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가능성' 우려... '김포 시민소통 포인트제' 논란 끝 부결

설문조사, 설명회 등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와 인센티브 제공하는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이 논란 끝에 부결됐다. 12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발전적인 소통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 시민소통 포인트제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등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심의에서 참여시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사업 취지를 벗어나 악용될 소지와 형식에 그칠 우려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듭됐다.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시 홈페이지에 사업 추진을 미리 올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정영혜 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순수한 동기가 퇴색도 될 수 있다. 마치 자원봉사를 포인트로 받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법정 근거부터 운영방식, 인센티브 지급기준, 방법, 대상, 포인트 조회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지적한 뒤 “설문조사나 설명회 등을 할 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단체나 어떤 관련 특정인에게 포인트가 많이 쌓이게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특정 행사에 의도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포인트와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강현 의원은 “포인트 부여 등 관련된 조례 중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홈페이지 참여 포함돼있는데, 온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검토했다는데 의회에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면서 조례안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시민소통 포인트제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기남 의원은 “소통 행정을 표방하면서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8억4천만원이나 들여 앱을 개발했었다.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 은어떻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플랫폼을 통해) 걸포동에 위치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공지해서 인근 단지 주민들, 카페 등을 통해 천연잔디 조성 의견을 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이런 소통 포인트제가 선행될 게 아니라 응집된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사한 소통포인트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2개 지자체 정도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고민해서 5월 정도까지는 시행규칙안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때 그 시행규칙 안에 상세한 내용을 잘 담아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소방서, 항공기 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 진행

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가 항공기 이착륙이 잦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특별구조훈련을 3일 연속 실시한다. 김포소방서는 10일부터 3일간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본사 및 격납고에서 항공기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숙(숙달)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 사고 및 특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김포소방서는 보잉 B737-8 기종을 대상으로 구조대원 20여명이 참여하는 실전형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훈련은 ▲항공기 구조 및 제원 숙지 ▲비상탈출 및 승객 구조 ▲항공기 유류 종류 및 유류탱크 위치 등 위험 요소 파악 ▲비상 진입 방법 숙달 등이다. 소방서는 이번 훈련이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항공기에서 진행됨으로써 구조대원들이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조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전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해공 서장은 “김포시는 항공기 운항이 활발한 지역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이 항공기 내부 구조를 익히고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크린넷 ‘애물단지’로… 대책 시급

김포시 한강신도시에 적용된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이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주 김포시의원은 10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의 운영, 관리가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관리 및 수리비 부담 주체, 책임 소재 등의 갈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를 이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 1996년 처음 도입돼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산돼 김포시 한강신도시는 조성 당시 ‘한강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 크린넷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아파트주택건설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크린넷을 떠안아야 할 형편이었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의 신도시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김포시는 크린넷이 고장 나면 그 위치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분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고장은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고장 시 수리비뿐 아니라 종량제봉투 구입비도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크린넷 시스템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로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파트에서부터 집하장까지 일반쓰레기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단일 관로를 통해 함께 수거되고 있어 시설 부품이 쉽게 부식돼 손상되고 고체화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기계 고장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30년의 내구연한을 채우기는커녕 보수비용 증가로 관리자 및 사용자의 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크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쓰레기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방식의 장기적 해결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김포시에 제안한다”며 아파트 단지 내 수리비 일부를 지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등을 도입, 크린넷의 사용기한 연장과 함께 고장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이 분리배출 등 크린넷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법을 인식하지 못해 잦은 고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포시, 친환경 동차 구입 지원 271억원 투입…“온실가스 감축”

김포시가 올 한 해 271억원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215억6천만원, 수소자동차 구입 지원에 55억7천500만원 등 모두 271억3천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상반기 전기승용차 1천435대, 전기화물차 490대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15대, 전기화물차 210대 등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모두 2천750대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851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2천50만원을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후 전기차 재구매·전기택시 구매자에게는 일부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소상공인, 농업인,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택배 등에 해당되는 경우도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 김포에 주소를 둔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대상 차량이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취소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 운행 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화물 2년)을 적용받는다. 수소자동차는 승용과 고상버스만 해당하며 수소 승용차 70대, 고상버스 10대로 모두 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량은 1대당 3천250만원, 고상버스 차량 1대당 3억5천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 243대와 수소 고상버스 3대 등 모두 247대를 보급한 가운데 2022년 걸포동 CNG충전소 내 수소충전소 운영을 개시해 수소차 보급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종신고 50분만에 부모 품에’…김포서 CCTV활용해 실종아동 발견

지난 설 명절 연휴 자칫 실종될 위기에 처한 아동을 경찰과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신속한 대처로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44분께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소재 교회에 가족과 함께 방문한 아이가 밖으로 나간 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인근 순찰차들을 출동시켜 수색에 나서는 한편 시 도시안전정보센터에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실종 아동의 인상착의와 함께 모니터링 요청을 받은 시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관제요원 A씨는 즉시 집중 관제에 들어가 50여분 만인 오후 4시33분께 실종 신고된 곳으로부터 3㎞ 떨어진 국도 48호선을 걷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알려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 시 도시안전정보센터에는 1천968개소에 7천430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며 CCTV를 통해 지난해 3천36건의 범죄를 해결했다. 시는 올해 1천400여대의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CCTV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미화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24시간 시민 안전을 지키는 관제요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김포경찰서와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창익 김포경찰서장은 시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의 역할과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중요성에 감사하며 관제요원들을 격려했다. 안 서장은 이 자리에서 “평소 도시안전정보센터 관제사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관내 지리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 솔터고, 급식시설 확 달라져… 화재 이후 시설 현대화

지난해 1월 화재로 학교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던 김포 솔터고교 학교 급식시설이 완전 복구돼 안정적인 새 학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 6일 김포교육지원청과 솔터고교 등에 따르면 화재 사고 이후 복구에 들어간 솔터고교 급식시설이 1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식실 복구현장을 확인했다. 관계자들은 현대화된 급식시설의 HACCP시스템, 전기식 및 자동화기구 배치, 급식종사자 휴게실 확장, 급·배기설비 최신화 등을 통해 첨단 급식실로 거듭난 현장을 둘러보고 새 학기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솔터고교는 지난해 화재로 학교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으면서 수업이 불가능해 학생들은 인근 운유고교로 이동해 수업과 중간고사 등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김포시는 새 학기 시작 전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통학 걱정을 덜었고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아침마다 당번을 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와 귀감이 되기도 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솔터고 사례를 바탕으로 조리실 환기시설이 미흡한 학교, 신설 학교, 현대화사업 대상 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2028년 고교 추가신설…1차 중투심 통과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에 오는 2028년 개교 예정인 가칭 ‘장기1고’ 신설계획이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해 김포지역 고교 과밀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최근 열린 2025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내 가칭 ‘장기1고(이하 장기1고) 신설’ 안건이 ‘적정’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장기1고는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2065번지에 일반 36학급, 복합특수 4학급, 총 40학급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포지역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매년 중학교 졸업생 수가 일반계 고교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500여명을 초과해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수업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앞서 지난해 3월 운유고(일반학급 36실, 특수학급 1실) 개교에 이어 다음달과 내년 3월 각각 양산고(일반학급 36실, 특수학급 1실)와 양원고(일반학급 36실, 특수학급 1실) 등을 개교하는 등 3년동안 잇따라 고교 신설에 나서 상당 부분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급당 인원은 내년 32.7명, 2027년 32.5명, 2028년 33.1명 등으로, 경기도 평균 27명, 교육부 기준 28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과밀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1고 신설은 김포 학군 내 과밀을 해소하는 동시에 학생배치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기1고는 지난 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의 고교 단독 설립 추진 의견에 따라 중·고 통합 운영학교에서 단독 고교로 설립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년까지 고교 3곳이 개교하면 과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고교 입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경기도 평균이나 교육부 기준에는 못 미친 학급당 33명의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1고의 적기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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