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페스티벌 헌법소원 ‘각하’, 파주시 공문 발송 입장문 표명

지난 6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을 주최한 ㈜플레이조커 측이 파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요구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플레이조커 측은 지난 4월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산돼 파주시 문산읍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열기로 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여성친화도시로 젠더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행사주최 측에 대관장소가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플레이조커 측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열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파주시 등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파주시가 ㈜플레이조커에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고 통고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입장문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의 입장 및 이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 표명에 불과하다’”고 결정했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 성평등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공공정책평가협회 도시환경주거정책 추진단장 위촉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도시환경주거정책 발전 추진단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다른 주거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는 싱크탱크다. 17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손 의원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손성익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로 수도권 과밀현상과 함께 지방의 인구공동화 현상을 함께 겪으면서 환경, 주거, 인프라 시설 등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돕고, 적절한 사회인프라를 공급하여 개개인의 재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주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이다. 공공기관의 행정분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제도를 연구함은 물론 타당성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연구하고, 정책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경기북부 오늘도 '시간당 75㎜’…밤새 침수 등 피해 115건

경기북부지역에 전날에 이어 18일 오전에도 시간당 최대 75㎜의 폭우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파주 문산읍 일대는 이날 오전 4시를 전후해 시간당 75.1㎜의 비가 쏟아졌다. 이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강수량은 파주 도라산 143.5mm, 파주 문산 135mm, 연천 124mm, 양주 117mm, 동두천 107.5mm, 포천 107mm, 의정부 56mm 등으로 집계됐다.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파주 판문점 597㎜를 비롯해 연천 백학 458㎜, 동두천 380mm, 의정부 249mm, 고양 247.5mm 등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동부간선도로가 오전 3시40분께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있고 전날 침수로 전면 통제됐던 고양 제2자유로 한류월드 IC~법곳 IC 구간은 현재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이며 오전 6시부터 양방향 3개 차선 중 2개 차선씩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구간은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시35분께 파주 월롱면의 한 도로에 물이 차올라 차량이 침수돼 당국이 배수작업을 진행했으며 오전 2시25분께는 양주 백석읍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려 집 일부가 무너졌다, 다행히 주민이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한 이날 오전 6시55분께 연천군 초성삼거리에서 학담입구 도로가 침수돼 응급 복구 중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8일 오전 0시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호우 관련해 115건의 피해 관련 출동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토지낙석 9건, 주택침수 11건, 도로장애 37건, 기타 58건 등으로 현장조치가 완료됐다.

경기북부 '폭우'…전철지연·국도침수 등 큰 불편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출근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17일 오전 7시40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수도권 전철1호선 녹양역. 이곳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A씨가 손사래를 쳤다. 그는 “평소처럼 녹양역에 도착했는데 전동차가 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20분을 기다린 끝에 버스를 탔지만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이미 탑승한 사람들로 버스 안은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폭우로 인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차가 운행 대기 상태였으며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는 안내방송도 들려왔다. 경기북부지역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의정부와 파주 등지에서 전철이 지연되고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990년대 말 세 차례나 물난리를 겪었던 파주시 문산읍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전 7시30분께 자유로 당동IC 램프 구간의 도로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로 아수라장이 됐다. 차량이 통과하기 위험한 상황이 되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켰다. 이미 IC로 진입한 차들은 후진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극심한 교통혼잡이 벌어졌다. 주민 B씨는 “출근을 위해 일어나보니 창밖에 비가 무섭게 내려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면서 “차를 몰고 도로에 들어섰는데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고 말했다. 의정부에선 오후 1시 현재 주택침수 34건, 도로침수 8건, 시설침수 3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능동을 비롯해 금오동, 의정부동, 송산1동, 신곡1동, 용현동 일대 주택에 물이 들어 오고 반지하 주택도 폭우피해를 입었다. 용현동에서는 하수구 역류로 주택이 침수피해를 당하고 가능동·송산1동 일부 주택은 집안까지 물이 들어와 수중 펌프를 이용, 물빼기 작업에 나섰다. 녹양동의 한 주택은 물이 차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의정부소방서 대원이 출동, 배수 및 안전조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송산야외수영장 앞은 바람에 도로 잣나무가 쓰러지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겪으며 송산1동 모 아파트 앞도로도 맨홀뚜껑 역류로 도로침수피해를 입었다. 파주의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운천역 인근 1번 국도 역시 일부가 침수됐고, 경의선은 선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 자유로를 이용해 일산에서 문산 당동리에 출근하던 직장인 C씨는 “파주 탄현면을 지나 자유로 낙하IC로 들어서는데 2개 차로가 물에 잠겨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거북이 운행을 했다”고 말했다. 임진각 인근 저지대 구간도 침수돼 파주지역 안보관광이 취소됐다. 매표소에는 ‘금일 폭우로 인해 평화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라는 무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하남에선 이날 오전 호우로 차량에 고립돼 위급한 상황에 처한 50대 남성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 남성은 이날 9시23분께 하남시 풍산동 소재 비포장도로 오르막길을 지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차량이 고인 물에 빠져 운전석 바로 아래까지 침수되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이 남성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탓에 평소 목발을 짚고 다녀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 차량에 고립된 채 119에 신고했다 이에 하남소방서 신장119안전센터 소속 직원들은 곧바로 침수된 현장을 찾아 차량에 접근한 뒤 남성을 부축해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도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판문점(파주) 274.5㎜, 도라산(파주) 193.0㎜, 파주 161.6㎜, 진동(파주) 157.0㎜, 장남(연천) 144.5㎜ 등이다. 특히 파주에는 오전 7시를 전후해 시간당 100.9㎜의 비가 쏟아지는 등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는 18일까지 60∼120㎜이며, 지역에 따라 2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파주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어르신 건강관리 담당한다”

앞으로 파주지역에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활용된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100명을 선정해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을 지급하고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공모사업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9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고령 인구와 홀몸어르신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AI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시는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은 ▲챗GPT를 기반으로 한 쌍방향 음성 대화 ▲복약, 식사, 수면 등 건강 관리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을 활용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이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독사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홀몸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 몽골인의 여름축제 ‘나담축제’ 성료…경기북부 최초

경기 북부지역에서 처음 열린 몽골인들의 여름축제 ‘2024 파주몽골나담축제’가 질서 정연하고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파주몽골나담축제가 지난 13일 파주 신촌동 LH운동장에서 3천여명의 몽골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한몽골나담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허드, 나무몽골아동가족센터, KCIEA 한국콘텐츠국제교류원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일보 등이 후원했다. 나담축제는 매년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몽골 최대 축제로 몽골어 나담(Naadam)은 ‘놀이하고 경기한다(Naadah)’는 뜻이다.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대사, 안경모 강원·경기북부 몽골 명예영사 그리고 축제공동위원장인 오르나 ㈜허드 대표, 우레 나무몽골아동가족센터 설립자, 뭉크 서정대 초빙교수(글로벌산업공학과) 등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는 몽골 군 의장단의 국기 게양, 국가 제창 등에 이어 나무몽골아동가족센터 소속 어린이 50여명이 몽골 전통공연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고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씨름경기와 말 위에서 공연을 펼치는 환상적인 마상공연 등은 축제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안경모 강원·경기북부 명예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 북부에서 처음 열린 2024 파주몽골나담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타국에서 모국의 가장 큰 국경일 축제를 즐기고 고국을 체험하길 바란다. 경기 북부에는 몽골유학생 1만여명이 있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 참가한 상당수 몽골인들은 몽골 전통의상인 델(Deel)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며 몽골 전통문화를 즐겼다. 자야씨(35·여)는 “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10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고국 축제를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파주에서 나담축제가 열려 기뻤다. 향수병이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기일보는 축제장에 부스를 마련해 네이버 구독 이벤트를 벌여 몽골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몽골음식 맛보기, 유목민들의 이동 주거지인 게르 체험 등은 물론이고 서정대 유학 부스, 금융서비스·주거 부스들도 설치돼 몽골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2024 파주몽골나담축제가 성황리에 끝난 데는 각계각층 지원이 자양분이 됐다. 신성식 캠핑전문업 MSP㈜ 대표, 함영식 키움파트너스㈜ 대표, 최진식 뽀로로㈜ 대표, 정병철 파주출판단지입주자협의회장, 임운혁 플랜웍스 본부장, 파주교하 해병전우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현진 우리세움㈜ 대표, 염기호 온버스랩㈜ 대표, 홍용호 원올게이트㈜ 대표, 황성호 신익㈜ 대표, 서정대, 두원공과대, Tapatrip Platform, Shuurkhai teever 무역 등이 적극적으로 이번 축제를 도왔다. 또 이찬 충청대 교수, 김유희 강원경기북부명예영사관 행정관 등이 축제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해 축제를 빛냈다. 인터뷰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대사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내년도부터는 파주몽골나담축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4 파주몽골나담축제장에 전통의상 델을 입고 참가한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대사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국에서 보던 가장 큰 축제를 파주에서 개최해 너무 기쁘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한국에 부임한 수헤 수흐볼드 대사는 몽골정부에서 촉망받는 전통외교관이다. 다음은 수헤 수흐볼드 대사와 일문일답. Q. 나담축제가 왜 한 여름에 열리나 A. 몽골인들은 사계절 유목인 생활을 하는 바람에 (친인척)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얼굴을 맞대며 생활하기가 쉽지않다. 1년에 딱 한번 여름에 가족모임을 갖는다. 이때를 계기로 나담축제를 열린다. 한국의 추석처럼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Q. 나담축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A. 2024 파주몽골나담축제 현장에서 스피드를 겨류는 말타기와 씨름, 활쏘기 등에서 보듯이 전통과 문화다. 이는 몽골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고국에 있든 타국에 있든 몽골인들을 하나로 묶는 건 고유한 전통문화일수 밖에 없다. Q.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위한 주한몽골대사관의 역할은 A. 나담축제지원도 그 중에 하나다. 한국부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내년에 더욱 멋진 나담 축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여기에 몽골2세들의 언어 등 교육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몽골인들이 한국과 몽골과 휼륭한 파트너가 되도록 외교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몽골정부는 2021년 한국정부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Q.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몽골인들이 한국에 5만여명 정착해 있다. 당연히 한국법률과 규칙등을 잘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몽골과 한국정부가 공동의 힘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다. 이를 위해 주한몽골대사관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

문체부,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추진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주시 탄현동 통일동산 문화지구에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앞서 국립민속박물관개방형 수장고 등과 개관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 등을 묶어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조성 여론(경기일보 2023년 8월31일자 11면)이 제기된 바 있다. 파주시는 문체부가 탄현면 통일동산에 지난 2017년부터 각 기관이 개별로 추진해 오던 국립박물관을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해 각 국립박물관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개방형수장고,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극장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등과 오는 2029년까지 개관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와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센터등 각 박물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구상으로 현실화되는 셈이다.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파주를 방문해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 헤이리마을이사장,민박·역박관장, 진흥재단단사무총장, 국립극장장,파주출판계관계자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파주시는 이 자리에서 유 장관 등과 파주 박물관 클러스터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규모인 축구장 32개(23만㎡) 크기로 한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국립 문화시설 단지로 조성돼 파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 클러스터와 파주출판단지, 헤이리예술마을, CJ ENM스튜디오센터 등 파주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해 파주가 수도권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파주 국립문화박물관클러스터 방문

파주시가 탄현면 통일동산에 추진 중인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을 찾는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요청(경기일보 2023년 8월31일자 11면)한 바 있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무대예술지원센터 등 파주 소재 국립문화예술기관 현장 참관 및 격려 등을 위해 오는 12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번 방문이 주목되는 건 그동안 시가 정부에 요청했던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추진현장을 방문한다는 점으로 국립민속박물관파주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어서 국립문화박물관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과의 상생협업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내년에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립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자체적으로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마스터플랜 연구 추진 ▲통합운영지원센터 설치 ▲브랜드 축제 운영 ▲셔틀버스 운영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김경일 시장은 “취임 초부터 통일동산을 전국 최초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며 “통일동산 내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섯 곳을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만들어 인근 헤이리예술마을과 출판단지, CJ ENM 스튜디오센터 등 모든 문화자원을 집약적으로 연계한 ‘한류문화벨트’로 조성해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정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2025년) 정부 예산에 파주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겠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종합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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