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속도 내는 화성시...임신·출산·양육 맞춤정책 ‘올인’ [로컬이슈]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다. 시민 평균 연령이 38.9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아동 친화도시’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아동이 행복하고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설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은 19만6천64명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아(0세~만 2세) 2만2천275명, 유아(만 2세~만 6세) 3만7천46명, 아동(만 7세~만 12세) 7만2천881명, 청소년(만 13세~만 18세) 6만3천862명 등이다. 특히 전체 시 인구 가운데 아동 비율이 19.8%를 차지해 전국 평균 13.8%와 경기도 평균 15.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시는 아동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상담소 등을 운영해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아동의 문화·예술·놀이 활동을 독려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웃음만발 숲속 놀이터 ▲i(아이)신나놀이터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아동상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아동학대 사건 신속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과의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내 경계성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선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 아동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관내 경계성 지능 초등학생 150명을 지원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계성 지능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아동 지능 및 심리검사를 통해 경계성 지능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가 직접 만드는 아동정책 시는 정책 대상자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체감형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아동 10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가 위아래로 작동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안전을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지난해 제6대 아동의원들의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전체를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유일하다. 현재 지역 내 35개소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해당 시스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돼 올해 32개소에 추가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아동 놀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i(아이)신나놀이터’도 이 같은 정책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 시설은 지난 2019년 제2대 의회 아동의원들의 안전한 아동 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워크숍을 비롯해 놀이터 조성지 현장 조사 및 위험 요소, 선호 놀이기구 파악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 아동 친화적 공간이다. 이외에도 오는 7~8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어린이자문단이 기획한 2024년 어린이문화센터 내 ‘모두 함께 놀이터’ 전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화성, 다자녀 지원정책도 최고 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셋째 이상 출생자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다자녀 출생이 많다. 시의 출생 장려 문화 조성 정책이 빛을 발한 결과다. 시는 ‘출생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예정자 혼인 축하 액자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및 임신 중인 산모에게는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 16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셋째 아동 100만원, 넷째 아동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정을 통해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기준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도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이런 다자녀 기준 완화로 기존 1만1천476가구였던 수혜 가구가 7만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천여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763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규모인 14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는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파견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한 촘촘한 보육서비스망을 구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등 돌봄시설과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신·출산, 영·유아, 다자녀, 아동·청소년 등 4개 분야의 생애주기별 아동 지원정책 등을 시행 중”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시민단체들, 오염수 유출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이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오염수 유출에 대해 근본적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화재와 화학사고가 일어난 만큼 관계당국은 안전관리 시스템 유무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에 따르면 화학물질 화재 진압 시 배수나 하수 유입을 차단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화재 이후 소화수의 하천 유입으로 물고기 폐사 등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소방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화성시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단체는 “창고 화재로 보관 중인 각종 발암·독성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48t, 위험물 264t이 유출되고 있었는데도 당일 밤 11시30분과 다음날 오후 1시4분 시가 보낸 안전문자에 ‘화학물 유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는 환경부와 협조해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안전실태 전수조사 및 대응체계,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밤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8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50분께 초진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위험물질이 관리천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화성시와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재 및 오염방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칠승 의원, 경실련 공천 배제 명단 발표에 '유감' 표명 [총선 나도 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이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천배제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이유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실련은 ▲대표발의 건수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과다 부동산·주식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을 분석해 불성실한 의정 활동 및 자질 부족 등을 근거로 권 의원을 포함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전·현직 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벤처 진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에너지이며 이를 위해선 창의적 기술이 자본이 없어 사장되지 않도록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도입으로 대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경실련에 벤처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찰을 부탁하며 입장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 "고향 화성 대변혁 앞장서겠다" [총선 나도 뛴다]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이 1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갑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과 오후 2시30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 화성시의 대변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평소 지역에서 얼굴 한 번 보이지 않고 주민의 삶에도 무관심한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해 지역 발전을 퇴보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성 서남부지역은 난개발과 혐오시설 유입, 수질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화성 서남부를 매력적인 지역으로 재설계해 명품도시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 전 의원은 ▲화성 서남부권 권역별 맞춤형 도시 개발 추진 ▲남양호 준설 및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한 수질오염 개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원천 봉쇄 ▲인구소멸 지역 공공주택 및 공공요양병원 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 전 의원은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을 지내며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현안을 해결해 반드시 서남부지역의 대변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 전 의원은 1963년 화성 향남에서 태어나 제8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제8·9대 화성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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