섭씨(49)는 지난 2일 이매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중 평소 4층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 노인을 직접 업고 대피시켰다. 손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이매1동 자율방범대원으로 약 5년간 활동했고 현재는 새마을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평소 주민들을 위한 각종 봉사 활동을 했다. 이에 분당소방서는 지난 17일 화재 현장 인명 대피 유공자 표창과 부상 등을 직접 전달하며 손씨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서장은 “급박한 화재 현장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피해 방지에 기여한 손씨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분당소방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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