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명장·무형문화재 지정만 해놓고 ‘나몰라라’

안성시 대표 특산품인 유기를 놓고 상표권 다툼에 이어 무형문화재 경력 논란까지 일어난(본보 4월9일 자 7면) 가운데 안성시가 ‘명장’과 ‘무형문화재’를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자신들이 선정한 ‘명장’이라는 칭호가 어떻게 상표화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 위조 등 문제가 발생해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이번 유기를 둘러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6명과 ▲안성시 무형문화재 1명을 지정한 상태다. 안성맞춤명장의 분야는 유기, 토기, 도예, 자수, 목공예 등이며 무형문화재는 현재 이종문 주물유기장이 유일하다. 이들은 모두 안성시가 전통공예 분야의 발전 및 향토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명장과 무형문화재 지정 후 이에 따른 사후 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지난 2012년부터 명장을 지정해 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처음 명장들에게 200만 원가량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무형문화재인 이종문씨에게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시는 자신들이 선정한 ‘명장’이라는 칭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불거진 이종오 명장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자신들이 선정한 명장 및 무형문화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품질 검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력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인력 및 예산 등이 부족해 명장 및 무형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안성 유기를 놓고 최근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원ㆍ김승수기자

‘안성 유기’ 이번엔 무형문화재 경력 논란

안성시의 대표 특산품 ‘유기’를 놓고 ‘유기 명장’과 ‘무형문화재 주물 유기장’이 상표권 다툼을 벌이고(본보 4월6일 자 7면)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기 명장’이 ‘무형문화재’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무형문화재 취소를 안성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안성맞춤 1호 명장인 이종오씨는 시청을 방문, 이종문 무형문화재의 경력이 허위라며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 명장은 “동생(이종문)은 유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다. 유기 경력이 20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안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로 유기 선생들의 서명과 증언 등을 토대로 동생의 무형문화재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지난 2015년 이종문씨를 안성시 향토유적 무형문화재 2호 주물유기장으로 지정했다. 시는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따라 ▲향토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신청 종목의 역사성ㆍ예술성ㆍ학술성ㆍ향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안성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상당기간 공모 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종문씨를 무형문화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종오씨는 이러한 안성시의 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문 무형문화재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문씨는 “지난 2015년 안성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을 당시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제출했고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현장 시연회도 개최했다”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3년이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형이) 무형문화재 취소를 요구하는 게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이종오 명장이 항의방문을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이종문 무형문화재에 대한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시가 나서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ㆍ김승수기자

안성 6개저수지 산림규제 완화로 수변개발 탄력 받는다

안성시는 최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안성지역 6개 저수지 산림보호구역 2천147㏊의 산림규제를 완전히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림규제 해제는 고삼저수지(55㏊), 마둔(319㏊), 금광(600㏊), 용설(313㏊), 청룡(243㏊), 이동저수지(117㏊) 등으로 공익용 산지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해 절차상 하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인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던 산림보호구역 토지주들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저수지 주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산지특성평가를 시행해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는 산지이용구분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가현 취수장 폐지, 농업진흥구역, 저수지 상류지역 규제개선 등 406㎢의 토지규제를 완화했다. 황은성 시장은 “시 발전 저해 요인을 조기에 규제 완화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선 6기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안위와 재산권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맞춤 유기’ 놓고… 무형문화재 vs 명장 상표권 갈등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안성시의 대표 특산품 ‘유기’를 놓고 ‘유기 명장’과 ‘무형문화재 주물 유기장’이 상표권 다툼을 벌이고 나섰다. 안성시가 선정한 명장 1호인 ‘이종오’ 씨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는데, 이 상표권이 이종오씨의 동생이자 안성시 무형문화재 2호 주물유기장인 이종문씨가 갖고 있어 이종문씨가 ‘이종오’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제1회 안성시 안성맞춤명장으로 40년째 방짜유기 외길을 걸어온 이종오씨를 선정했다. 이어 2015년에는 안성시 무형문화재 2호로 전통 방식으로 유기를 만들고 있는 이종문씨를 선정했다. 이종오씨와 이종문씨는 형제로, 함께 유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지만 지난 2015년께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이종오씨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안성맞춤 유기 명장 제1호 이종오작’이라는 상표로 유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종오’라는 상표권을 동생인 이종문씨가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이종문씨가 A사에 ‘이종오’ 상표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이종문씨는 A사 측에 등록상표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문씨는 “내가 ‘이종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받은 정당한 권리자”라며 “현재 A사 측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종오’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유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상표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종문씨는 A사가 즉시 이종오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 중지할 것과, 상표권 침해물품을 소각해 줄 것, 상표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오씨와 A사 측은 오히려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오 명장은 “오늘(5일) 상표권이 동생(이종문)에게 등록이 돼 있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상표권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 역시 “우리는 이종오 명장과 직접 공급계약 및 판매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었다”라며 “해당 상표권은 부정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석원ㆍ김승수기자

안성경찰서, 3도 3시·군 경찰 손잡고 강력범죄 신속대응한다

안성경찰서가 강력범죄는 물론 치매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신속 대응하고자 3도 3시ㆍ군 경찰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4일 서에 따르면 서는 도 인접 경계 파출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각종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는 안성시 경계지역인 3도(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시(안성시, 천안시)ㆍ군(진천군)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와 공조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안성경찰서 공도 지구대는 (천안 서북 경찰서, 성환 파출소), 일죽파출소는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 금광파출소는(천안경찰서 입장 파출소, 진천경찰서 삼산 지구대, 이월 파출소), 내리파출소가(성환 파출소) 각각 업무 협약을 이달께 체결한다. 이에 따라 이들 경찰서는 상호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 발생시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 담당 경계 불문, 도간 경계지점 도로망 및 농로 합동 점검 등 협동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지리 등 정보를 교류하고 파출소 업무 휴대폰 번호 교류로 비상시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안성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 신속하고 더 견고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주민 체감안전도와 치안 고객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윤치원 서장은 “경계를 불문하고 위기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그 요청에 더 신속하게 출동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를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경찰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죽산파출소는 지난달 29일 충북 광혜원 파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서는 충북청과 충남청 산하 지구대 및 파출소와 협약 체결에 나선다. 안성=박석원기자

[6·13 지방선거 안성시장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한국당 박석규에 양자대결 앞서

안성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 치열한 후보 공천경쟁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명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3명이 각각 당내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오차범위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없음’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어 황은성 안성시장 불출마의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적합도 우석제 25.3%에 이어 이규민 22.1%, 윤종군 21.3%, 김보라 16.5%로 4명 예비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기타 4.5%, 없음 6.1%, 잘모름 4.2%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도 윤종군(26.8%)-우석제(23.4%)-이규민(22.8%)-김보라(19.8%)로 오차범위내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1선거구(안성3동, 공도읍, 미양·대덕·양성·원곡·고삼면)는 윤종군(23.8%)-이규민(22.3%)-우석제(21.1%)-김보라(18.3%) 순이었지만 오차범위내였다. 반면 제2선거구(안성1·2동, 보개·금광·서운·일죽·죽산·삼죽면)는 우석제 예비후보가 31.6%로 다른 3명의 예비후보에 비해 오차범위를 넘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규민(21.9%)-윤종군(17.6%)-김보라(13.9%)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여성 모두 오차범위내인 가운데 남성은 이규민(26.9%)-우석제(25.3%)-윤종군(17.9%)-김보라(15.0%), 여성은 우석제(25.3%)-윤종군(24.9%)-김보라(18.1%)-이규민(17.2%)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후보적합도 한국당 후보적합도 역시 천동현·이영찬·박석규 예비후보가 각각 18.9%·16.1%·14.4%로 오차범위내에서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없음’ 응답자가 32.3%를 차지했고, ‘기타’ 12.7%, ‘잘모름’ 5.5%여서, 없음·기타·잘모름을 합하면 50.5%로 절반이 넘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천 예비후보가 38.1%로 2위를 차지한 박 예비후보(27.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박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15.1%)간 격차도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지역별로 제1·2선거구 모두 오차범위내인 가운데 제1선거구는 천동현(18.2%)-이영찬(17.4%)-박석규(12.8%), 제2선거구는 천동현(20.0%)-박석규(16.8%)-이영찬(14.2%)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 응답자는 제1선거구 34.3%, 제2선거구 29.4%였다. ■양자대결 여당 예비후보 4명과 한국당 예비후보중 최연장자인 박석규 예비후보간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여당 예비후보 4명 모두 20%p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석제 예비후보와 한국당 박 예비후보간 맞대결에서 38.5% vs 11.6%로 26.9%p 격차를 보였으며, 민주당 이규민 예비후보와 한국당 박 예비후보간 양자대결에서는 37.8% vs 14.5%로 23.3%p 차이를 보였다. 또 민주당 윤종군 예비후보도 한국당 박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경우, 22.8%p(35.9% vs 13.1%) 우세했고, 민주당 김보라 예비후보 역시 한국당 박 예비후보와 양자대결을 벌이면 21.3%p(32.0% vs 10.7%)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 ‘기타’ 응답자가 여당 예비후보들이 받은 지지율과 오차범위내로 조사돼 대결구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석제 vs 박석규 맞대결에서는 ‘기타’ 31.1%였고, 이규민 vs 박석규 양자대결에서는 ‘기타’ 30.8%, 윤종군 vs 박석규 맞대결을 펼치면 ‘기타’ 33.8%로 오차범위내에서 여당 후보들이 ‘기타’ 답변 보다 높았다. 이에비해 김보라 vs 박석규 대결에서는 ‘기타’가 37.4%로, 김 예비후보 지지율(32.0%) 보다 오차범위에서 높았다. 김재민기자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양일간 안성시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58%+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42%, RDD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본수는 502명(총 통화시도 1만 2천893명, 응답률 3.9%),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2월말 행안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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