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산 파행 성남시의회, ‘청년소득 폐지’에 또 충돌

 

청년 예산을 놓고 준예산 사태 등 파행을 겪었던 성남시의회 여야가 이번 회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282회 1차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초 시는 13일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모두 진행키로 하고 시 집행부가 올해 예산안에 두 사업이 모두 편성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에 나서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박광순 의장을 비판하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상호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본예산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수정안을 제출했고 박 의장은 직권 상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지 조례안 자진 철회, 의회 폭거를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방적 합의 파기와 독선적 직권 상정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민주당은 다수 당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그야말로 폭거와 독선을 내뿜었으며 모든 의결 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했는데 그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와 행정 사항을 처리해 왔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 결과가 뒤집혔고 예결위원장은 표결 없이 정회하고 퇴장해 버렸다”며 “이로 인해 성남시는 올해 초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것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는 미미했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며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