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 본격 활동 시작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김포시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한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이희성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배강민, 유영숙, 김현주 의원이 참여하며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연구모임은 김포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 왔으나 시민의 높아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육성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모임은 향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축제 실태 분석과 신규 콘텐츠 개발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국내외 축제 사례를 벤치마킹해 김포시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희성 대표 의원은 “기존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 김포시 문화, 관광,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김포만의 독창성, 대표성을 갖춘 축제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포도시공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의 행정심판에 달렸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공공개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추진 여부가 도의 행정심판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또 공사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에 대한 가칭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16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에 대해 시가 수용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이어 같은 날 이 같은 행정심판에 대해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진행정지가처분’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1월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반려한 행위의 정당 여부가 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은 통상 소송 판결 전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진위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법원 ‘가처분’의 통상적인 처리에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시와 공사의 공공개발의 운명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도 행정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추진위는 40여쪽의 행정심판과 공모 진행정지 가처분 청구에서 “김포시장의 위법한 처분과 공사의 공모로 인해 추진위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상황에 놓였고 시행자로서 얻을 수 있을 이익까지 박탈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처분이 접수됐음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공모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고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공모 절차에 하자나 위법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 지정은 시장 권한 사항”이라며 “가능성은 적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추진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기관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포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1천600억 지원없이 간다…정상화 주목

1천600억원의 건축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이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14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와 인하대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 ‘토지 무상 제공+100억원’ 외 추가 지원이 없음을 인하대에 통보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공식 요청했다. 인하대는 이에 최근 양측의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1천600억원 추가 지원 없이) ‘토지 무상 공급+100억원 지원’ 조건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하대 측이 ‘토지 무상 공급+100억원 지원’ 조건에 따른 새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3월까지 공사에 제출, 양측이 세부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하대 측은 당초 건축비 1천6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공사와 갈등을 빚다 무산 위기에 놓이자 결국 토지 무상 제공과 건축비 100억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대학용지 9만㎡를 인하대에 제공하고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과 보건계열 대학·대학원 등 교육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2022년 2월 공사와 인하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풍무역세권개발 등은 이 사업을 위해 3자 간 ‘토지 무상 공급과 건축비 100억원’ 조건의 합의서(MOA)를 체결했지만 이후 건축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진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인하대는 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병원 건립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인 가운데 인하대 측은 아직 건립비 7천억원 부담에 대한 재단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형록 공사 사장은 “인하대가 토지 무상 공급과 건축비 100억원 지원 외에 추가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인하대가 현재 이 조건의 사업계획 재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5∼6월 (사업 대상지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인하대에 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관계자는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토지 무상 공급+100억원 지원’ 조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우리병원, 10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필수 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모니터링 등 7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김포우리병원은 평가 영역 내 지표 중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전담 전문의 및 간호사 적절성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기간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 ▲최종치료 제공률 등 8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높은 종합점수를 최종 획득해 김포, 검단, 강화 지역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고도현 병원장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등 중증 응급 질환을 비롯, 다양한 응급 질환에 대한 치료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이 갖춰져 있음을 이번 평가를 통해 인정받았다”며 “지역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중증 응급진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13년 김포시 최초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오고 있다. 첨단 PET/CT, MRI, CT, Angio 등 첨단 장비를 운용하고 응급 혈액투석∙응급 내시경을 시행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이 교대로 365일 24시간 상주,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최상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포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위원회' 개최

김포지역 930곳의 시설물이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열어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930곳의 시설물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 또는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김포소방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해 민간위원 THE나은소방(주) 양현용 대표(소방시설관리사)와 원준이앤씨 백상기 이사(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화재안전조사 624곳, 불시 화재안전조사 300곳,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6곳, 총 930곳을 선정했다. 유해공 서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을 김포시의 2024년 화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선정한 만큼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김포시의 화재 예방에 총력에 그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산단 물량배정 미선정 업체 뿔났다

김포시가 올해 추진할 산단 배정물량 후보지 3곳 관련 농림부 재협의 결과도 모두 ‘입지 재검토’조치를 받은 가운데, 경기도에 1곳(S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해 나머지 두곳의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다. 9일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산단 3곳의 후보지에 대한 농림부의 사전협의 결과 3곳 모두 ‘재협의’ 요청을 받아 시는 경기도의 물량배정 신청에 후보지 3곳을 모두 제출했다. 사실상 3곳의 후보지 중 경기도가 물량배정 산단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이후 시는 후보지 3곳에 대한 보완자료를 마련해 같은해 11월 농림부 재협의했지만, 12월 농림부로부터 ‘입지 재검토’ 조치를 받았고 결국 도가 시에 적정한 1곳을 선정을 요구해 지난해 12월30일 후보지 1곳의 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했다. 이에 사전 통지 없이 1곳을 신청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D산단과 H산단 업체들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도에 제출한 이의 제기에서 “시가 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 3곳을 선정한 이유는 농림부나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3배수로 결정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시 주관 3개사 회의 때 시는 농림부 의견을 첨부, 도로 3개 업체를 그대로 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농림부의 재협의시 입지 재검토라는 의견조치에 따라 3개사와 후속 대책 협의 및 각 사가 제출한 입지 부적합에 대한 대안 제출 가능여부, 당사자에 대한 입장 수용과정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곳을 선정, 기습적으로 도에 협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선정한 ‘S산단’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계획서 변경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S산단은 과다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용수로 관통, 농지축 절단, 배수지장, 일조, 통풍, 통작 지장 등 농지법과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농림부 협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초기 자료에는 마을을 포함하지 않고 농지위주였으나 나중 자료는 마을이 포함돼있는 등 자료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시는 도가 1곳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자체 심의에서 1순위를 차지한 S산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림부가 산단 후보지 3곳 모두 ‘입지 재검토’로 같고 도가 1곳을 선정해줄 것을 요구, 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자문위를 통해 선정된 1순위인 S산단 물량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다르다. 도는 시에 1곳 선정을 요청하면서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농림부 의견도 마찬가지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입지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기존 산단 주변과 연계된 입지 검토, 즉 기존 1~7산단 주변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는 구역계로 입지를 검토하되 인근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포함은 검토 가능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1곳의 물량배정이 기본방침이다. 농지법과 농지전용 기준 등 농림부 협의가 가능한 사업구역인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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