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경비원 부당 해고 규탄

평택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3개월짜리 단기 계약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해 12월30일 평택 S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원 A씨(70)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5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해왔으나 이듬해 소속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업체와 2021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새 근로계약을 체결, 지난해 1월1일부터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왔다. 그러던 중 휴게시간에 잠을 잔 것을 두고 근무시간에 잠을 잤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지난 연말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 노조 측은 A씨가 2년 넘는 기간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형성됐으며, 주된 해고 사유가 휴게시간에 잠을 잤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은 수차례 근로계약갱신이 문제없이 이뤄지거나 갱신 거부 사례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다. 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은 1년에도 여러 차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언제든 해고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갑질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A씨는 2020년부터 총 7차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엄동설한에 거리로 쫓겨났다”며 “경비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누군가의 눈 밖에 나기라도 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 같은 신세”라고 강조했다. A씨도 “슈퍼 을인 경비원 입장에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 초단기 노예계약을 해왔다”며 “갑질에 놓이게 만드는 초단기 계약은 사라져야 하며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노조 측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 서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용역업체에 전달하지 계약 형태 등은 모른다”며 “채용과 해고는 용역업체가 결정할 사안이지 관리사무소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 동일공고, 올해 공무원 합격자 19명 배출

평택 동일공업고등학교가 올해 국가직을 포함해 재학생 10여명을 공무원으로 배출하면서 지역사회 취업 명문고교로 명성을 떨쳤다. 29일 동일공고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19명은 인사혁신처(1명), 경기도(3명), 경기도교육청(3명), 평택시(4명), 안성시(2명) 등에 공무원으로 합격했다. 동일공고에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8명, 경기도 60명, 경기도교육청 35명 등 총 117명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지난해에는 도 18명, 도교육청 9명 등 학생 27명이 합격해 개교 이래 최대 성과를 냈다. 동일공고는 2013년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학년 기초과목 역량강화 ▲2학년 관련 자격증 취득 ▲3학년 시험응시 준비 등 3단계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NCS, 자격증, 창의성 캠프 및 PT 면접 등 경진대회 형식으로 이뤄진 모의 취업 프로젝트 ‘동일스카우트 프로그램’을 10년째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공무원 외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에 여럿 학생이 합격했다. 민정욱 교장은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입학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쾌거다. 향후 특성화고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공무원 외에도 공기업에 여러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올해에도 지방세 1조5천억원 이상 징수 기대”

평택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가 목표액 1조5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조5천85억원으로 설정, 납기 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세원 관리 등을 통해 지난달 1조4천923억원을 걷었다. 이달 말 2분기 자동차세 납부가 마감되면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실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방세 ▲실시간 상담 ▲지방세 미리 계산 ▲전국 건축물·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등을 신설했다. 특히 부동산 셀프등기 코너를 신설해 유상·증여·상속 안내, 소유권 보존(신·증축) 등 등기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 담당 부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부과액이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방법이 보통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된다.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중이면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재원 시 세정과장은 “이번 선택등기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미수령 고지서 재출력·일반우편 재발송 건수를 감소시켜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며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과 병행해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영 평택시체육회장 후보 ‘선거인 명부 구성’ 문제 제기

평택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체육회장 후보와 대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해영 시체육회장 후보와 지지자 등 50여명은 27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이들은 “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구성한 선거인단 명부에 의해 투개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란 주장과 관련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규정과 근거 ▲읍면동 체육회 구성 현황과 대의원 자격 근거 ▲선거인단 자격과 절차 등을 공개할 것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읍면동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장 1명과 대의원 4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4명의 대의원은 읍면동 체육회장 추천한 읍면동 대의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이번 선거에선 안중읍, 오성면, 통복동, 팽성읍 등 4개 지역이 대의원 구성 규정 등 절차상의 문제로 대의원 추첨에 참여하지 못했다. 더욱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 등 7개 지역이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25개 읍면동 가운데 북부지역은 읍면동 체육회가 100% 구성돼 있으나 서부와 남부지역은 11곳도 구성돼 있지 않다”며 “평택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통해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선 선거인수 248명 가운데 216명이 투표했으며, 박종근 후보가 109표를 얻으면서 이해영(94표), 김현종(11표), 황찬규(4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홍기원 의원, 평택시민 위한 특별교부세 27억 확정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이 평택시민의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에 쓰일 2022년도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정했다. 25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세부 사업은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10억원)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개선공사(5억원) ▲방범용 CCTV 확충설치(12억원) 등이다. 진위면 야막리 배수로 정비 사업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붕괴한 옹벽을 정리, 향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를 준설하는 공사다. 정비를 마치면 주변 농가와 농경지를 침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개선공사는 시설 노후화로 부상 위험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 축구장 시설을 교체하고 배수판 설치를 하는 사업이다. 평택 전 지역에 걸친 ‘방범용 CCTV 확충설치’ 사업은 그간 예산이 부족해 우범지역임에도 CCTV가 없던 도로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평택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 편의와 재난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민 10명 중 4명 ‘이웃과 갈등’ 경험

평택시민 10명 중 4명이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시민 950명을 대상으로 이웃 갈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1%가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2%(779명)를 차지하는 아파트 거주자의 갈등 경험(43.8%)이 연립주택, 빌라,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 외 거주자의 경험(39.4%)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9.7%가 이웃 갈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웃과 겪는 갈등은 층간소음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12.1%), 흡연(10.1%), 반려동물(7.2%), 생활누수(4.2%), 쓰레기(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층간소음이 전체 응답의 62.2%를 차지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주차(26.7%), 반려동물(16.7%), 생활누수(6.7%)를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화남(37.9%), 답답함(29.1%), 억울함(7.1%), 불안함(6.9%) 등 부정적인 감정이 87.2%를 차지했다. 감정 변화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8%였다. 이웃에 대한 평소 인식은 서로 알고 있는 정도(37.6%)가 가장 높았다. 이어 얼굴만 아는 정도(37.1%), 전혀 관심 없다(13.6%), 이웃사촌(11.7%) 등의 순이었다. 센터 측은 40%의 시민이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 주거 형태에 맞춰 예방 캠페인을 달리하고 갈등 발생 시 응대 방법 및 해결 과정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 관계자는 “갈등을 겪어본 사람이 겪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수라 할지라도 갈등 빈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누구나 갈등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 “양계장 트럭 교차로 소형차기준 설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건설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 교차로 차량 회전반경이 소형차 기준인 회전반경 6m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온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주민들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되는 기존 도로를 연결할 교량과 부체도로(附替道路)가 만나는 교차로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주장(본보 8일자 10면)해왔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되는 희곡리 산74 일원의 기존 도로(이대원로)를 잇고자 내기육교를 건설한다. 내기육교 인근 양계장과 과수원 등은 부체도로와 내기육교를 연결, 교차로를 만들어 진입하도록 설계했다. 문제는 해당 교차로 회전반경이 소형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으로 소형차는 6m, 그 외 차량은 12m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감리를 맡은 한맥기술에 확인한 결과 양계장으로 향하는 우회전 차로의 회전반경은 소형차 기준인 6m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내기육교가 회전반경 6m의 왕복 2차로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회전 시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발생을 우려하면서 교차로 건설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재일씨(69·평택시 포승읍)는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해 교차로를 건설할 때부터 4차선으로 확장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허가상 문제가 없다며 결국 지금처럼 결정됐다”며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해 교차로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트레일러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회전반경을 12m로 넓히는 방안으로 부지를 확보해 설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과 전북 익산을 잇는 길이 137.7㎞의 도로로 평택을 지나는 구간은 포스코(2.72㎞)와 대보건설(11.18㎞) 등이 맡아 시공 중이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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