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운영... 최적의 민간투자방안 모색

김포시의회가 김포시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찾아 나선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유영숙·이하 연구회)’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김포시 특성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로,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략과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회에는 유영숙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참여한다. 김포시는 1기 한강시도시에 이어 2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걸맞는 공공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나 공공재원만으로는 사회적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이후 민간이 일정기간 동안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의 가파른 성장에 맞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도입과 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도시 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연구회를 통해 김포시의 공공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온·오프라인 전문교육 ▲정례 간담회 및 토론 ▲타 시‧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사례와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포서울통합’ 또 수면위…행안부 ‘지방행정체제 개편권고안’ 발표

행안부가 특・광역시·도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주춤하던 ‘김포서울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행안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행안부 소속 각 분야 전문인으로 꾸려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내놓은 초광역권 형성 및 (대)도시권 연계·협력 중심의 종합적 개편을 제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어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미래위는 지난 2024년 5월 출범 후 8개월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래위는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으로는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실행 방안으로 “지역이 주도,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 변경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포시는 즉각 “교통과 문화부터 차근차근 진행 중인 김포서울통합이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맥락을 같이한다”면서 “김포서울통합이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될 전망”이란 입장을 내놨다. 시는 “김포서울통합의 기준은 ‘시민 일상 편의 증진’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2022년부터 서울통합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5호선 김포연장, 2호선과 9호선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신규노선개통,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부터 통합 중이며, 김포-서울간 여행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K-스토리 여행상품으로 관광통합에 이어 교육통합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 같은 권고안 발표에도 현실은 녹녹찮다.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김포시가 구성한 공동연구반 회의는 지난 해 6월초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7개월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지난 해 하반기 들어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추후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서울 편입의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고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김포시가 편입 방안이나 행정·재정적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하고 김포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동연구반 활동이 끝나 결과물이 나온 뒤에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올해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검토해 김포서울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통합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아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역으로 구분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통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종합단지 조성 ‘탄력’…기본설계 등 사업 본격착수

김포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지역인 거물대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재생단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전담 태스크포스(TF)팀를 꾸리며 검토에 들어가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고시 등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2028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9년부터는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서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물대리 일원을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예타 통과로 5조7천520억원을 들여 난개발 환경오염 피해 지역인 거물대리(브라운필드·Brownfield) 일원 4.9㎢(여의도 면적의 1.7배)가 친환경 도시(그린필드·Greenfield)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난개발로 인한 고질적인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오염 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시와 환경부는 거물대리 1, 2리와 초원지리 3리 일대 4.9㎢에 2033년까지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16조2천여억원의 생산효과 유발과 11만9천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과 윤성훈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장 등을 만나 협업과 소통 을 강화했다. 김병수 시장은 “환경피해 지역이 미래첨단산업과 친환경 주거지역이 어우러지는 선도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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