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가 남북 간 평화를 심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 후 꾸준히 파주형 남북 평화ㆍ화합ㆍ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파주를 평화경제 선도하는 신 경제중심지로 이끌며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DMZ(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 평화 적용 추구,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시민 육성, 평화를 테마로 한 국내외 도시 간 협력 등을 통해 평화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천유경 시 기획예산과장은 정부는 전국 최초 대북사업지정권자로 파주시를 지정했고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 추진 적임 지자체로 인정했다. 67년 만에 냉전유물인 잃어버린 판문점 주소도 되찾았다며 이런 평가 때문에 인색한 언론에서도 최종환 시장이 추진하는 파주형 한반도 평화정책을 기초 지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돋보이는 추진력이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파주시가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형 한반도 평화, 화합, 상생 프로젝트의 정책과 그 결실을 살펴본다.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조성, 기반 구축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실현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평화협력TF를 신설한 데 이어 평화협력과를 신설하는 시 평화기반국 설치 등 평화수도 정착을 위한 틀을 완료했다. 특히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계획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50억원)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설치했다. 또 다양한 남북교류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동아리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 한경준 시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한반도 평화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주형 남북평화정책 집중 추진 시의 남북평화정책 추진은 파주~북한 개성시 간 농업협력 사업 등을 시작으로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높아지고 있다. 율곡 이이 선생 유적문화 교류와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남북공동복원 제안, 올해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에 개성시 선수 초청 등이 그것이다. 또 시는 평화관광을 위한 남북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건립하고 통일동산 내 관광특구를 지정받아 평화관광 교류의 단초를 만들었다. 파주에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경제기반 구축에도 나섰다. 특히 냉전시대 유물인 잃어버린 땅, 판문점의 주소를 67년 만에 찾는 성과를 냈다. 이어 파주평화아카데미,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 등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해 알찬 성과를 만들었다. 시는 임진각에 평화곤돌라를 설치해 국내 최초로 DMZ 평화관광지를 조성했고, 도라산 전망대를 이전ㆍ신축해 평화관광지로 형성했다. 이와 함께 분단의 상징인 방호벽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 중이고,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공연을 추진해 남북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도 65년 만에 개방함으로써 평화분위기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안승면 시 관광과장은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이 67년 만에 주소회복한 것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상품화하는 등 기본계획을 마무리했다며 한반도생태평화관광센터를 축으로 올해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파주가 그리는 평화 청사진 시는 남북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교류를 중심의 평화를 무기로 파주시가 유라시아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구조성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평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북한 인도적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방역물품과 보건ㆍ의료협력, 재난ㆍ재해구호, 식량 지원 등 북한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평화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또 중국을 지렛대로 대북창구로 활용,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기초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평화통일단체를 대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기회를 제공, 남북교류 활성화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평화통일 현장교육, 시민강연, 청소년 대상 공모사업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평화교육 협력체계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명희 시 남북협력팀장은 이같이 파주가 그리는 남북평화 청사진은 틀 완성을 넘어 결실을 하나씩 맺고 있다며 파주형 남북평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국내 대표적인 평화도시로 우뚝 서 남북관계를 주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에게는 평화가 경제이고, 생명이자, 생존입니다. 지난 25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주관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통일ㆍ평화 분야) 개인 대상을 받은 최종환 파주시장은 접경지역이자 안보도시인 파주시의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민선 7기의 핵심가치는 평화, 분권, 상생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완성이라며 파주시는 현재 평화의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등 평화수도 도약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파주형 평화도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평화분위기를 확산, 현실적인 제약에 굴하지 않고 평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 및 관련 규정 틀을 구축했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판문점 주소를 67년 만에 되찾는 DMZ 지적복구 프로젝트 성과를 냈다며 이밖에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과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DMZ 안보관광의 패러다임을 평화관광으로 전환,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등 사업은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북한 개성시와 맞닿은 파주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예열을 마쳤다며 이제는 결실을 맺을 시기다. 파주를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핵심축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5곳)를 설치할 장소를 다음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달 중 최종 장소를 선정해 발표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문산읍과 교하동 등지에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 가능 건물은 초등학생이 접근하기 쉽고 최소 66㎡ 이상의 전용공간을 5년 이상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어야 하며 해당 공간이 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되면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체험활동, 학습지도, 놀이활동, 독서지도, 신체 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운영방식은 민간 위탁이다. 기자재 구입비(1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업무 개선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업무 개선방안으로는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가격대비표 작성 ▲분기별 수의계약 추진상황 점검 ▲지역 내 업체 현행화 자료 공유 등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시 파주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반영하되,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동일업체 계약 건수를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발주 부서 담당자에게는 업체 선정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숙 파주시 회계과장은 특정 업체 편중을 차단해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체결로 수의계약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러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건물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본보 2020년 12월21일자 11면)를 토대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시는 ㈜하율디엔씨가 요청한 복합주택시설 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에 따라 오는 27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하율디엔씨는 앞서 부지 준공이 마무리된 운정1~2지구 중심상업용지인 와동동 일원 82만여㎡에 지상 50층(높이 172m) 규모의 아파트 744세대 등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시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건축위를 통해 ㈜하율디엔씨가 제출한 설계 등을 토대로 교통ㆍ환경ㆍ방제ㆍ토목ㆍ디자인ㆍ설비ㆍ구조ㆍ안전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9사단 등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요청에 따라 합의한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건축물 고도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선 관할 부대(9사단)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사단 측은 대공방공진지가 있어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운정신도시 내 초고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관할 부대 협의 대상여부를 묻는 시의 요청에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통고해와 고도제한은 사라졌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정신도시에는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군의 고도제한 입장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된 데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서희건설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45m)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군의 반대로 지난 19일 지상 39층(높이 117m)으로 낮춰 승인받았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동국대가 개발한 찰옥수수 신품종인 평화 드림콘 등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찰옥수수는 이명훈 동국대 교수가 미국 하와이대, 국제열대농업연구소 등지에서 40여년 동안 옥수수를 연구해 결실을 본 품종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추진한 식미 테스트에서 1등에 선정됐다. 이 옥수수는 열매가 고르게 잘 자라며 찰지고 식미가 부드러운 점이 특징이다. 평균 당도도 20브릭스(Brix)로 웬만한 사과보다 높고, 칼로리가 낮다. 파주시 스마트농업과 연구개발팀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장단면 거곡리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에게 일차적으로 옥수수 종자 50㎏을 공급해 5㏊ 규모에 파종한다는 계획이다. 옥수수는 봄가을 2회 재배할 수 있다. 수확 후 진공 포장, 냉동방식 등으로 가공해 연중 상품화하고 지역 관광농산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이어트 옥수수인 초당 옥수수와 기능성 흑찰 계통의 옥수수도 함께 공급해 컬러 옥수수를 상품 브랜드화할 예정이다. 옥수수는 10a당 평균 2천2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2기작 재배 시에는 4천500만원, 가공하면 9천만원의 소득도 가능하다. 부산물은 축산용 사료로도 활용되고 파쇄 후 토지에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파주시는 헤이리, 통일동산, 임진각, 감악산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아 간식용 옥수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뇨작용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등에 효능이 좋은 옥수수를 새로운 지역 특화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법원읍에선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시 내야할 개발부담금이 기존 100%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몫의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 3년 동안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지자체 귀속분 50%를 받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읍에선 국가 귀속분 50%만 내면 된다. 단, 경감기간 내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거나 인가일 기준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국한된다. 시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행으로 시장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해 지자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을 상정, 원안 채택됐다. 그동안 파주시 13개 읍ㆍ면 중 유독 법원읍에서만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 많은 군사시설이 상존,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아 낙후된 지역이어서 개발부담금 50% 경감은 법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법원읍 파주시 귀속분은 3억원 정도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 법원읍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를 경감받게 된다.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지인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즈와 광탄면 신산리 캠프 스탠턴 등에 대한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이들 반환 미군기지 2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선정, 캠프 에드워즈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도시개발사업, 캠프 스탠턴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산업단지개발 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21일 시에 따르면 캠프 에드워즈와 캠프 스탠턴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캠프 에드워즈는 지난해 11월30일 기본협약을 체결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면적 66만6천㎡에 6천세대 1만4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단독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시설, 학교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또 공공환원계획으로 캠프 에드워즈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시와 합의,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시는 협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 민간사업자는 재원조달과 보상, 공사, 공공환원 등 사업이 조기 조성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시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년간 사실상 방치됐던 광탄면 신산리 캠프 스탠턴을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시청에서 캠프 스탠턴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다. 시는 지난 2015년에도 캠프 스탠턴에 대한 민간공모를 진행했었지만, 응모 기업이 없었다. 이어 지난 2019년 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같은해 7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6월초까지 시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애초 캠프 스탠턴에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시설, 970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오는 3월 중으로 산업단지물량을 받을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시로부터 계획승인을 받으면 3천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캠프 스탠턴과 주변 87만㎡ 등지를 개발하게 된다. 최종환 시장은 지역 내 공여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 사망사건과 관련, 손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짓고 내사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는 정이기억연대(정의연)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 살펴본 결과 다른 혐의점은 없어 7개월여만에 내사 종결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6일 오후 10시35분께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씨 사망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손씨는 사망 당일 오전 10시35분께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귀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어 약 12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서관 등의 119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의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검찰이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의연 후원금 유용의혹을 수사하던 중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했다. 특히 손씨의 생전 마지막 통화자가 윤 의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의원 측은 다른 방식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의 우리집은 지난해 10월 8년만에 폐쇄됐으며, 윤 의원은 현재 정의연 후원금 유용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파주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119대원들이 출동했지만, A씨는 버스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고경위는 인근 CCTV 확인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