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A골프장 확약내용 이행 없이 건물 준공…특혜 의혹

화성 A골프장이기숙사 건립을 위한 허가 당시 확약내용을 8년 넘게 불이행(본보 1월6일자 6면)하는 가운데 화성시가 관련 내용을 확인치 않고 준공승인을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는 답(논)이 비정상적 절차의 개발행위를 통해 대지로 바뀌고 건물도 들어서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골프장은지난 2015년 4월 팔탄면 화당리 111 등 5개 필지(3천179㎡)에 건립한 직원용 기숙사(연면적 1천321㎡, 지하 1~지상 3층)의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A골프장은건축물 준공에 앞서 기숙사 부지에 대해 지난 2012년 12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이듬해인 2013년 1월 허가를 받았다. A골프장측은 이 과정에서 기숙사 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프장 내 도로 중 기숙사 부지에 이르는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후 준공 전까지 도(도로)로 지목을 변경,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기숙사 부지가 골프장(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지만 별도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보면 건물을 건축하는 부지는 도ㆍ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 도로와 부지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시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부서는 A골프장측이 준공 전에 지목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준공승인)을 내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A골프장관계자와 만나 확약내용 이행을 요구했다며 과거 허가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사후조치를 통해 허가조건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A골프장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을 직원들 복지를 위한 기숙사로만 사용했고, 부지 판매 등 다른 수익활동도 하지 않아 특혜로 볼 수는 없다며 법적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확약내용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2021 열심히 뛰겠습니다_인터뷰]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흰 소의 해인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화성시가 시(市)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어느덧 성년으로 성장한 화성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구현키 위해 올해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정책에 올인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서 시장은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해로써, 또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키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정책을 대표하는 화성형 그린뉴딜과 무상교통, 버스공영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지난해의 경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로 인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모든 행정력을 방역에 집중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것보다 기존의 정책 방향과 사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역시 어떤 새로운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했던 어려움을 보완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 - 올해 추진할 역점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다.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 공동의 목표와 흐름에 발맞춰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등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또 이미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거나 관심을 표명한 지방정부와 협력, 시민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화성습지가 람사르 협약 습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의 자산을 보호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 자원봉사자가 존중받고 자원봉사가 일상이 되는 따뜻한 도시를 구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화성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올해도 시민과 소통을 지속해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상시적 의견 수렴 및 자문기구인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을 도입하고,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겠다. 신축년 새해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86만 화성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화성시, 경기지역서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최저

화성시가 경기지역 31개 시ㆍ군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46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54.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72.43명), 용인(108.40명), 고양(146.32명), 성남(136.18명) 등에 비해 월등하게 적다. 이처럼 지역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는 최근 집단 발병이 가장 높게 일어나고 있는 서울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지역특성상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증가했지만, 지역에선 정신건강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통한 집단발병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가 자체적으로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상대적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복지시설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의료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지역의 산업특성상 공장 및 공단 등에서 집단 발병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마도산업단지 내 사업장 2곳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당국과 시,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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